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22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2년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총 702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집현동(4-2생활권), 어진동(1-5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총 3998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산울리 M4), 민간분양(집현동 H3, 합강리 L9·L12), 도시형생활주택(산울리 UR3, 집현동 UR),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142호와, 행복주택(산울리 M1·M4·UR1·UR2, 합강리 L13), 국민임대(산울리 L2), 민간임대(산울리 L2)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2885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호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호로 구성된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국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일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확산을 위한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대표 수소기업 18곳이 힘을 모아 산․연․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부산의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소동맹을 결성한다. 이번 수소동맹에 참여하는 18개사는 파나시아, 코렌스, 금양, 동화엔텍, 엔케이, 대창솔루션, 유니스, DH콘트롤스, 해리아나, 대하, 대도하이젠, 전진엔텍, 영도산업, 한국유수압, 동성화인텍, 동인기전, 부산도시가스, 범한퓨얼셀 등이다. 오늘 행사는 수소동맹에 참여하는 기업 소개(동영상)와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기업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수소경제 발전 도모 등이다. 앞으로 수소동맹은 공동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과 코렌스 조용국 회장을 중심으로 수소저장․캐리어, 연료전지․BOP*, C
[경기/김명성기자]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상권,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 복원지역 등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지원 분야는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3개 분야로, 분야별 1곳의 상권을 선정해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진단, 컨설팅, 경영혁신 교육, 공동 마케팅 및 시설개선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이 추진된 계곡 상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 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수와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전년보다 2개 사가 늘어난 26개 사이며 총 투자규모는 22% 증가한 681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내복귀기업의 수와 투자액은 단일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관련 통계를 공식 집계한 2014년 이후 누적 국내복귀기업 수는 총 108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복귀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6,815억원이며, 대규모 투자 기업 수 및 평균 투자금액도 2020년 대비 증가했다. 투자규모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수는 18개 사이며 비중도 69.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62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 늘었다. 또한, 총 고용규모는 1,820명이며, 대규모 고용 기업 수 및 기업당 평균고용도 늘었고, 100명 이상 고용 기업 수는 6개 사이고, 복귀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7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6개 사, 전기전자 5개 사, 금속 3개 사 순으로 주력업종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2%(18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로 도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미래 비전으로 하는 지난 2019년‘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 ~ `24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로봇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홍보 지원, 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투자를 확대(`21년 18억 원→`22년 23억 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실증 등 특화로봇 지원 분야 확대 지원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로봇산업 지원 시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로봇 실증, 기술개발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인천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 ❶ (로봇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❷ (로봇문화 확산) 로봇행사 지원, 로봇 홍보 플랫폼 운영, 로봇교
[충남/박병태기자] 최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처럼 충남 서해안의 새로운 대역사로,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의 또 다른 대동맥이 될 ‘제2서해대교’의 최적 노선과 건설 방식이 제시됐다. 당진 안섬포구에서 경기 화성 남양호까지 8.4㎞ 구간을 해저터널과 접속 도로로 잇는 방안이다. 도는 국가사업 선제 발굴과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용역은 2020년 충남연구원의 ‘제2서해대교 필요성과 추진 방안 검토’ 연구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반영에 이은 것으로, 기초자료 조사 결과, 교통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제2서해대교는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거리 단축과 도로 연계성 향상,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단 유치 등을 위해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 말 개통한 보령해저터널, 앞으로 건설하게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안관광산업 도로망 완성 등도 제2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서해대교의 경우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7,774억 원 이상을 투자해 K-POP 성지 조성, DMZ(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관광 경제활동 블록체인 모델 개발 등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7차 경기도 관광개발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에 따라 경기도 관광의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7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관광, 글로컬(글로벌+로컬) 관광경기’로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관광 등 3대 목표 내 14개 전략과제 78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도는 이전 관광개발계획과 달리 외지인(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과 도민이 공유하는 관점으로 도민을 관광개발의 실행자이자 수혜자로 대상을 확장했다. 또한 단순 개발사업 위주의 계획보다는 지역 간 협력적 사업과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 등을 모색해 실행력·의미를 부여했으며,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점 단위 사업보다는 인접 시·군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주관기업 : 중소기업(참여기업)이 참가하는 대중소동반진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신청 대상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기반(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 ** 관계망(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상표(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주요 사례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 정류기 : 교류(AC) 입력을 직류(DC)로 전환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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