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경주 나들목에서 시내·외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강변로(첨성로~나정교)가 연장 2.44km, 폭 6차로로 신설된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지난 22일 도청 호국실에서 제2회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에서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강변로 개설공사’에 대해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최종 의결됐다. 시는 이번 도로개설로 경주 IC 진입로와 국도 35호선이 만나는 지점의 교통체증으로 시내 및 시외 고속터미널과 보문관광단지 등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부고속도로 확장(언양~영천) 및 톨게이트 이설로 지속적인 차량 증가 추세로 병목지점 교통상황을 개선하여 경주관문의 정체 해소와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5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성토 36만9000㎥, 교량 2개소(300m), 교차로 2개소, 가로등 146본을 설치하고, 우선 남천교(길이 120m)는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강변로(첨성로~나정교) 신규개설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늘어가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영화감독협회에서 주최하는 2016 춘사영화상은 춘사 나운규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투혼을 기리고자 개최된 부분으로 배우와 감독 중심의 영화인들만 부각되는 여타 경쟁영화제와는 달리 제작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영화 스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전통이 있는 영화제이다. 춘사영화상이 한국영화의 아버지인 춘사 나운규의 이름을 딴 영화제인 만큼 보다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청 접수제가 아닌 저명한 영화평론가 5인(김종원, 조혜정, 황영미, 김영진, 김형석)의 ‘2016 춘사영화상’ 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작품 후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들을 현역 감독들만으로 구성된 ‘2016 춘사영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타 어떤 영화제보다도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관사인 (주)에이치엘컴퍼니는 철저한 행사 준비로 기존 춘사 영화제의 이미지에서 공정성과 화려함을 더하여 춘사영화제가 더욱 빛나고, 한국영화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6 춘사영화상은 중국에서의 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배우 홍수아와 유
(한국방송뉴스(주))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가 4일간의 전시를 끝내고 3월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연등회와 함께 불교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모든 면에서 대폭 성장했고 산업전시와 문화축제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호평들도 나왔다. 올해 처음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대체로 불교박람회의 규모에 놀라워하는 모습이었다. 김형욱(38, 의정부) 씨는 “처음 불교박람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정도로 규모가 큰 줄 몰랐다.”며 “개막 첫 날 잠깐 들렀다가 너무 볼 게 많고 재밌어서 박람회장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올해 불교박람회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훨씬 잘 정돈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학생 100명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동국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이학주 교사는 “불교박람회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특히 큰 폭으로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업체 수가 많아진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 아주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온 김현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북도 군위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016학년도 신학기 상담주간을 맞이하여 3월 한달 간 관내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교실은 Wee센터의 전문상담가 3명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과 종류, 특징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와, 학생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대처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위중학교 한 학생은 "과거 우리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함께 재구성해보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무섭지만, 스스로가 피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면 해결된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했다. 교육지원과장은 "학교폭력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학기 초부터 예방교육을 활성화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은 안전한 명품 해양수련 교육을 위해 2016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연수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한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13호에 따른 연수로, 지난 25일(금)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수련원은 수련지도원 7명을 포함한 수련 지도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수상형 안전관리 수칙, 수상인명 구조기술, 심폐소생술, 사고사례 등 수상형 안전사고 예방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천 기술을 체험하면서 안전한 해양수련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연수에 참석한 박모 수련지도원은 “즐거움, 감동, 깨달음을 주는 명품 해양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익힌 다양한 안전 수칙과 예방법을 수련 활동시에 학생들에게 확실히 교육하여 사소한 사고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에 힘 써 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5일(금) 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상담업무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 학생 발생 시 적절한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Wee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의뢰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성주 교수를 초빙하여 학기 초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김천교육지원청 장태덕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업무 담당교사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28일 경기도교육청은‘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 25개 지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는 도교육청의‘사이언스(SCIENCE) 5050 정책’추진의 거점 역할을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신나는 과학 수업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했다. 