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은 10일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부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북부동 찾아가는 주민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채아 도의원, 권중석, 이경원, 김경숙 경산시의원과 김도균 명예 북부동장 및 주민대표 17여명이 참석하여 북부동 관련 현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제5대 김도균 명예 북부동장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대화에 앞서 고향사랑기부금 역대 최고금액인 1,000만원을 시를 위해 기부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대표들은 ▲임당동 진입로 확장 ▲감못(부지)의 효율적 관리 ▲임당동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정동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북부동민과의 만남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착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 빛나는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14일 군에서 제3기 축제경영 및 新야간경제(NTE : Night-Time Economy) 최고경영자(CEO) 과정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아시아지부(회장 정강환)는 산하 야간경제 연구소와 함께 제3기 축제경영 및 신(新)야간경제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예산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군에서 배출한 1∼3기 졸업생 6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군은 2022년부터 축제경영 및 신(新)야간경제 CEO과정에서 매년 두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는 축제 교육과 신(新)야간경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지난 2022년 1기 수료생(성호기, 구진아), 2023년 2기 수료생(김현주, 강태훈), 2024년 3기 수료생(신정숙, 이강열)을 중심으로 △모노레일 분야 한국관광 100선 선정 △예산장터 삼국축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피너클어워드(Pinnalcle Award) 3년 연속 수상 △예당관광지 대한민국 상품대상 수상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황새축제 피너클어워드 2관왕 달성으로 예산군 10대 뉴스 선정 △예산문화야행 2년 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려 손승건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추진위원들은 2025 축제 일정 및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2025년 축제 일정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은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 강화를 강조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발굴로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끝마친 뒤 손승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수많은 축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추진위원회를 이끌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히며 “군산시와 함께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축제의 성공을 위해 발맞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방문객만 16만 명에 달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5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내 39개 국지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2026~2030)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0일 관련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경기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도로망 확충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는 행정력 집중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경기도 39개 사업이 포함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재정부는 경기도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용역’을 통해 사업노선 발굴 및 경제성
해남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9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9일 기준 해남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 1,7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해남군 인구(6만 3,000여명)의 1.6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10만명 돌파는 7개월만에 달성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4개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의 발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외에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나 체험·관람·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공식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외 거주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해남군의 경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에게 두륜산케이블카, 명량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24곳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해남에서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두륜산 케이블카였으며 이어 명량해상케이블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 포레스트수목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겨울철 대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판은 상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광고 수단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폭설과 강풍에 의한 전도·탈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간판 사고 발생 시, 보행자들의 발길이 감소하며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안정화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번 광고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터미널·역·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대로변·주택가 등 취약지역, 관내 허가·신고된 광고물 중 점검 후 1년 이상이 지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주민센터와 함께 1차로 육안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서초구 도시계획과 직원 5명과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전문기사 2명 총 7명이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368개소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화된 무주간판 1개소를 발견했고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신고되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20개 동 주민센터와 내 지역 지킴이 등 주민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8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및 표지 상태 ▲보도 및 차도 파손 여부 ▲쓰레기 등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등굣길 보행이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소관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입학·개학 시기에 맞춰 통학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154건의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통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0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일석)과 함께 금호윤성모닝타운에서 민·관 합동 고독사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동네 걱정 이웃을 찾아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에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 및 봉사자들은 문고리형 홍보 전단지를 집집마다 달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가구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셀프안부폰 사업, 사회적 관계망 집단프로그램 참여 등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정일석 관장은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개개인이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민청원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청원 동의자 수를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청원제는 지역사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원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군이 적극적으로 검토 후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에 대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군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직접 주관한다는 점에서 개인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 민원제도와 구분된다. 군은 군민청원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동의자 수를 완화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SNS ▲읍·면 행정복지센터 팸플릿 비치 등을 통해 군민청원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청원제를 통해 군민들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쉽게 목소리를 내면서, 군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신청은 ▲군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면 ▲팩스 ▲우편 등을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국제우호도시인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관계자들이 농산물·가공품 및 목재 등의 수출입을 위한 사전답사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창녕군과 사쓰마센다이시는 지난 2012년 5월 국제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한 이후 행정분야 상호 벤치마킹, 청소년 스포츠·문화 교류, 창녕문화원과 사쓰마센다이 문화협의회의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이번 교류는 지난 2024년 10월 일본 사쓰마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양 도시 간 농산·가공품 수출입 분야 의견 교환 1차 협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창녕군 내 농산물 수출 농가 및 가공업체, 대형마트 등을 찾아 현장 중심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관계자들은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 파프리카 등 주요 농산물과 지역 내 다양한 가공품 수출에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는 4월 개최되는 유채축제 기간에 다시 한번 창녕군을 방문해 수출입 협의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성낙인 군수는 "사쓰마센다이시 관계자들의 창녕 방문을 환영하며, 그동안의 행정·문화·스포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정신건강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신질환자들을 자주 대면하는 보건소 정신건강팀 이외에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경찰서 및 예산소방서 실무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신동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동환 병원 원장)를 초청했다. 이날 교육은 ‘정신질환의 이해 및 면담기법’을 주제로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대상자의 심리적 원인 및 문제를 파악하고 면담기법을 활용해 정신질환자와의 치료적 목적을 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각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사전 질문 받아 진행해 실무자의 고민과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교육 참여자는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마주했을 때 필요한 접근방법과 상담기법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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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