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www.on-apt.kr·이하 온-아파트)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www.on-apt.kr)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22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2년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총 702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집현동(4-2생활권), 어진동(1-5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총 3998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산울리 M4), 민간분양(집현동 H3, 합강리 L9·L12), 도시형생활주택(산울리 UR3, 집현동 UR),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142호와, 행복주택(산울리 M1·M4·UR1·UR2, 합강리 L13), 국민임대(산울리 L2), 민간임대(산울리 L2)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2885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호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호로 구성된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
[서울/박기문기자] #1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2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최근 4년여간 (2018년 ~ 2021년 10월) 총 52건 - ㆍ2018년 : 10건 ㆍ2019년 : 9건 ㆍ2020년 : 13건 ㆍ2021년 1~10월 : 20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ㆍ가전제품 : 42.3% (22건) ㆍ중문 : 25.0% (13건) ㆍ가구 : 13.5% (7건) ㆍ창호 : 11.5% (6건) ㆍ기타 : 7.7% (4건) #4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에요 ㆍ계약 불이행 : 55.8% (29건) 옵션의 종류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소사벌종합건설)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10~12월 공사에서 진행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며, 작년 12월 29일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GS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로 선정하였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21㎡ 부지에 569세대(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2,620억 원이다. 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과 1월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고 2025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아파트 브랜드 선호도가 우수한 GS건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가운 데, 29일(수)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재1동 및 양재2동 일대 934,764㎡에 대 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조건부 의결을 통해 선정하였다. 향후 진흥지구 재정비 시 현 입주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 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이다. 이번 지구지정은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자 밑그림에 해당하는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이 산업 입지로서의 위상을 확 보해 기업 경쟁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 도입한 제 도다. 대상지 선정 이후 절차는 소관 자치구의 사전절차 이행이다. 서초구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완해 진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후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2월 27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동춘2구역은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2만 8,945㎡를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5년 4월 구역지정 고시, 2009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12년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한지 9년 만에 성공적으로 사업 준공됐다. 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은 도로(23개 노선), 공원(5개소, 25,012.2㎡), 녹지(5개소, 10,227.7㎡),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됐다. 동춘2 구역 내 연수서해그랑블 1단지(2017.12), 3단지(2019.9.) 등 1,700여 세대가 이미 입주된 상태이며 연수 서해그랑블에듀파크 아파트가 641세대 규모로 24년 1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동춘2구역은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10분 내에 송도국제도시 주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 및 영동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여건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화재 안전망 확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9월 4일(목),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 교육과정개발(4점) : 대통령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1 강의강연(7점)：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5.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 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 통해 추가 체류 가능 (1회에 최대 1년, 구제절차 진행 시 연장)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지원동 2층 웅비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상북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점검분야 : 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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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