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3월 7일 충주 영화관에서 충주권역 산불 유관기관과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관련 홍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시청, 충주소방서, 충주경찰서,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산림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지사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영화 ‘온리 더 브레이브’ 영화 관람도 함께 하였다. ‘온리 더 브레이브’는 지난 2013년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되는 미국 애리조나 주 초대형 산불을 다룬 작품으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19인의 최정예 산불 진화 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이번 행사는 산불 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충주 시민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충주권역 산불 방지 관련 기관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산불 영화라는 미디어 매체와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본 행사의 핵심 아이템인 산불을 주제로 한 흔치 않은 영화 소재로, 산불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어 국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6일(화)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의 저감원으로서 도시숲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미세먼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원인 도시숲을 아시아 국가간 미세먼지 이동 및 도시 규모 단위에서 거동 해석 ▲미세먼지 저감 위한 바람길 분석에 의한 도시숲 적지 분석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구체적 실행 방안 ▲도시숲의 세부 저감 메커니즘 연구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인간 건강 증진 효과 ▲저감효과의 대국민 인식증진 및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 박록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우수영 교수,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 한양대학교 육세진 교수, 이상훈 교수, 고려대학교 이종태 교수,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전은미 박사, 볼트시뮬레이션주식회사 김석철 대표, 트리플래닛주식회사 김형수 대표, 스마클주식회사 송동하 대표 등 국내 산림분야의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산림생태연구과 구교상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원인 도시숲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차량 2부제 등의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국내 발생 저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한국방송/김한규기자)특허청은 16일 미세먼지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가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17건이 출원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제공=특허청)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8건이 출원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연평균 40건이 출원돼 지난 7년간 출원대비 최근 3년간 출원건수가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기술별 출원건수는 ▲여과·분리 기술 120건(37.6%) ▲집진 기술 59건(18.7%) ▲측정 기술 27건(8.5%) ▲저감 기술 111건(35.2%) 등이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LG전자,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등의 국내기업과 샤프, 태평양 시멘트, 도레이 등의 일본 기업의 출원이 많았고 그 외 바스프, 보쉬, 지멘스 등의 독일 기업이 상위 출원기업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출원인별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제공=특허청) 특히 미세먼지 관련 기술은 상위 출원기업의 출원이 34건(10.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개인, 연구소, 학교 등의 출원이 283건(89.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집중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세계 환경운동가가 참여하는 국제 환경 포럼인 그린아시아포럼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이 포럼에는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해 국내외 환경운동가·전문가, 시민 30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아시아 기후 변화와 환경교육’을 주제로 각국 기후 변화 이슈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강우현 탐나라 상상그룹 대표이사와 2017년 골드만상 수상자 프라풀라 사만타라 변호사(인도)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대응으로서의 환경교육의 가치 △첨단기술, 환경교육의 대안적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 등 3가지 세션이 이어졌으며, 각 세션별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할퀴고 간 카리브해 도서국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서 온 앤드류 시몬스 킹스힐발전솔루션 이사(1994년 골드만상 수상)는 “허리케인으로 일부 국가는 완전히 파괴되고 어떤 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기후 변화의 책임이 없는데도
(경남/진승백기자) 보름달물해파리는지난달20일고성군자란만해역에서전국최초로주의보가발령된이후8월에실시한도내해역에대한해파리모니터링결과진해만및거제북부해역에서보름달물해파리가평균5.5개체/100㎡밀도로출현함에따라국립수산과학원에서18일자로해파리주의보를발령했다.※(진해만)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거제북부해역)거제시장목및옥포해역이에따라도는해당시군에배정된해파리구제사업비로신속히구제작업을착수하도록하고,보름달물해파리가도내전해역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도수산기술사업소,연안시․군을비롯하여어업인및21개자율관리공동체등에해파리모니터링활동강화와위기대응매뉴얼에따라신속하게대응할것을당부했다.※구제사업비:5억원(창원5천만원,통영1억1천만원,거제8천만원,고성2억1천만원,남해5천만원)앞서고성군자란만해역에서발생한보름달물해파리에대해서는총129척의어선을투입하여절단망을사용,520여톤의해파리를제거하고,정치망어장에유입된해파리60여톤을수매한바있다.한편해파리는2002년이후매년여름철에발생하고있으며,도내해역에는대부분보름달물해파리와노무라입깃해파리가출현하고있다.해파리발생원인은기온변동에따른수온상승및서식환경변화로추정되고있는데,이러한해파리로인하여어선어업조업능률저하와어구파손,어획물손상과더불어해수욕객쏘임등피해가유발되고있다.특히멸
