[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 동경사무소(소장 민정은)가 일본 내에서 한국산 아동용 kf94 마스크가 희소성이 있고 제품 선호도가 높다는 시장성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일본 바이어를 발굴하고 우리 도 출자기관인 ㈜경남무역과 협력하여 실계약까지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경남 마스크 일본 수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공급 과다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수출 시장개척이라는 쾌거를 거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10월 25일 ㈜경남무역은 ㈜블루인더스 제품생산 공장에서 kf94 마스크 선적식을 갖고, 20피트 물량(5,00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를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날 선적을 시작으로 현지 일본 시장수요를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업체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블루인더스 관계자는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대규모 생산을 구상했었는데 경남도의 지원으로 일본 수출 판로가 확보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경남무역은 이번 마스크 수출을 계기로 주로 농수산물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산품 분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닛산㈜(이하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일산자동차(주)(日産自動車株式會社, 이하 닛산 본사), 이하 두 업체를 통칭할 때는 닛산 2개사**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인 포르쉐아게(Porsche AG), 이하 두 업체를 통칭할 때는 포르쉐 2개사*** 한국닛산: 1억7천3백만 원, 포르쉐 2개사: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 사
[서울/박기문기자]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의 참여가 많아지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가 풀렸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아졌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개정항목대상사업개정(완화)내용비 고항목기정개정제2종7층 용도지역변경기준 (제2종7층 ⇨ 제2종)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에 도내 가구제조 기업을 지원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21, 이하 코펀)’에 경기도관을 운영, 도내 우수 가구 중소기업 30개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코펀은 ‘대한민국 대표 가구전시회’를 주제로 우수한 품질,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코펀에 참가하는 도내 가구기업 30개사의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총 77개 부스 규모로 꾸며지는 경기도관을 통해 이들 기업의 신제품은 물론 실용성을 겸비한 각종 아이디어 제품들을 바이어들과 참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가구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해 구매담당자 초청상담회 및 라이브 쇼 등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구매담당자 초청상담회는 유통기업 및 가구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들과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내수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해양수산부, 부산일보사와 공동 주최하는 「2021 제15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이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2007년에 처음 선보여 올해 15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사전 오픈 세션과, 해양환경 캠페인인 오션 챌린지, 온라인 해양 B2B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축의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The Future of Everything : Ocean Transformation)’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기조세션 등 12개의 세션과 2개의 특별 프로그램 등 총 1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무려 21개국에서 총 97명(국내 70명 / 해외 27명)의 연사와 토론자를 초청하여 열띤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사전 오픈 세션인 해양환경 세션에는 ‘오스카상 수상작 나의 문어 선생님과의 대화 : 크레이크 포스터와 타일러 라쉬’를 선보인다. 이번 대담은 국내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타일러 라쉬가 맡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최초로 추진되는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첫발을 뗐다. 이미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22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며 지식, 문화, 정보통신, R&D 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산단이다. 서울 강서구의 마곡 첨단R&D산단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인 도시지역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이다. 김포시는 첫 친환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김포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를 출자하는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으며 민간사업자로는 ㈜태영건설, ㈜걸포테크노벨리, 교보증권㈜이 참여한다. 앞서 김포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의회를 통과한 김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충남/박병태기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수소비행체’ 시험연구 환경이 충남에 구축된다. 도는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서산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등과 ‘수소연료 기반 시험비행체 시험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승조 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신재원 현대차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명의로 맺었다. 협약식에는 양 지사와 맹 시장, 윤 사장, 현대차에서 신 사장 대신 송재용 상무가, 현대글로비스에서는 김 사장 대신 정진우 부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는 서산에서 수소연료 기반 시험비행체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등 개발 계획 수립, 인허가, 기반시설계획 수립·조성 등을 협력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기반 모빌리티에 적합한 수소 공급망 구축·운영, 수소 공급기술 개발 등에 협력키로 했다. 도는 수소 기반 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규제 특례, 법과 제도 정비,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서산시는
[대구/윤화기자] 대구광역자활센터는 대구광역시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대구 자활 온라인 장터 ‘대담마켓’을 오픈한다. 대담마켓에서는 대구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을 판매하며, 판매액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된다.이와 더불어 ‘2021 대담마켓×자활한마당’ 온라인 장터 론칭 이벤트를 실시 중이며,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진행하고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지역문화공동체반반협동조합이 지원한다.온라인 장터 대담마켓 론칭 이벤트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8일(목)까지이며, 사회적경제 홍보채널 ‘B대면 B급장터’ 카카오 채널 가입과 사회적경제 무한상사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장터 대담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대담마켓을 이용한 착한 소비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제7차 세계 투자포럼(World Investment Forum)’에 참여,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송도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과와 비전 등을 알렸다고 21일 밝혔다. 세계투자포럼은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주최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전 세계 160여개국 5천여명의 투자 관계자를 비롯 각국의 정부, 글로벌 회사, 투자관계사, 투자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세계투자포럼 토론자로 초청받은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지난 19일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소개하고 바이오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 등 최근의 유치 성과와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계획 등을 홍보했다. 이번 포럼 참여는 UNCTAD의 올해 보고서 ‘지속가능한 회복에의 투자’에서 IFEZ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30개의 의료 기술 클러스터를 가진 독일과 함께 바이오 공학 등의 첨단 산업을 양성하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22일 오후2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발표하였다. < 회의 개요(영상회의) > ◇ 일시/장소 : ’21. 10. 22(금) 14:00~15:00,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박진규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기재·행안·농림·해수·중기․문체부 실(국)장 및 17개 광역 지자체 실(국)장 등 ◇ 논의내용 : 2021 코세페 지자체별 연계행사 계획 및 부처별 지원계획 등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세페 행사(11.1~11.15)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등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해 코세페도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행사는 업계의 높은 관심속에 행사 참여 신청이 진행중이며, 10.2
[부산/문종덕기자] 부울경의 순환형 경제구조를 주도할 부울경 최초 업사이클 센터가 부산에 유치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 사업’이 환경부의 2022년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억2천4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22억2천4백만 원을 보태 총 44억4천9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사이클(Upcycle)’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 디자인의 줄임말로, 폐기물에 디자인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순환사회 달성과 경제성장 간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부산연구원과 함께 지역 내 업사이클 사업체를 조사하고, 부산업사이클센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관련기업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거쳐 이를 토대로 국비를 신청하여 지난 9월 국비 확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부산업사이클센터는 강서구 생곡에 연면적 1,424.5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는 폐기물 재활용과 재사용, 자원화·처분, 매립 등 10여 개 관련 시설과 기업 등이 집적되어있는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안에 건립되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