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 오후 3시 김해시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환경부, 울산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곤 김해시장,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부·울·경 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 간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수소경제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을 위한 사업을 논의해 왔고, 지난해 10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수소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국장 중심으로 수소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시도별로 윤번제로 개최하는 실무회의 오늘 체결한 협약서에는 ▲수소버스 운행과 충전소 구축 협력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확대와 추가 할인 ▲부·울·경 수소 시외버스 운행 시범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부·울·경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고 버스 기·종점에 상용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버스 운행의 원활함은 물론 수소차 운행 시도민의 편의도 도모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희망대출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8조6,000억 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국내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의 내수, 수출은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대수는 205만대로 전년 189만대 대비 8.6%(16만대) 늘었다. 금액으로는 464억7000만달러로, 전년(374억1000만달러)대비 24.2%(9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2014년 484억달러 달성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생산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까지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인 346만 대를 유지하고, 주요국 국가별 생산순위도 지난해에 이어 5위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실적으로 선방했다. 글로벌 주요 OEM 업체들은 생산이 대부분 감소했으나, 공급망 관리 및 생산 차질 최소화 노력 등으로 현대·기아는 5.3% 증가했다. 내수는 전년도 역대 최다 판매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한 173만대였다. 승용 베스트 셀링카 TOP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60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에게는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부산/문종덕기자] 동백전·동백택시에 이어 부산에 또 한 번 ‘동백 열풍’이 불어온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9일)부터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부산 전역에서 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백통은 전국 최초 식음료점·전통시장·지역기업 제품 쇼핑몰을 아우르는 온라인 통합마켓앱으로 지난 10월부터 추진했던 연제구 시범운영을 마치고, 현재 부산 전역에 주문·배달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부산시는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민간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동백통 개발을 추진했으며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입비·광고비·중개수수료를 없앤 3무(無) 정책을 기본 운영방침으로 정했다. 시는 다양한 가맹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23년까지 ▲전통시장(20개 시장, 500개 점포 이상) ▲음식점(5천 개 점포 이상) ▲중소기업(200개 업체 1천 개 제품 이상) 가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줄을 서야만 맛볼 수 있는 지역맛집과 연계하고, 우리동네 매장(철물점·조명 등) 랜선쇼핑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동백통을 널리 알려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 방침이다. 특히, 동백통 앱에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으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거제시 장승포에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하고 1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번 사업은 2020년 하동군(사업명: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에 이은 도내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특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수리와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첫 준공이다. 2017년 12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국비100, 도비20, 시비47)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6개월여간 추진했다. 사업준공으로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을 품었던 장승포동의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자산을 활용한 산업 창출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였으며, 주요 거점시설(커뮤니티센터, 多품은센터, 송구영신 소망길, 마을회관 및 하늘카페, 청년문화거점, 시그널 사진관, 장승포차 등) 운영으로 침체한 거제시 장승포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경기/기명성기자] 화성 백미항이 경기도 최초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어촌체험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17일 화성 백미항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철모 화성시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전국 300개 낙후된 어촌어항을 선정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백미항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02억4,300만 원이 투입돼 낙후된 건물·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경기 어촌의 새로운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B&B하우스(숙박시설) 리모델링, 슬로푸드 체험장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2층) 신축, 염전·머드체험이 가능한 백미힐링마당조성, 낙조캠핑장 조성, 마을안길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했다. 특히 마을주민 주도의 사업 아이디어가 반영돼 슬로푸드 체험관에서는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파스타와 김·감태 아이스크림 등 새롭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며, 복합공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유한 마을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선다. 화성시 백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 저층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수리와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유형(‘17년 신규 도입)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 군수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투입됐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25만톤에 달하는 화물을 버리고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우고 흥남에서 장승포항구로 입선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www.on-apt.kr·이하 온-아파트)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www.on-apt.kr)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2022년 예산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사업’과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으로 32개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며, 관내 사업장에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90%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성장을 지원한다.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사업’은 군내 중소·중견기업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2개 기업을 모집하며,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복지·청소년·아동, 교육, 문화 시설을 대상으로 20개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장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에 오는 28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참여 청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2월 중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요건 등 기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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