수원 매산초, 평택 효덕초 등 25개 중심학교에서는 향후 3년간 미래형 융합과학교실인 창의아이디어클럽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이커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플립러닝(거꾸로학습, Flipped learning), 드론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별 9백만 원을 지원하여 3D프린터, VR교구, 드론 등을 구입하여 새로운 진로 체험 및 창업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과학수업혁신연구회를 조직하여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웹소식지 발간 및 워크숍을 통해 개발, 적용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은 “학생 주도의 교실 수업 혁신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25개 중점학교가 올해 역점 추진하는 과학수업혁신 SCIENCE 5050과 창업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
(한국방송뉴스(주)) ‘경기유아교육 비전 2020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 포럼’을 28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개최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아교육의 총체적인 부분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그동안 ‘경기유아교육 비전 2020(가칭)’으로 추진되어 온 경기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한다. 지난 2015년 기준 경기도 유아교육 현황은 유치원 2,199개원, 유치원생 191,293명, 유치원 교원 13,202명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유아교육에 대한 정책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 교원, 학부모, 유아담당 교육전문직,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유아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성찰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책 연구를 수행한 최진숙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유아중심, 현장중심으로 유아교육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과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 경기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제한다. 토론자는 원장, 원감, 교사, 학부모 4명이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경기유아교육과 실현 방안, 유치원 혁신을 위한 방안 등 유아교
(한국방송뉴스(주))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016 교육 및 공간, 정기발표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동호회 교육 시 강사비, 공간 임대료, 정기 발표회 등 3가지를 지원한다. 총 15개 동호회에 150만 원 이내로, 세 가지 사업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익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의 아마추어 동호회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설명회는 3월29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하나로 322) 2층 다목적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2016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육 및 공간, 정기발표회 지원사업의 신청서는 30일부터 익산시청 홈페이지와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다음 카페에서 다운로드해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하나로 322, 중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 2층)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명준 이사장은 “이번 사업에 익산의 많은 아마추어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참여를 바란다. 사업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예술이 활발히 전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제14회 세종조치원 복사꽃축제와 함께하는 주말체험농장(조치원읍 신흥리 문화예술회관 일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 희망자를 오는 4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전했다. 주말체험농장 규모는 3,078㎡이며 가족 당 16.5㎡(5평)을 100가족 내외에 선착순 분양한다. 분양비는 4만 원이며,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홈페이지(www.peach.or.kr)와 시청 농업정책과(FAX.044-300-4339)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말농장 개장식은 복사꽃 축제행사와 연계해 4월 17일 오전 11시 참여가족과 함께 농장 문패 달기, 채소종자 나누어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1,433,912㎡ 면적에 9,912세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정예정지번 신청을 접수 받아 관련법을 검토해 오는 4월에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5월부터 본격 입주하는 시민들에겐 전입신고 주소로 건축주 및 시청 건축부서는 건축물 지번에 활용된다. 이로서 건축부서 및 입주민은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블록지번으로 주소로 사용하다가 공공주택지구사이 완료되어야만 확정지번을 부여받아 다시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으나, 이런 불편은 해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3회 하였으며,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분양 입주자 및 분양받은 모든 권리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이중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서비스 정부로서 기능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족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센터 내 아이러브맘카페 자유놀이실에서 킹스네이크, 타란튤라(거미류) 등 20여종의 파충류와 곤충을 보고 체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랑 놀아줘~상상톡톡! 곤충체험전’ 주제로 시 관내 아동들에게 동물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생태계의 질서와 흐름을 이해 시키고, 생명 보존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곤충파충류 영농조합법인’에서 파견된 전문사육사 2명과 함께 참여가족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각각 60분 동안 곤충류와 파충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의 시간에서 아동들은 시종일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파충류 등의 동물들이 마냥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하고 즐거워했다. 함께 참여한 부모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병욱 센터장은 “구리시에는 동물원의 부재로 관내 영·유아들이 동물들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체험전을 통해 직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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