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기후 변화가 점차 국지적이고 단기간에 극한호우, 대설 등이 집중되는 돌발성 기상 현상으로 뚜렷하게 바뀌면서, 시는 기존의 예측과 대비 체계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보강 수준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수침수·사면붕괴·대설·강풍·해일 등 9개 자연 재난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습 피해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대책을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시와 농촌, 도서 지역의 취약지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구암, 신풍, 나운, 경포지구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은 국가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8년까지 총 1,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이럴 경우 지진 진동이 약한 지역 주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편 '진앙'은 땅속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 (ⓒ뉴스1) ◆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새벽 시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양일간, 피란수도 시기 문학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과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제11회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부산소설가협회가 주최하고 부산 중구청과 김동리기념사업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김동리 선생의 소설 '밀다원시대'의 배경이 된 부산 중구에서 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올해 문학제는 "우리들의 피란수도"를 부제로, 피란시기 부산에서 꽃피운 문학의 창작 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예술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1월 7일(금)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중구 동광동 소재)에서 개막식과 개막공연 '밀다원시대 문인극'을 시작으로 피란수도 부산 관련 문학과 미술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11월 8일(토)에는 황순원 작가의 자전적 단편소설 '곡예사'의 배경지로 추정되는 중구 일대를 탐방하며, 부산의 역사와 문학이 어우러진 현장에서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문학제를 통해 피란시절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이 깃든 중구의 의미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7곳)》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1종 24,901.5 '25.8.22. 2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1종,2종 76,310.0 '25.9.26.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2종(7) 40,735.5 '25.9.25. 4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정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축이 부울경”이라며, “부울경을 키우고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은 지금 역대 최대 투자유치와 고용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도시브랜드 위상도 높아지며, 도시는 물론 시민의 삶 전반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3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부산 동구는 오는 11월 8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서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동구와 바다, 희망을 날리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세계대회가 열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색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회는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의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함께 날리기 퍼포먼스로 막을 연다. 이후 개인전(멀리날리기·오래날리기)과 단체전(대형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이 이어진다.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900명(멀리날리기 600명, 오래날리기 300명), 50팀이 참가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메달이 수여된다. 현장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비행기 타투, 종이비행기 착륙 · 골인시키기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 이벤트 및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군산/김주창기자] 수돗물 수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군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3일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는 기후환경국장, 수도과장, 시의원, 환경·수질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해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지점 변경 ▲수돗물 표본수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전문기관을 활용한 도서지역 수질관리 등 총 3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질검사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지점을 조정하고, 수돗물 표본수 시료 채수와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검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접근성과 지리적 제약이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 자체 채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이 수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상시 배·급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충 등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백운초 기후환경국장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3일, 군청 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중앙경찰학교 소속 조우진 경감을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직사회 내에서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4대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고충 상담 창구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충 상담은 옹진군청 사회복지과에 있는 상담 창구와 온라인 업무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들락날락의 2025년 누적 방문자 2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오늘(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민과 함께하는 「들락날락 숏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들락날락’은 15분도시의 핵심 시설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각종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90곳을 운영 중이고, 17곳을 조성 중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짧은 영상을 제작해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게재 후 들락날락 통합플랫폼에 응모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들락날락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참여와 공감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200만 명이 찾은 들락날락, 다 함께 축하해요!”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작 2편과 참여자 중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통합플랫폼(busan.go.kr/bs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플랫폼에서는 내 집과 가까운 ‘들락날락’의 정보와 ‘들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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