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5일부터 남양주, 고양, 화성, 평택 등에서 공공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전청약 입주자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공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지난해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 중인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 물량으로 경기 남양주 왕숙과 화성 태안, 평택 고덕 등 2·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총 476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에서 ▲남양주 왕숙(1398가구) ▲남양주 왕숙2(429가구) ▲고양 창릉(1394호) 등 총 3221가구가 공급되고 2기 신도시에서 ▲화성 태안3(632가구) ▲평택 고덕(910가구) 등 총 1542가구가 공급된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만원~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우수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
[서울/박기문기자]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해주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도 없앱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역세권에 대한 고밀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개정방향은 크게 공급 확대를 위
[서울/박기문기자] 5호선 명일역 200m 인근 명일1동주민센터와 강동청소년회관이 위치한 곳에 2025년 공공주택,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327-5번지 일대 노후한 공공시설을 허물고 공공주택 160호를 비롯해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강동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명일1동주민센터와 강동청소년회관은 준공된 지 각각 40년, 25년을 넘어 노후한 데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그간 노약자, 장애인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늘어난 데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저이용 공공부지(시설)를 복합화하여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민편의시설을 동시에 확충하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동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함께 1,772㎡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복합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상층부(지상 5~15층)에는 공공주택을, 하층부(지하~지상 4층)에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전문.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21년 4월·11월)하여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전 준공한 아파트보다 난방 등 에너지를 23% 가량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총 3434만 3000TOE(석유환산톤)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해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43.2%)과 단독주택(15.9%) 등 주거용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60%를 차지했다.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2%)과 경기(27%)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중 서울은 연면적 비중(17%) 대비 에너지사용량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충남도청이전도시 RM6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LH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로 국민임대 170호(전용면적 26㎡, 37㎡, 46㎡)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오는 9월 1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5.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자세한 자격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6월 8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당일 시현마을LH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지역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한국방공/최동민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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