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승백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의 유입·유통 및 마약사범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지난 2월 해외 도피 중이던 필로폰 밀수 총책과 모집책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검거 후 국내로 송환·구속했다. 이후 3월에는 필로폰 2kg을 밀수입한 후 5년간 도피 중이던 국내판매책을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중국→캄보디아→대한민국』루트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1kg을 밀수입하고, 11월 SNS를 통해 미성년 여성을 필로폰 운반책으로 모집해『캄보디아→베트남→대한민국』루트를 이용해 필로폰 약 496g을 밀수입한 후, 캄보디아에 도피 중이던 필로폰 밀수 총책과 모집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2011년 2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2kg을 밀수입한 후 5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필로폰 국내판매총책 1명을 3월 검거, 구속했다. 지난 2개월 동안 마약류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필로폰 밀수, 판매, 투약사범 등 총 16명을 인지, 그 중 10명을 구속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단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류로부터 국민
(한국방송뉴스(주)) 경남도는 봄을 맞아 3월 넷째주를 바다정화 주간으로 선정하여 겨우내 해안변에 집적된 해양쓰레기 일제 수거를 위해 봄맞이 바닷가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봄맞이 바닷가 대청소는 3월 21부터 25일까지 1주간 집중적으로 전개되며 연안시군 공무원, 수산관련단체, 어업인 등 2,000여명이 참여하며 바닷가 행락지, 낚시터 주변에 집적된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거활동을 펼친다. 특히, 경남도는 바닷가 대청소 활동에 어업인 등의 자율적 참여와 깨끗한 바다가꾸기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 고성군 하일면 맥전포항, 안장섬 일원에서 도 및 고성군 공무원과 마을주민 150여명이 참여하여 바닷가 쓰레기 5톤 수거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봄맞이 바닷가 대청소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한주간을 바닷가 대청소 주간으로 지정하여 월별 테마형 집중청소 대상을 선정하고 연안시군 주관으로 마을, 어촌계 및 자율공동체단위로 청소구역을 정하여 어업인등이 자율 참여하는 상시 바닷가 청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대적 바다정화 일환으로 바닷가 대청
(한국방송뉴스(주))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은 오는 26일 오후2시 강원FC와 창원축구센터에서 홈 개막전을 치룬다. K리그 챌린지에서의 첫 경기이기도 한 이날, 상대팀 강원FC(최윤겸 감독)는 지난해 리그 7위 팀으로 전력차가 없어 양팀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K리그 챌린지는 시즌 총 11개 팀으로 팀당 공식리그 경기수가 40라운드로 홈 경기 20, 어웨이 20경기를 치루게 된다. 경남FC는 올 시즌을 대비하여 통영, 남해 등에서 동계전지훈련을 통해 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 수비보완을 최고 목표로 두고 갖가지 전술력 실험으로 조직력을 끌어 올렸으며, 골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담이 적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여 “화끈한 공격축구로 축구팬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면서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종부 감독은 “올 시즌 선수단 구성에 있어 절반 이상 대거 바뀜에 따라 동계훈련 으로 조직력을 갖추는데 주력하였으며, 초반 3게임 정도가 올 시즌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삭감된 승점 10점을 만회하여 4강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즌 초반 주전 이상협, 박주성 등 3~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출장에 어
(한국방송뉴스(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 다채로운 공연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내토전통시장에서 봄맞이 공연행사 2건을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3월 23일(수) 오후 2시 내토전통시장 특설무대에서는 “에헤야, 우리가락 좋을시고” 공연이 펼쳐진다. 해오름 전통예술단의 진도 북춤, 부채 춤, 아리랑, 사랑가, 뱃노래, 창부타령, 가야금 병창 등 우리 춤과 우리 가락이 엮어내는 오감만족 봄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8일(월) 오후 1시부터는 야생화심기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토전통시장에서 2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250명에 한해 야생화심기 체험행사에 무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내토전통시장은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공연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시장으로 “정과 낭만을 파는 생활문화 플렛폼 시장”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한데 이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청년·중장년층과 달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공동거주 및 건강,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과 여가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기적 방문, 응급호출버튼 설치, 119센터 및 인근 병원과의 연계 체계 등을 구축하고, 노년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얼마 전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의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7%)이 높으며, 남성 중심의 1인 가구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여성 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밖에 고령층의
