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 대해 계약해제 와 소유권이전소송,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들어갔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최종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전했다. 또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용지공급가격의 1%인 5~6억대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50회 판교TV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 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 했으나, 지난 2015년 말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하는 등 2013년 실태조사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2월 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일부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 기업을 퇴거시키는 조치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순차
(한국방송뉴스(주)) 201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기간이 18일에서 오는 25일까지 연장된다고 원주시가 밝혔다. 신청방법은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초·중고교 학생으로 저소득층 자격보유자,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신청시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고교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년이나 지역의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개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 △교육정보화는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을 지원,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한다. 2015년 확인조사 대상
(한국방송뉴스(주)) 지역 주민에게 친근한 우리동네 시설(카페, 작은도서관, 음식점 등)을 활용하여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인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길거리 학습관’을 운영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시민의 일상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길거리 학습관’과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정형화된 학습공간이 아닌 친근한 장소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해온 사업으로 안산시민의 평생학습활동 및 평생학습공간을 道단위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길거리학습관’은 3명 이상, 5분 이내 가까운 거리에 모여 학습할 수 있는 학습마실 개념으로 안산시만의 독창적인 우리동네 학습공간 브랜드다. 2015년에는 10개의 ‘길거리학습관’이 지정되어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인 밥상머리교육을 비롯하여 캘리그라피, 유럽자수, 중국어회화 과정 등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강좌가 운영됐으며, 또한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활용한 교육재능나눔을 진행해서 경기도 시·군에서 교육재능나눔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안산의 평생학습이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8일 와스타디움 리셥션장에서 본청, 사업소, 구청 6개부서 및 25개 동 주민센터 도시 숲 실무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30 숲의 도시 안산’ 조성에 따른 정책 설명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녹지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워크숍은 김연금 강사의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주제로 도시 숲, 쌈지공원 조성 사례 분석 강의에 이어 참석자 토론과 건의사항 수렴, 현장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쌈지공원 500개 조성을 목표로 녹지과, 공원과 양 구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휴식 및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공동체 숲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제종길 안산시장은 “2030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 숲 실무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녹지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및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이 높은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진사유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이날 참여한 18개 부서장들은 2016년도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부서별 부진사업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담당국장에게 보고하고 상반기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3,674억 원으로 지난 11일 기준 집행액은 1,344억원으로 목표액의 36.58%에 해당되고, 앞으로 3월말까지 44%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추진 지침’에 의거 긴급입찰 시행,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 활성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5월 중 조기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상반기 집행목표 100% 초과 달성을 추진한다. 최종재 기획경제국장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
(한국방송뉴스(주))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소득기준 : 1,660천원)인 경우이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인해 안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환자가 해당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안과진료관련 초음파 등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와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1안당 백내장 등 안질환은 평균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105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안과진료의뢰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상록수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의 눈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4월 20일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안 수술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481-5953), 단원보건소(481-348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따복 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버스 시범사업에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돼 월곶면과 통진읍, 양촌읍 등 한강신도시 외곽에 위치한 교통 소외지역에 따복 3, 따복 3-1번 노선을 오는 4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된 노선은 생활형과 주말 나들이를 돕기 위한 관광형으로 설계됐는데 생활형 노선인 따복 3번 버스는 평일 2대, 주말 1대가 차고지인 월곶면을 출발해 통진읍 매수리 마을과 양촌읍, 구래동, 마산동 일원을 경유해서 뉴고려병원과 김포우리병원, 보건소를 거쳐 회차한다. 주말에 1대가 운행되는 관광형 노선인 따복 3-1번 버스는 월곶면을 출발해서 오리정과 갈산리를 경유, 대명~석정간 도로를 따라 송마리보건진료소와 대명항까지 운행되어 덕포진과 함상공원, 평화누리길 등을 돌아 볼 수 있다. 운임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현금 1,300원), 청소년 1,000원(현금 1,100원), 어린이 630원(현금 700원)이다. 시 담당자는 "지난해에 운행이 개시된 양촌산업단지의 출·퇴근형 따복 1번과 관광형 따복
(한국방송뉴스(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농기계 신규 구입자 217명을 대상으로 봄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농작업시 안전사고 예방과 기초적인 농기계 점검 및 정비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980-5066)의 임대농기계 사용시 안전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포시의 경우 농기계의 도로운행이 많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많고 사고시 농기계운전자의 부상이 심하므로 도로운행시 교통질서 준수 등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1일 불법주정차 단속반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했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마친 직원들은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시민들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183개 구간 82㎞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82개소 245대의 CCTV와 차량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 평균 4백 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도 단속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단속에 앞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특수학급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조리까지 이어지는 체험학습을 연 8회에 걸쳐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의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중학교 특수(학급)교사와 도시농업공동체 '곳간지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학년도 중학교 특수학급 (텃밭)현장 체험학습'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 지역의 농지를 배움터로 삼아 마을이 교육주체로서 주민들로 구성된 교사가 지역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했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우수식재료로 만들어진 채소보다는 입이 즐거운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현실에, 학생들이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체험학습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신청을 받아 관내 9개교 23명의 특수학급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1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새일센터 교육장에서 강사 및 훈련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OA사무원 실무과정 개강식을 가졌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이날 개강한 OA사무원 실무과정은 오는 5월말까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교육과 회계실무과정을 병행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운영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취업 역량 강화 및 전문기술을 습득해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 및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개강식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대부분 가사와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로 교육훈련 신청시 상담과 면접을 거쳐 취업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선정된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한편, 김포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총7개 과정으로 4개 과정이 운영중이며 5월초 기업맞춤형 공동주택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7월초 오피스멀티실무 전문가과정, 9월초 노인건강관리 지도사과정이 개강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서비
(한국방송뉴스(주))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23일(수)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됐던 식생활 교육을 동두천시민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오픈했으며, 이날 콘서트는 홍대 공연계에서 말하듯 노래하는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전태익의 ‘저염 토크송’공연으로 시작하여, 자녀양육연구소 김은호 소장의 ‘유아의 기질을 고려한 식생활 지도 방법'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명 센터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가 동두천시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동두천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가정에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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