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 품으로 돌아온 ‘송현동 부지’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임시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대한항공-LH간 3자 매매·교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송현동 부지를 매입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송현동 부지를 개방해 광화문(경복궁), 북촌(삼청동)과 인사동을 잇는 ‘송현 지름길’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주제는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송현동 부지를 임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일상의 휴식과 비일상의 문화예술 경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주변의 문화 인프라 등과 연계한 활용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월 8일 24시까지 전자우편(songhyeon@kpr.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3인 이내의 단체(팀)도 참가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시·도별 평균 2개씩 전국 34개가 선정된다.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17개 시·도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70개*를 제공하게 된다.* 1개 사업단에 최소 5명씩 채용하여 34개 사업단에 총 170명을 채용 청년층은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 및 신체건강(흡연·음주·영양)이 취약함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2019년부터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신체건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2년에는 지역 청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사업단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분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체건강 및 자체개발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신규모델에 각각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최대 8000만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지원 1억원 ▲기술이전(기술 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T, M, C 분석)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추진(MC), 사업화기술보유(TM)로 분류한다.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T)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시장성(M)이 부족한 기업(TC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테스트,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M)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T)가 부족한 기업(MC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사이버 해킹 기술은 다양해지고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방산 핵심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는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향후 잠재적 해킹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 측면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중소·협력업체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구성했다. 통합보안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일컫는다.통합보안장비 개념도.‘기술유출방지시스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임대희망자를 11개 시·군(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합천)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최종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의무임대 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 지원금액 680만 원 이하 : 2년 지원금액 680만 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360만 원)×48개월 사업 희망자는 별도 공고하는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군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11개 시·군의 누리집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www.gyeongnam.go.kr/housing) 모집공고 조회란의 고시·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 또는 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283억원을 추가, 2027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을 본격 시작해 2027년까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17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의 레벨4 이상은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5G-NR-V2X 통신기술개발 기대효과.과기정통부는 올해 자율주행차량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량 데이터·통신 보안성 평가기술과 안정적인 통신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기술 등 2개 과제에 9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차량통신(5G-NR-V2X) 기술 확보를 위해서 커넥티드 자율주행을 위한 5G-NR-V2X 성능검증과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5G-NR-V2X 통신기술 등 2개 과제에 2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군집주행과 원격주행 등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데,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때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글로벌 혁신성장을 돕는다. 지난해 인천시의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인 459억 달러를 기록(종전 최대 수출 실적은 2018년 408억 달러)했다. 시는 지난해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중소기업 3,123개사에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인프라 확충 등 수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역대 연간 수출 최대 실적 달성에 초석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외 판로개척 ▲수출 인프라 확충 ▲중국 마케팅 지원 등 3개 분야 38개 사업을 협력기관*과 협업해 관내 중소기업 3,2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코트라 인천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우선 중소기업 판로 다각화를 위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유망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 상담을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글로벌 챌린저 사업, 글로벌 유명 온라인 B2B 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위축된 신중년 세대(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기업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신중년 내일이음50+’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2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다.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별 최대 2명까지 1명당 5개월 동안 2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방법은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경남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총괄기관인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3월 중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신중년 재취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105개사 110명, 2021년에는 95개사 11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은 거제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 담당자 임모씨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겠지만, 아무리 경력자라 하더라도 중년층을 채
[부산/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내일(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