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성철기자) 연평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정부가 119폭염구급대와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한다. 국민안전처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폭염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 폭염을 피해 몰려든 인파로 붐비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평균 폭염일수는 80년대 8.2일, 90년대 10.9일에서 2010년대 13.5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여름철 기온도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1~2016년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05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1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가축 210만 3000 마리, 어류 612만 3000 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맞춤형 SMS 발송,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호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구급차 1352대와 펌뷸런스 1203대로 구성된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계절 변화를 관찰한 결과, 봄에 새잎이 돋는 신갈나무의 개엽(開葉) 시기가 6년 전보다 8일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계절에 따른 다양한 생물의 변화 모습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월출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신갈나무의 봄철 개엽 시기를 조사하고 있다. 신갈나무 개엽시기 관찰은 월출산국립공원 1지점(신갈나무군락 480m, 2그루)에서 3대의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하여 날짜별로 촬영된 사진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엽일이 4월 26일로 6년 전인 2011년 5월 3일 보다 8일이 앞당겨졌다. 신갈나무 개엽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 성삼재 지역의 신갈나무 개엽을 관찰한 결과 2013년에 5월 11일이었으나 2016년에는 4월 30일로 10일 빨라졌다.김윤영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을 대표하는 활엽수로 이 나무의 개엽 시기의 변화는 잎, 꽃 혹은 열매를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기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다. 특히 5월 초부터는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예찰·방제를 관내 광양항, 대불항 등 항구와 인접한 산림의 경계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항만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LA세관은 최근 아시아매미나방 유출이 발견된 12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해상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사례가 있고,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는 아시아매미나방 검역지역에서의 선박·화물의 이동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매미나방의 예찰 ·방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시아매미나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올봄은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5월에는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4∼6월) 전망’을 통해올해 4~6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봄소식을 전하는 동박새와 매화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다.다만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12.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78.5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5월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또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17.2℃)보다 높겠고강수량은 평년(101.7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6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21.2℃)보다 높겠고강수량은 평년(1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제4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가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심의관과 「치아 신 량 (Cheah Sin Liang)」 싱가포르 총리실 기후변화총괄 담당관을 수석대표로 2월 10(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국조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관이 참석하며, 싱가포르측은 외교부, 총리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양국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한 허삼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제 협상이 기술적·전문적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싱 양국의 이슈별 전문가·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준비 현황,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현황 등 양국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예정이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계획을 담은 문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이를 2020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아열대 과일인 패션프루트를 화분에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패션프루트는 병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통 접목묘를 심지만, 시설하우스 내에서 토양 재배를 할 경우 선충 피해 또는, 다년재배에 의한 연작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재배하는 패션프루트를 각종 토양병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양분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법 개발이 필요하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이러한 패션프루트 시설재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인 화분(용기) 재배법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패션프루트 용기재배법은 작물을 심은 용기에 물과 양분을 1회에 375mL 공급하면 기준량(300mL/1회)에 비해 상품수량은 16% 증가하고 과일 1개의 무게와 당도가 높아지는, 간단하면서 획기적인 재배법이다. 이 재배기술은 겨울철 야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물과 양분은 생육단계와 증산량을 고려하여 매일 4~10회 공급한다. 공급방법은 1시간에 2L 공급되는 점적단추를 용기에 2개씩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31일(토)과 내년 1월 1일(일)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31일(토) 중부지방과 서해안에서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여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음 새해 첫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음 1월 1일(일) 이후에도 대륙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크게 남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TCN*이 발주하는 개도국 기술지원(TA)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한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체제(기술메커니즘)의 실질적 이행기구(사무국 :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 크게 ①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기반한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② 지식공유, ③ 네트워킹 지원 업무 수행 • CTCN은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주로 Network(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 거쳐 선정하여 추진 ** ① (’16.11월) 기니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접근성 최적화 프로젝트② (’16.12월) 케냐의 지속가능 수자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저비용 녹색기술 촉진 프로젝트 ㅇ 지난 기니 사업은 녹색기술센터가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서 국내 최초로 CTCN 사업 수행 자격을 얻었다면, 이번 케냐 사업은 주관 기관으로서 국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이 고산지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멸종되는 종(種)이 많아 향후 종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미의 분포변화를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개미의 종별 분포변화가 '온대형 패턴'에서 '열대형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전국 365개소 산림에서 개미의 서식 분포를 조사했으며 이를 생태학적으로 종합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연구 결과, 기후변화로 고산지대의 종 다양성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개미의 종 다양성은 해발 263m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개미 분포가 매년 4.9m씩 높은 곳으로 이동해 오는 2080년경 해발 656m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기온이 낮은 고산지대(고도 1000m 이상)에서 서식하는 뿔개미류(코토쿠뿔개미·쿠로키뿔개미)가 지구 온난화로 점차 감소해 2090년대가 되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개미는 고산의 희귀 초본류의 씨앗을 옮겨 확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소방안전본부 등 30여개 관련부서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파·폭설에 대비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대설, 한파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그간의 추진사항 점검과 대응계획을 강구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진행순서는 △겨울철 기상전망과 시의 재난상황대응 총괄보고 △구·군별 대응 준비사항 및 유관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된다. 이번에 논의된 기관별 우수 추진사항은 상호 공유하고,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보완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15부터 익년 3월15일 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군별 제설대책, 교통소통 대책,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 취약계층 한파대책 등 종합대책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12~2월) 전망’을 통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온 변화가 크고다소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몸을 감싸고 거리를 걷고 있다.12월 초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순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다. 기온은 평년(1.5℃)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24.5㎜)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1.0℃)과 비슷하겠고강수량은 평년(28.3㎜)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내년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을 것으로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여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13년→259명, ’14년→458명, ’15년→4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하여 예·경보제를 시범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따뜻한 옷을 입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대비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한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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