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사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3.6.21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레이시아가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K-주류의 아세안 수출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에서 '탁주 3%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시음용 막걸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의 탁주·소주 알코올 도수 기준이 한국산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등 대부분 제품과 맞지 않아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산 전통주와 과일소주는 2022년 말레이시아 기준 미충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말레이시아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 등을 긴급지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중 19일 밤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멈춰 섰다. 19일 오후 8시 이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뉴스1) 먼저,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한편,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와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21명과 해양경찰 내부위원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행정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주요 처리결과 ▲ 2024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19일(수) 아랍 에미리트에서 아랍 에미리트 진출기업 간담회 및 양해각서 협약 체결식, ‘카즈나 데이터센터’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 기회를 증진하였다고 밝혔다.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동행한 배경훈 부총리는 19일 오전 ‘한-아랍 에미리트 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뒤, G42 펑샤오 최고 경영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G42는 아랍 에미리트의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국영 인공지능 기업으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진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배 부총리는 면담에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위한 한-아랍 에미리트 공동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연구개발·인재 양성 협력 및 인공지능 협력 체[계(AI 거버넌스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칭) 아랍 에미리트 협력 전담반(TF)’ 및 ‘한-아랍 에미리트 국장급 협의체’ 등의 동토를 통해 국내 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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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