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지난해 10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아 관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에 앞장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인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 재배와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가공업인 2차 산업, 체험 및 관광인 3차 산업이 모두 결합된 산업으로 재배·생산·체험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6차산업은 과거 타 산업에 비해 수익이 낮았던 농업에 비해 2·3차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는 농민의 이익과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은 농업의 미래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공센터를 이용해 생산에 참여하는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 12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50여명의 조합원이 꾸준히 생산에 참여해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공협동조합은 2018년 9월 가공생산을 시작한 이래 2021년 12월 말 현재 총 9억59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21년도 판매실적은 4억3500여만원이다. 지난해부
[인천/이광일기자] 해양도시로서 정체성을 살리고, 닫힌 바다를 열어 시민과 바다를 잇는 인천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양친수공간 조성은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인천시는 남동공단 남측 해안의 군철책 철거부지와 군초소를 활용해 친수보행로·자전거도로 및 바다전망대를 조성하고, 아암1교에 부착식 해안 인도교를 설치하는‘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을 지난달 21일 준공하였으며, 이달 말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에는 총 36억 원이 투입됐다. 우선, 남동공단 남측 약 600m구간 해안철책 철거부지 활용과 도로변 차단휀스를 철거해 자전거도로와 녹지, 인도를 구분 설치했고, 단절됐던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바다조망과 여가활동이 더욱 편리해졌다.또한 소래해오름공원과 남동공단 남측을 연결하는 아암1교에 연장 400m, 폭 2.0m의 부착식 인도교를 설치해 보행하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군초소와 주변철책은 철거되고, 대체초소 및 경비시설(CCTV, 해안서치라이트 등)을 보완, 그 위에 바다전망대를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주력산업 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항만해양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신규 사업을 발굴을 통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항만·해운업계 피해 최소화와 지원방안 강구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어촌뉴딜 사업 및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사업 등 고군산 일원 연륙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여건을 마련 중이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인프라 구축, 항만물류 지원, 해양레저시설 조성, 연안환경 정비 및 섬 지역 기반 시설 조성 등 항만해양 분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항만 인프라 확충과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 7부두 야적장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통해 군산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 동력을 위한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항만공간을 재해로부터 예방하며 지역의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 7부두 야적장은 2021부터 2024년까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이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로, 현재 홈쇼핑사는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TV홈쇼핑 촬영현장.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에 대해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먼저 기존 TV홈쇼핑과 프라임시간대인 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2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새롭고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분야 창업 확산을 통해 경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2022년 경남관광스타트업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관광스타트업 공모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4일 14시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예비 관광스타트업(예비창업자),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9년 미만의 경남 소재 기업) 및 ▲지역상생 관광벤처(관광벤처 인증기업) 3개 부문으로, 총 14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공모요건 및 신청서류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gyeongnam.tour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8일 14시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2월 17일 오후 4시까지 전화(055-277-8416)로 신청하면 된다. 관광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면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창원시 성산구 소재) 내 사무공간(회의실, 비즈니스센터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컨설팅,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은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기준으로 종합공사 3억원 이상, 기타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과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해당금액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군은 최근 3년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75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 원 등이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해 전국 3498곳의 위험지역을 정비했는데, 급경사지·저수지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해마다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한 비용 편익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4000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
[경기/김명성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