(인천/이광일기자) 23일 오전 6시경부터 인천시에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지역 곳곳이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소래포구에 정박 돼 있던 어선1척이 침몰하여 어선에 있던 기름이 유출되어 길이 30m 정도의 기름띠가 생겨 해경과 어민들이 합동 방제 작업을 벌였다. ▲어선1척이가라앉아 기름이 유출되고있다 ▲어부들이 어선을 바로잡기위해 밧줄을잡고 애를쓰고있다 ▲해경과 어민들이 부직포로 기름을 제거 하고있다.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중 6개가 우선 상시개방된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감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4대강 보 개방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이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 양수장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인근 지역주민과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충청북도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5월 23일 충북 혁신도시에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실규모 건축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후환경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KCL 김경식 원장과 충청북도 설문식 정무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후환경인증센터는 지난 2013년 충청북도와 KCL간 업무협약 체결 후, 국토교통부 건설연구 인프라 2단계 구축사업 공모(기후변화 대응 실험 시설 구축)선정됨에 따라 2015년 9월 착공하여 20개월의 공기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총사업비 204억원이 투입된 기후환경실증센터는 대지면적 9,369㎡에 연면적 6,38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5개(소형2, 중형2, 대형1)의 기후환경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형실험실은 공동주택 3층 규모(실험실 내부높이 : 20m) 이상의 건축물의 실증실험이 가능한 시설로써 건설분야에 있어서 세계최대 규모이다. 또한 고층 환경하에서의 배관/덕트의 소음시험, 콘크리트 압송평가를 위해 60M높이의 고층타워 실험실을 갖추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자 지자치제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 18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해 각 국장,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계획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집중 지도점검, 분진청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민 10대 행동수칙 실천을 홍보하고 미세먼지 대응 방탄주민단을 구성해 캠페인 참여, 미세먼지 피해예방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부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정에 맞게 대책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가고 구민들이 미세먼지 대응 10대 행동수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뉴스/박성철기자) 연평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정부가 119폭염구급대와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한다. 국민안전처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폭염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 폭염을 피해 몰려든 인파로 붐비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평균 폭염일수는 80년대 8.2일, 90년대 10.9일에서 2010년대 13.5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여름철 기온도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1~2016년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05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1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가축 210만 3000 마리, 어류 612만 3000 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맞춤형 SMS 발송,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호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구급차 1352대와 펌뷸런스 1203대로 구성된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계절 변화를 관찰한 결과, 봄에 새잎이 돋는 신갈나무의 개엽(開葉) 시기가 6년 전보다 8일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계절에 따른 다양한 생물의 변화 모습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월출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신갈나무의 봄철 개엽 시기를 조사하고 있다. 신갈나무 개엽시기 관찰은 월출산국립공원 1지점(신갈나무군락 480m, 2그루)에서 3대의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하여 날짜별로 촬영된 사진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엽일이 4월 26일로 6년 전인 2011년 5월 3일 보다 8일이 앞당겨졌다. 신갈나무 개엽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 성삼재 지역의 신갈나무 개엽을 관찰한 결과 2013년에 5월 11일이었으나 2016년에는 4월 30일로 10일 빨라졌다.김윤영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을 대표하는 활엽수로 이 나무의 개엽 시기의 변화는 잎, 꽃 혹은 열매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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