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당초 올해 2000억원, 내년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850억원이 모집된 만큼 조속히 펀딩을 마무리해 11월 초부터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 대표와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개 사업 5억 7천3백만 원 규모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예산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암면 농어촌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삽교읍 하포 1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대흥면 예당관광로 자전거도로 보수 등 주민생활 사업에 쓰인다. 오늘 확정한 21건의 주민참여예산안은 지난 15일 산업건설 분야 30건과 16일 행정복지 분야 3건 등 총 33건의 분과위원회 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안은 2019년 군 본예산에 편성해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 3000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 위례지구~판교 1·2·3 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분당벤처밸리~성남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산업 단지 조성에 나선다. 성남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성남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비전 선포식’을 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성남시의 4가지 정책 방향은 사람 중심, 혁신 성장, 문화 강화, 네트워크 확장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의 산실이자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8가지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성남산업진흥원과 민간투자기업 등으로 구성된 조합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벤처 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수정·중원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지역에는 청년과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위한 공유주택 1000호를 설치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222억 원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도 설치해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하여 건설사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홍보대행사에게만 5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해가게 되었다. 그동안 위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위반 정도 3천만원 이상 20% 2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 1년 500만원 미만 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 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 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년 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년 4월) 등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 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안 §11조) 2. 기대 효과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10만 7000개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개수로, 파생되는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을 펼친다. 2일 개막식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승 부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태양광협회 이완근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김자혜 공동대표, 스리랑카 파이제르 무스파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정승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인사들이 개막 버튼을 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전력 믹스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9월28일13시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지난8월24일입법예고를실시한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 이번공청회에서는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등전문가와이해관계자뿐아니라,공정거래법에관심있는많은일반인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상조위원장은개회사에서경쟁법집행에경쟁원리도입,예측·지속가능한대기업집단규율체계구축,법집행의신뢰성·투명성강화,혁신생태계구축뒷받침등이번전부개정의기본원칙을설명했다. 아울러이번공정거래법전부개정이38년만의전면개편이자향후30년간우리나라경쟁법집행을좌우할중대한작업임을강조하고,국민들로부터공감을받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마련될수있도록공청회를통해다양한의견제시를하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기를적극당부했다. 첫번째세션에서는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중경쟁법제와절차법제과제에대한공정위의발제와각계대표들의지정토론등이이어졌다. 대한상의에서추천한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홍대식교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벌의선별적폐지기준과정보교환행위에대한규율강화등의법리적측면에서의문제점등을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이재원본부장은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도입등민사적구제활성화를바람직하다고평가했고,전속고발제폐지에따른중소·중견기업의부담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적용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 분류코드분류 명칭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1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1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1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1블록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2018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 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2018년 12월 시범실시와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천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로 CCTV 설치 ▲방범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개소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개소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618개 중 40개를 제외한 2,57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개소에 5,600대가 설치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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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