(한국방송뉴스(주)) 학생, 학부모와 세종시민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제4회 세종국제만화영상전(SICACO2015) 수상작을 세종시교육청 4~6층에 전시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제만화영상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한 「원시시대와 현대생활」공모전에 출품한 세계 60개국 493명의 작품 1,465점 중에서 예술성이 뛰어난 50여점의 우수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된 작품은 인간의 사상, 감정 그리고 사회현상 등을 풍자와 해학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현대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찾을 수 있는 열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열린 전시회 및 음악회 등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세종시민이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화)에 우리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 과학 담당교사 36명을 대상으로 2016 경북 과학, 정보 업무 추진계획을 전달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회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기초 과학교육 내실화, 과학 탐구 체험활동 강화,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활성화, 녹색.환경교육 강화, 과학교육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과학교육 추진 계획과 정보.통신 역량강화, 스마트교육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돤 정보교육 추진 계획을 전달했다. 김창호 교육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과학과 정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학교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려운 가운데 과학.정보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 담당교사를 격려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호서남초등학교 급식소에 엄재엽 교육지원과장, 권미숙 수석 장학사 등 간부공무원이 깜짝 방문하여, 식재료의 위생상태, 보관방법, 조리과정을 점검했다. 엄재엽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은 식중독에 취약학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학생 개인 건강뿐 아니라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학부모님들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항상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히 해 줄 것"을 급식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문경교육지원청은 이달 말까지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 불시 방문하여 학교급식 위생 점검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은 지난 22일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포항지역 초·중학교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제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 교육연구진이 과학전람회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대한 요강과 출품 안내를 하고, 출품 예정자들과 개별적인 작품검색, 탐구방법개선, 작품제작방향 등을 모색했다. 우수작품을 조기 발굴하고, 출품예정작품의 발전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경북지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연구진들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총 320여명의 교원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작품 지도 및 제작을 지원해 과학연구 마인드 조성 및 분위기를 확산시켜 과학경진대회에서 경북과학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지난 22일 경상남도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통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통계조사 지침 설명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한 시스템 활용 및 정보공시와의 연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 담당자들의 시스템 사용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통계 추진일정, 시스템 입력방법, 지침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교육통계조사는 학교현황 및 교원현황, 학생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이면서 교육활동의 기본 자료이므로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법정 국가통계조사 사업이고 각급 학교(기관)의 학급·학생·교원수, 시설, 재정여건 등으로 해마다 오는 4월 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되며, 통계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중앙행정기관 및 대학도서관 등 각종 요구자료에 제공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를 방문해 특수교육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Liz Sandals 교육부 장관 및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Paul Grogan 특수교육 담당자는 온타리오 주 특수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온타리오 주는 모든 학생의 성취를 위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Education for All, Learning for All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편적 교육지원 설계를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 지원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생의 성취와 성장을 중심에 둔 방향과 공통된 점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일 특수교육과를 독립과로 신설해 특수교육 재구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 통합교육 확충, 개별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4일 북부청사에서‘경기도 인문독서 정책연구회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인문독서 정책연구회’는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학교 독서토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경기도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4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책연구회 연간 세부 운영 프로그램 및 일정 협의, 분과 업무 구성, 현장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인 월 1회 선정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독서모임, 분기별 1회의 명사 초청 강연회, 연 2회의 문화체험활동, 연중 수시로 운영하는 역량강화 직무연수, 우수학교 견학, 수업자료개발, 인문독서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일정과 내용을 협의한다. 정책연구회에 독서.토론, 인문·글쓰기 분과를 두고, 인문독서교육 정책 연구와 실행,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도서 선정 및 개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수업자료 개발, 연구결과 분석 등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인문독서토론 수업사례 나눔,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지원, 비경쟁 상호협력의 독서토론 한마당 운영, 각 프로그램 현장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1일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