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전체에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시설물 3종을 선정해 표준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 지난해 16개 구·군의 우선순위 수요조사를 거쳐 부산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진행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총 3종의 공공시설물에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설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시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모듈형 구조로 확장과 변형이 용이해 설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소 이름에 엘이디(LED) 조명 적용으로 시인성을 높였고, ▲색상은 시 로고 타입인 회색(그레이)으로 설정해 주변 경관에 따라 5단계까지 적용 가능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비상벨, 음성안내, 점자, QR코드)해 교통약자를 배려했다. 맨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중앙․광역․기초․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2023년 다등급 대비 두 계단을 크게 상승했고 2018년 이후 6년만에 가등급을 탈환했다며 서울시의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등에서 지난해 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한 임신·출산·육아관련 정책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신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공정 점검회의를 통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2024년 한 해 동안 강력범죄 145건, 교통사고 111건, 재난·화재 32건을 포함한 총 1,177건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 1,177건 중 688건은 365일 24시간 22명의 관제요원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음주 운전자 신고 19건, 청소년 보호 8건, 주취자 보호 83건 등의 사건·사고를 처리했다. 그 중 미귀가자 및 치매어르신 조기발견, 음주 운전자 검거, 절도범 및 보이스 피싱범 검거 등 10건의 우수사례를 기록해 영천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1,595건의 영상자료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민간에 열람 및 제공해 시민 안전을 지원했다. 한편, 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는 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부터 노후 장비 교체, 신규 CCTV 설치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외 5건의 관광개발사업을 올해 개장하고,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외 5건의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군은 새단장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특히 70m 높이의 전망대가 새롭게 개장해 예당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8개 시군과 전라북도 10개 시군 및 세종시가 광역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에 ‘성지혜윰길’과 ‘시나브로치유길’로 함께 참여한다. 최재구 군수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예산군 내 조성한 관광 인프라를 더 활성화하고 관내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명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도로 구간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25년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노선 도로 정비 ▲ 공단대로 등 주요 도로 재포장 사업 설계구간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시한 시내 일원 노후 불량 도로포장 상태 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로에 대한 주요 민원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은 ▲정지선 앞 차량 정차로 인한 소성변형 발생 ▲겨울철 제설 및 노후도로 거북등 갈라짐과 포트홀 발생 ▲굴착공사 등 부분 보수로 인한 부동침하(도로 각 부분에서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 등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기존 도로를 5cm 정도 절삭 한 후 표면에 아스콘을 덧씌워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로 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와 특징에 맞는 재료를 현장에 적용해 추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도로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의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12∼2월 겨울철에는 오후 8시, 3∼5월과 9∼11월 간절기는 오후 9시, 6∼8월 여름철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오픈 시간은 전처럼 오전 9시로 동일하다. 야경을 즐기려는 주민과 관광객의 요구가 많아 지난해 9∼12월 오후 8시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월 평균 4∼5만 명이던 방문객이 2배로 급증해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구는 지난해 7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기존 73ｍ 일자형에서 191ｍ U자형으로 연장하고 인근에 해월전망대를 새로 조성했다. 해월전망대는 길이 137ｍ로 초승달 모양의 주탑과 U자 모양의 스카이워크, 직경 15ｍ의 원형 광장이 있다. 해월전망대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미포 정거장에서 청사포 방향으로 1.1㎞ 떨어진 곳에 있으며,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2.9㎞ 떨어진 곳에 있다. 