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을 재현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은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1469) 기록 ‘수문장제도 설치와 수문장 임명’을 역사적 근거로 하여, 국왕이 친히 경복궁 흥례문(興禮門)에 행차하여 수문장을 임명하고, 이를 축하하는 전통문화행사다. 이번 행사는 ▲수문장 임명의식 ▲ 명예 수문장 임명 ▲축하공연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품격 있는 조선 시대 궁궐 호위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로경찰서 보안과에 재직 중인 류시경 경위를 명예 수문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류시경 경위는 조선 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광화문 권역에서 고궁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는 옛 왕실의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의 역할과 일맥상통해 수문장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왕실 호위군 ‘갑사(甲士)’를 선발하는 취재(取才/활쏘기, 곤봉) 체험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재현된 갑옷,
(한국방송뉴스(주)) 의왕시가 새봄을 맞이해 청소 MOU를 체결한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회장 최병오)와 합동으로 지난 21일 안양천 상류 의왕소방서부터 왕곡동 골사그네마을 입구까지 1.3㎞구간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하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하천대청소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과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했으며, 빈병, 비닐, 일반 및 영농쓰레기와 물 흐름에 영향을 주는 지장물 약1.0톤을 수거하고 자연보호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의왕시는 관내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1단체 1하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의왕시보건소는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의료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1인 81만원, 2인 138만원)의 저소득층 노인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보건소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가 지원된다. 의왕시보건소장(임인동)은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345-3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의왕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기업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생활체육, 보건.복지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규제 담당부서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규제정비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푸드트럭에 대한 허용지역 확대 및 창업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혁 실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들이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행정문화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애로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014년 규제개혁 전담팀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방송뉴스(주)) 의왕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의왕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인상과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며,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이 새롭게 신설돼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수혜 측면도 일부 확대돼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한해 감면해 주던 것을 입장료와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까지 확대해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수혜자는 참전유공자 700명, 국가보훈대상자는 1,750명이며, 시는 총 8천6백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의 오감만족 정서발달을 위하여 조안면 능내리 대가농원(대표 이성준)에서 딸기 푸드체험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에는 재능기부 학습지도 멘토링팀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매주 토요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제2660부대원 등을 포함하여 70여명이 함께 했다. 딸기푸드체험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성 발달은 물론 정서함양, 오감발달을 위해 딸기농가의 대한 이해 및 유기농이 주는 고마움의 대해 알기, 딸기수확과 잼 만들기 체험, 멘토와 멘티가 함께 나누는 감성대화, 실학박물관과 다산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대가농원에서 참여한 70여명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후원하여 더욱 달콤한 체험시간이 되었다. 남양주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아동들이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더불어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역사문화체험을 하면서 교육적 효과도 얻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양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1일 우상현 복지문화국장과 경복대학교 부총장, 대학생 멘토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아동의 학습지도를 위한 재능기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온(溫)동네꿈터 학습지도 맨토링 사업 일환으로 경복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학과 대학생이 학습지도 1:1멘토팀으로 구성하여 멘티인 드림아동의 부진한 학습을 위해 매주 금요일 16:00~18:00까지 북부보건센터 3층 강의실에서 열정적인 학습을 시작한다. 온(溫)동네꿈터 학습지도 멘토링은 남양주시 드림스타트에서 경복대학교 대학생 재능기부팀이 선두적으로 나서 공공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에 북부권역 취약계층 아동중심 멘토링으로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자녀의 학습력 증진, 그리고 사회·정서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학교생활과 사회성 증진 등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상현 복지문화국장은 “2016년에도 지역사회의 이렇듯 다양한 자원인 대학교 재능봉사자, 민간단체, 각 기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외계층 아동들이 학습지도, 1:1정서 및 가정 대 가정 멘토링, 다양한 체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경복대학교 우당콘서트홀에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회원사 대표(부부동반)와 임직원 가족, 관내 기관장을 초청하여 “회원사,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윈드오케스트라(단장 조성택)가 연주를 맡아 기존 오케스트라와는 색다르게 웃고 즐기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선보였다. Bagpiper 이용기, 트럼펫 이현복, 남양주 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여 ‘Adagio in miner’,‘대부’, ‘명량해전’, ‘PARIS MONTMARTRE’등 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명량’은 해군 군악대의 지원속에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명제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대표 및 임직원, 그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음악회로 봄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양주시는 시민생활불편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전국 유일의 생활불편 민원 전담 8272 민원센터를 만들고 어느덧 출범한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제·증명 위주의 민원 부서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반하여 남양주시는 시민생활 불편민원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4일 8272민원센터를 개소하고 생활불편 전담 민원전화 080-590-8272(수신자부담)을 개설하여 모든 생활민원에 대한 접수를 일원화 했다. 또한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음성녹취와 민원처리 단계별 문자송신 등 시스템 완비를 통하여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관리·모니터링 등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10년간에 걸쳐 처리된 민원이 42만6천건(1일 116건)을 처리하는 등 남양주 민원처리는 080-590-8272로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렇듯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린 남양주 8272센터는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가 “공부하는 8272민원센터”
(한국방송뉴스(주)) 성남시는 3월 21일~31일 시내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39곳 식품취급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면역력이 약해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나 어린이 등이 먹는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생 점검 대상은 산후조리원 23곳, 키즈·애견카페 13곳이다. 차량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푸드트럭 3대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각 시설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냉동·냉장 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의 청결 상태 등을 살핀다. 불량이 의심되는 조리 식품이나 비위생 상태를 발견하면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한다. 박일호 성남시 위생관리팀장은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식품 취급시설이나 업소에 관한 점검을 계속해 시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스토리가 있는 성남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촬영 장소 2곳을 포토존으로 특화했다고 성남시가 밝혔다. 특화한 곳은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 장소(2008)이던 성남아트센터와 ‘우리 결혼했어요’의 출연진이 번지점프(2010)를 하던 율동공원이다. 지난 3월 8일 꾸며진 베토벤 바이러스 포토존은 드라마 속 지휘자 ‘강마에’ 조형물 양옆에 각각 첼로와 바이올린이 있는 의자가 있다. 이곳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 내가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이 돼 악기를 켜는 듯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당시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명대사를 기록한 안내판도 있다. 같은 날 설치한 율동공원 번지 점프장 앞의 포토존은 하트 조형물로 꾸며졌다. 언약의 증표인 결혼반지가 하트 가운데 있다.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가상 커플이 커플링을 끼고 사랑을 약속했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가족, 연인들의 이벤트 장소로 인기다. 성남시는 앞선 2015년 11월 중원구 여수동 시청 2층 종합홍보관에 크로마키 기법의 ‘성남구경 전자 포토존’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내 관광지, 성남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 동구동주민센터(동장 소완기)는 지난 21일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태극기교육을 실시한 후 태극기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태극기 달기 실천의지를 결의하는 ‘태극기 사랑 365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동구동 경로당협의회(회장 정광수)는 태극기 선포도시 구리시를 알리는데 지역의 원로이신 어르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태극기사랑 365 서포터즈’ 를 구성하고, 국경일에 조차 태극기를 달지 않는 잘못된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26개소 경로당에서 ‘365일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경로당협의회는 애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전 시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국경일만이라도 태극기 게양을 유도하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모색해왔으며, 이를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태극기사랑 365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소완기 동구동장은 “지역의 연장자인 경로당 회장님들이 태극기 사랑 운동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경로당 365일 태극기달기 운동’ 을 솔선수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태극기 사랑 365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태극기가 항상 휘날리는 동구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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