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울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가다.!30년간 무허가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1만2000가구 토지주•지주민 공공개발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공약 종상향제 반값아파트 공급이 실현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구 구룡마을 이강일(총괄회장)을 만나 본다.10년이란 개발지연에 강남에 남은(구룡마을)마지막 금싸라기 땅 최대의 용적률 500% 까지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38가구의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리기 위해 계획변경(거주민•토지주) 서울시 • 강남구청 갈등해법 청년과 신혼부부 반값이하 공급과 용산구 용산공원 10만가구 동일모델 적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룡마을 판자촌 공공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 주택공급. 이중 50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적용 반갑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구상. 20대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땅주인과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청은 10년 넘게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지연 됐왔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어낼 묘수 종상향 후 용적률과 공급가구수 "확대를"승부수로 던졌다. 송영길 민주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시공·준공 단계…안전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고덕 A-5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을 위해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소사벌종합건설㈜)과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도시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21㎡ 부지에 지하1층~지상25층 7개동 규모로 569세대(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에서‘고덕의 가치를 품은 다담’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개방감을 극대화한 특화설계와 조경률을 높인 공원형 단지 시공, 첨단 기술이 집약된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구현 할 계획이다. 도시공사와 GS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가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13억원을 들여 평택시 평택동 71-7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7일 실시한 설계 공모심사에서 최종 작품을 제출한 7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당선작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와 예술성‧작품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달 중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용역을 착수해 2023년 공사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임대희망자를 11개 시·군(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합천)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최종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의무임대 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 지원금액 680만 원 이하 : 2년 지원금액 680만 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360만 원)×48개월 사업 희망자는 별도 공고하는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군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11개 시·군의 누리집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www.gyeongnam.go.kr/housing) 모집공고 조회란의 고시·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 또는 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때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지난23일 발표했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①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사전검토TF’가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가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화재 안전망 확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9월 4일(목),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 교육과정개발(4점) : 대통령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1 강의강연(7점)：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5.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 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 통해 추가 체류 가능 (1회에 최대 1년, 구제절차 진행 시 연장)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지원동 2층 웅비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상북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점검분야 : 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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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