해안선을 따라 걷거나, 전망대마다 해변열차 간이역이 있어서 해변열차를 타고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전망대 조명과 밤바다 야경이 어우러진 이색 풍경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상사화속(Lycoris) 식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너무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상사화속 식물은 이름처럼 대부분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봄부터 여름까지 잎이 나와 영양생장을 하다가 늦여름에 잎이 사그라지고 나면 꽃대가 올라와 늦여름에서 가을에 개화한다. 우리나라 자생 상사화속은 흰상사화, 위도상사화, 백양꽃, 제주상사화, 붉노랑상사화와 진노랑상사화가 있다. 2월에 구근을 구해서 심으면 3월에 싱그러운 새싹을 볼 수 있으며 잎은 8월에 지고, 9월에 꽃이 피는 생활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사화속 식물은 봄과 초여름에 싱싱한 잎을 감상하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두 가지 매력을 지닌 식물이다. 이렇게 매력적인 상사화속 식물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위도상사화를 주제로 매년 늦여름 전북 부안군에서 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초가을 정원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상사화속 식물은 반음지 식물로 관목 옆 그늘에 심어주면 잘 자란다. 봄부터 여름까지 영양생장 기간에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해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의 가치 재발견과 고싸움놀이 특유의 남성적인 투지와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협동의 장이다. 고싸움놀이축제는 설과 함께 민속명절인 정월 대보름에 다양한 민속놀이 재현과 모두 함께하는 대동 단심줄놀이, 옻돌마을 도깨비 불 돌기 등과 더불어 전통 민속놀이를 가미한 대표적인 공연예술 한마당 축제이다. ▶ 달집태우기, 고싸움놀이 시연, 고-퍼레이드, 퓨전국악공연 ▶ 국가무형유산 초청공연, 전래놀이 및 민속놀이 체험 등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는 겨우내 얼음이 녹지 않는 마을의 특성을 살려 '충남의 알프스에서 만나는 겨울왕국'으로 입소문이 나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다. 마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만든 겨울 왕국이 펼쳐지며, 눈과 얼음이 서 있는 조형이나, 아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눈으로 만든 눈 조형, 영화 속 장면처럼 눈 속에 푹 빠질 수 있는 눈 속 체험 등 즐거운 겨울 체험을 제공한다. 짜릿한 썰매장과 매년 주제가 달라지는 대형 눈조각, 얼음분수, 이글루 등 독특한 볼거리가 풍성하고,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봅슬레이와 같이 신나는 체험과 군밤 굽기, 빙어낚시, 트랙터깡통열차 등 다양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6년간 전국황새동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가운데 전국에 최대 230여 마리의 야생 황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50여명의 ‘전국황새모니터링 네트워크’조사자가 활동 중이며, 조사단은 매년 10∼12월 3개월간 전국 천연기념물 황새의 분포를 조사하고 있다. 군이 2019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231마리가 국내에서 관찰됐으며, 이는 지난 2019년 40마리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국내 황새 번식쌍은 △예산군 10쌍 △태안군 2쌍 △서산시 2쌍 △아산시 1쌍 △보령시 1쌍 △부안군 1쌍 △고창군 1쌍 △나주시 1쌍 △구미시 1쌍 △청주시 1쌍 등 총 21쌍이 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으로 지난 2015년부터 황새 야생방사, 전국황새모니터링, 황새 서식지 조성사업, 황새 건강 질병 관리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의 연구팀과 사육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황새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황새 브랜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2월 3일(월) 오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고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년 2월 3일)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한국수어가 농인의 사고와 가치관, 문화를 세상과 연결하는 더 넓은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충북농아인협회 이재호 지회장, 세종시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제1부에서는 한국수어로 ‘한국수어의 날’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국회 김예지, 서미화 의원 등이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문체부 장관 표창은 ▴35년간 수어통역사, 수어교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수어 인식 개선과 제천시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 이재호 지회장과 ▴2006년 연기군수화통역센터를 개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12월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마포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3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해 기존 사업비 18억을 더해 총 21억 6천만원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 지역은 동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좁은 골목길과 노후 주택가 인근 등 구민들의 정비 요청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정비 대상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방송·통신선, 필요 이상의 긴 여유선, 폐선이며 정비 기간은 5월 말부터 12월까지다. 한편 마포구는 2020년부터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비를 위해 구간별 책임통신사를 지정해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중선 정비 담당 통신사 직원들은 "마포구는 타 자치구와는 달리 구간별 책임통신사 지정해 공중선 정비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는 사업 구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속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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