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 25일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2025 양천사랑 김장나눔'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 10,000세대에 김장 김치 총 5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양천사랑 김장나눔'은 관내 기업, 종교단체, 구민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하나로 모아 김장 김치를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 대표 민관협력 복지 행사다. 올해는 '만 개의 나눔, 만 배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후원 모금을 추진해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된 10,000세대의 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세대당 5kg씩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 후원에는 ▲씨앤씨학원 ▲양천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양천구기독교연합회 ▲우리은행 양천구청점 ▲이마트 목동점 ▲지구촌교회 ▲목민교회 ▲양천구치과의사회 ▲양천구민 등 다수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다. 한편 양천구는 올해부터 복지관 등 민간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나누고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저소득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주민센터별 여건에 맞춰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 단체가 배부에 함께 참여하
전라남도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오는 12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에 지원금 전액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 4천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도비 약 5억 원을 포함해 23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공급 품목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100여 종이며, 사업 대상자가 기호에 따라 개별 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거주지까지 직접 배송해준다. 주문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이 불가능해 자동 소멸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 대상자는 기한에 전액을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겨울철 수목 보호와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26일 미동산수목원에서 '나무털옷 전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 동안 운영된 '나무털옷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충북 도민 40여명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뜨개 작품 170점을 활용해 조성됐다.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뜨개옷을 나무줄기에 감싸 설치함으로써, 겨울 숲길에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정문에서 주요 경관 구역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조합한 겨울 숲길 뜨개옷 라인 전시가 펼쳐져, 관람객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렬감과 리듬감이 살아 있는 전시 동선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산타·루돌프·마차 조형물에 뜨개옷을 입힌 크리스마스 테마전시 공간도 마련해 겨울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정은숙 산림교육팀장은 이번 전시가 겨울철 삭막해 보일 수 있는 경관에 따스함과 생동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로 완성된 공공예술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영욱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작품들이 수목원을 아름답게 채우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겨울 숲길을 걸으며 따뜻한 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 ‧ 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김포/김성진기자] 16조 생산유발과 11만 고용창출으로 김포시의 경제 지형을 바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전체적 윤곽이 공개됐다. 시는 4차 산업 기반의 산단 조성과 함께 친수형 도시로의 환경을 갖춘 광역대중교통망 연계 직주락 복합도시로의 방향성을 밝히고, 도시 전반의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는 통합형 개발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한 가운데 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사업구상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의 핵심 비전인 'Gimpo Urban Eco-RE:um'이 공개됐다. 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탄소중립 기반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변·습지를 복원하고 녹지를 확충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친수형 도시 환경을 구축, 광역대중교통망과 연계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모델도 제시됐다. 산업·주거·문화가 한 공간
[군산/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시『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순항중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기금) 30억 원, 도비 30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월명종합경기장내에 연면적 2,500㎡,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25m 6레인의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폐쇄된 기존 월명수영장에 대한 추가 신축 민원을 적극 해결함과 동시에 월명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 다양화를 통해 지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설계 공모를 추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실내수영장이 지역 내 균형있게 위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인 월명국민체육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와‘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5일 행정기관과 농촌지역 주민 간 중간 지원조직인 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 인력 7명이 참여해 ▲완료 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농촌 읍·면 소재지 개발 및 배후 마을 서비스 제공 ▲민관 거버넌스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경산시는 지난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개 읍·면 권역을 중심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과 배후 마을 주민 약 5만여 명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센터는 현장을 기반으로 농촌 협약 사업과 지역 공동체, 주민 생활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농촌협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복지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거주 외국인 맞춤형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외국어 통역 봉사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소방본부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119외국어 통역 봉사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대상 소방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음달 31일부로 3년인 위촉 기간이 만료돼 재위촉되는 통역 봉사자 6명 포함 기존 봉사자와 소방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외국인 신고 증가에 따른 통역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난 5년간 119외국어 통역 봉사자들은 러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390건의 외국어 신고를 지원했으며, 외국인 안전망 구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논산시 연무읍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에 대한 위치 파악이 어려울 때 빠른 119외국어 통역으로 신속 대응해 화재를 진화했으며, 아산시 둔포면에서는 자살 시도자 구조, 아산시 득산동에서는 임산부 긴급 병원 이송 등 화재부터 구조·구급까지 다양한 소방 활동에 119외국어 통역 봉사자들이 활약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3자 통역 시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재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된 새만금회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군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 새만금회는 주요 기부층인 서울 직장인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한 달간 서울 디지털산업단지(구로‧가산) 내 약 16,000여 개 기업이 소재한 95개 건물의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군산시에서 제공받은 영상을 송출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부가 집중되는 11~12월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연말정산 이벤트와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하는 기관장 모임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며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군산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이번 홍보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시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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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