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투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경남의 투자환경과 경남 신경제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MOU 체결식 위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도권 및 해외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과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기업과 산업협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업대표의 생생한 투자성공사례 발표와 시․군의 투자환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 경상남도는 이날 발표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스마트공장 투자 사례’ ▲통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 인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득주도 성장, 개방형 혁신 성장(오픈이노베이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개요 ㅇ (일시·장소) ‘18.9.18(화) 16:30~18:00(90분), 중기중앙회(여의도) ㅇ 참석자 : (정부) 중기부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정책관, 기술인재정책관 등(업계)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11명 내외 ㅇ 주요내용 : 「中企 간담회(7.16)」에 이어, 기업의 현장 애로 청취 및 해소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숙원인 대-중소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계공동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도 논의 되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7년 시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3조원으로 한국은 물량 및 금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 기술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시계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KT(대표 황창규), ㈜KT 엠하우스(대표 조훈)와 ‘김포시 전자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범위와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김포시, KT, KT 엠하우스는 기술, 행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해서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김포시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이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병행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형은 별도로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가입이 제한된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수당 지급 외 지역화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금) 오전 10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1차, 8.29) 수도권, CTO클럽 및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 (2차,. 9.14) 대전,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R&D혁신 의견수렴 → (3차, 9.20 예정) 부산,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 활용 및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4차, 10월 예정) 호남권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기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혁신본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난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호 서울시 1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각 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총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칭)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을 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 일자리 컨트롤 기관’으로 설정했다. 고용·노동 인프라 부족, 지역 주도 고용 정책 수립 및 실행력 부족,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한계를 넘어 도내에 산재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충남 고용 노동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 통계 정보 제공, 지역 노동의 질 개선 정책 지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및 갈등 조정 지원 등으로 잡았다. 또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 조사 및 분석 △지역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공동 훈련센터 선정·관리 △대상별 구인·구직 알선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8. 9. 11. (화) 18:00 ~ 21:00 지역 청년 150여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원탁회의는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대구시의 발표, 청년들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소통촉진자)로 진행하는 주제별 테이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월드카페토론’, 마지막으로 테이블별로 청년보장제의 보완점이나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다. 그 간 대구시는 2017년 1월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2018년부터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모임 ‘청년ON’, 청년정책위원회, 민·청·관 청년정책 T/F(5개 분과, 8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7.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수준 유지 ‘18.5월 이후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 유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곡물, (안정) 육류, (하락) 유지류・유제품・설탕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8.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7.2포인트) 수준과 비슷한 167.6포인 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는 ‘18.5월부터 보였던 하락세에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였다. 곡물 가격은 상 승하였고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 식량가격지수 : (’18.5월)175.8→(6월)172.7→(7월)167.2→(8월)167.6 < 상승 품목군 > (곡물) ’18.7월(161.9포인트)보다 4.0% 상승한 168.4포인트 기록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높은 수준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쌀 가격은 약세를 보였 다. 밀은 EU와 러시아 지역에서 작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출 가용량이 줄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옥 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이 원활한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별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숙지해야할 예산 편성 기준 개정사항, 예산편성 요구 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전절차, 부서별 공통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한방항노화 관련 사업, 안전사고 예방,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요구 전에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업 중 관행적 편성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 필요한 경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수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 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 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 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