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이훈기자] 문경복 옹진군수가 24일 옹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군정 주요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경복 군수는 "내년에도 저성장 고물가로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삶은 한층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민의 행복과 인구유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 담대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히,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교통·주거·복지 등 정주여건을 한층 강화하고, 자연경관의 관광명소화, 미래형 농수산업 육성,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옹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 ▲ 군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혁신 ▲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 마련 ▲ 농수산업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 ▲ 보석 같은 천혜자원 관광명소화 ▲ 모두가 함께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 새로운 변화를 강화한 인구정책 추진 등 6가지 군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유치, 대이작∼소이작 및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K 관광섬 조성과 역사문화 복원, 브랜드 쌀 육성 및 시판, 보행자 및 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1일 충북도를 방문한 몽골여성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문화·교육 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9월 2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와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황영호 의장을 비롯해 우누르 블로르 몽골 국회의원, 몽골·러시아여성협회 회원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황 의장은 "최근 충북도와 몽골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민관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양 지역이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경제·문화·체육·관광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몽골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한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 회원 등 25명은 지난 19일 충북도를 방문해 22일까지 여성기업과 스마트팜 등을 방문한다.
[경산/김근해기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사를 방문한 박순득 의장은 박형식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지사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일명예지사장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민원실을 찾은 내방객들을 직접 맞으며 현장 민원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일일명예지사장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경산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유매희 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6일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타시도 교육정책 사례분석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용역 추진 경과 보고를 청취하고, 보완사항 점검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매희, 김종혁, 유영숙, 김기남 의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연구책임자 박영석 교수는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분석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교육정책 분석 ▲교육관련 해외우수사례 분석 ▲지자체의 교육 조례 분석과 김포시 교육 조례 제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돼야 할 개선 및 보완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종혁 의원은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는 높은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교육지원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일반안건 11건, 총 3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이하 특위)는 13일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접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용인·화성시 소재 사회적기업 2곳을 답사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 김혜영·이종원·김산수 위원 등 특위 위원과 평택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먼저 용인 소재 ㈜에이스엘이디(대표 김민정)를 방문해 사회적기업으로서 LED조명, 태양광발전장치 등 제조업을 통한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뤄낸 비결을 청취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으로 전자전기 폐기물의 재활용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 소재 ㈜컴윈(대표 정연철)을 방문했다. 특위는 2003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20여 년 이상 사업을 일궈온 과정을 살펴보며 평택시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3일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 기관을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별 이용 현황과 관련해 "북부지역(충주, 제천)과 남부지역(영동, 옥천) 유치원의 체험 참여율이 낮다"며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소외된 북부·남부지역 유아를 위한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옥천군에 설치하는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개관 시기가 당초 2024년 3월에서 2025년 1월로 계속 연기된다"며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주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개관 시기를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단재교육연수원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2021년 우수 등급에서 2022년에는 미흡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반부패 방지는 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원격 상시직무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9일(목)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좌장을 맡은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 등 김포시의원과 국민의힘 김포시갑 박진호 당협위원장, 김포시 체육 가맹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과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임청수 김포시 체육회장, 이경규 사단법인 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지준우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사업실장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송애정 연구위원은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클럽과 개인 간 갈등,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 부족, 예약 시스템의 개선 요구 등은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옥 교수는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 간 요구사항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논의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과 청주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충북도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으며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 서남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그동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02억 원의 정부예산이 확보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시된 인건비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지역 안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 임의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136억 원을 부적정 집행하게 한 징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6일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소방학교 신설과 소방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도지사 100대 공약사업 중 소방분야는 '충북소방학교 신설', '1구 1소방서 설치' 단 2개 사업뿐"이라며 "충북소방학교 신설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력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참사 보고 과정에서 변경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도 최초 보고에서 누락됐다가 이후 추가됐다"면서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도 제때 발동됐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청주 서원·청원 소방서 신설이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꼬집으며 "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에 청원소방서 신설이 어렵다면 도의회 청사 이전 시 소방본부를 이전하고, 현 소방본부를 청원소방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참혹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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