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기업인이 행복한 동해시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기업 발굴 육성과 ‘중소기업인 정보교류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날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사업아이디어, 경험, 자금력, 기술력 부족 등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업 후에도 경영불안정 등으로 대다수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창업을 활성화 시키기위해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추세이고, 우리지역의 경우에도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시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켜 창업유도를 통한 고용창출 등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구상으로 지난 2001년도부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 경영관리,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 육성사업을 위해 매년 5천만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창업보육센터 이외 지역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희망기업에 대해서 전문 경영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한국방송뉴스(주)) 강릉올림픽파크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강릉시 고유 모델로 통일화 사업을 년차별로 추진해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승강장은 바람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방풍형 승강장과 유개형 승강장을 강릉 고유모델로 통일화하여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된다. 주요 교체 대상지는 경포대, 경포 홍장암, 해성연립, 동해상사, 로얄아파트, 용지각 양쪽, 포남시장 양쪽, 동인병원, 롯데케슬(아) 등 1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전국소년체전과 2018 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강릉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올림픽동선 위주로 승강장을 교체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승강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깨끗한 시설 이용으로 강릉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 동해안권 6개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으로 구성된 동해안권상생발전협의회는 3월 29일(화), 강릉시청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삼척시청에서 체결된 업무협약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협의회 운영규약 확정, 상생·협력 10대 발전과제 협의, 현안문제의 공동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년기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자치와 지방협력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자 가야할 길이며, 이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 간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실무자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10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켜, 동해안 6개 시군이 상생·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동해안 6개시군은 지리학적으로도 동일한 해안을 끼면서 해안침식, 산불, 폭설 등 공통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있으면서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어왔으나, 지난해 12월,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서로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진정한 상생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한국방송뉴스(주))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원주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공모내용은 청렴한 원주 만들기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생활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16자 내외의 구호형태의 간결한 문구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나 원주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모서식에 따라 슬로건 및 의미를 서술하고 원주시 감사관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응모하면 된다. 당선작은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점의 슬로건을 원주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내부행정시스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최우수상 1점(상장과상금 30만원), 우수상 1점(상장과 상금 20만원), 장려상 2점(상장과 상금1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렴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원주시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업체 및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친절 및 청렴성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하는 청렴해피콜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주시 감사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신뢰받
(한국방송뉴스(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 동안 농업기계 보유농가와 구입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16 농업기계 안전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기계들이 대형화·자동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농업기계의 자가 정비 및 응급처치 요령을 알려준다. 또한 안전이용기술 및 취급조작 요령과 주행형 기종의 안전표지판 부착, 농업기계 수리 부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 31일(목)은 10시 문막읍 비두2리 마을회관, 4월 1일(금)은 10시 소초면 수암2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자주 찾는 지하상가 만들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원주시 일산동에 소재한 지하상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원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 시장 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 원에서 30만 원의 부상금이 주어진다. 제안자는 소정의 제안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청 기획예산과(033-737-2173)로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신관선 기획예산과장은“원주시는 앞으로도 시정 현안 해결에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시민 및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 제안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3월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LPG를 사용하는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2차 사업이 진행된다. 원주시는 2016년 5월부터 약 3억 원을 들여 1,299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3-737-318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원주시보건소는 지카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지난 2일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모기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을 매개하는 이집트숲모기는 서식하지 않는다.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속에 속하는 흰줄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뎅기열을 매개한 사례는 없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 존재하고 이 감염자를 흰줄숲모기가 물어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방역인력만으로는 모기(유충)서식지 파악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서식지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는 모기를 발견하거나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를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서식지 모기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보건소(033-737-4091), 인터넷(원주시 새올전자민원창구),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보건소는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4월 25일부터 원주시 전체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소독 대행업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원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원도심에 대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8일까지 62명의 시민이 신청했으며, 총 5회에 걸쳐 주 1회 오후 7시 시민문화센터 전시실(717호)에서 진행한다. 1주차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원주시 도시재생계획’주제로 한라대학교 김철환 교수, 2주차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민참여’를 주제로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박사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용정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3주차는 ▲사회적경제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로 서울 염리동 마을공동체 대표, 4주차는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 5주차는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마무리 퍼실리테이션과 설문조사 시간을 갖고 수료식을 통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원주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원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아카데미 시행으로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역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무한돌봄과 드림스타트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위기나 방임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 아동들을 사각지대로부터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위기가정 아동과 가족 등 관내 저소득층 아동 모두이며, 조사방법과 사후대처 방안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가가호호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 현황과 부모의 욕구와 문제점, 주거환경에 이르기까지 밀착 조사하고, 그에 따른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한 여건 개선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과 무한돌보미,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수도검침원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즉시 신고 될 수 있도록 상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보호전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보건소는 지난 25일 결핵예방의 날 및 결핵예방 주간을 맞아 구리역 과 돌다리 일원에서 인창고등학교 학생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핵퇴치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퇴치를 위한 모두의 동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를 슬로건으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 속 결핵예방수칙을 알려주는 전단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결핵 무료검진 및 무료치료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병행했다. 감염성 질환인 결핵은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중 발생률 및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규칙적인 생활, 마스크착용, 기침예절, 실내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6개월이상 적절히 치료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2주이상 기침, 가래, 체중감소, 피로와 미열, 흉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결핵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DB구축을 위해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에서 용역을 수행하며, 조상대상은 구리시 공유재산 토지 중 약 2,500여 필지로 조사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정리하게 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의 일치여부, 이용실태 현황조사,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 구리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상원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 유휴토지에 대해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등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이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 등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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