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건강의 섬 완도에서 장보고수산물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기념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설군 120주년을 맞아 청정바다수도 완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SEA FOOD관, 해조류 판매장, 특산품 판매관과 해조류 음식경연대회 등을 준비했다. 또한 2017년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리허설 성격의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2016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는'청정완도 수산물 장보고 가세요!'란 콘텐츠처럼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 되는 각종 수산물과 건어물 소비촉진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기간에 맞춰 올해는 어린이와 어버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보고, 먹고,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은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해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축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3일 임자초등학교 도서실에서 관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25명을 초청하여 2016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신안군은 밝혔다. 특강 강사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중점으로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효율적 대화법,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고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등 신학기 자녀양육에 필요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했던 학부모는 “신학기를 맞아 자녀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부모교육에 참가함으로써 평소 자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모교육은 이해와 격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고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되는 ‘2016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 모집 등 총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신안군은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시행되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국가 주요정책과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안군에서는 총 3,880개의 사업체를 방문 및 면접조사, 인터넷으로 조사하게 된다. 현재 신안군홈페이지에 14개 읍면, 17명의 조사요원 모집공고 중이며, 조사요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교육수료 후(5.12~5.13) 6월 1일부터 조사에 임하게 된다. 신안군 법무통계담당은 “금번 2016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통계조사 유경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240-8210)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비극적 폐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랜기간 지극한 효심으로 빙부를 모셔온 북이면 변재환(57세)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북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노령유학회’는 36년 동안 빙부 최재욱씨를 모시고 있는 변재환씨에게‘효여서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효여서상은 효심이 깊은 자녀들에게 주는 상으로 노령유학회에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19년째 수여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사위를 시상자로 선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북이면에서 럭키장식을 운영하고 있는 변재환씨는 오래전 부인과 사별한 빙부 최재욱(86세)씨를 외지로 나간 자식들을 대신해 부양해 온 효자 사위이다. 부인 최성임씨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형제들의 엄마이자 누나로 또 홀로계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온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효녀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시상식에 함께 한 부인 최성임씨는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남편없이는 40여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신뢰와 감사에 마음을 전했다. 북이면 '노령유학회' 김영태 회장은 “북이면 작은 단체에서 주는 상이지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4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주관으로 제23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가졌다고 무안군은 밝혔다. 이날 입학식은 김남현 대학장을 비롯해 신입생 51명이 노인강령낭독, 입학선서,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대학은 앞으로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교양강좌를 비롯해 취미, 건강관리, 현장체험 등의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후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3년 개설된 무안노인대학은 현재까지 1,234명이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노년기 건강관리와 정신함양, 노인지도자 양성 등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일까지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28일 함평군은 밝혔다. 군은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 ▲SNS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 등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도 다잡는다. 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정남진시네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영화과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지원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관내에 거주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10가정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하는 부모를 배려해 저녁시간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개봉영화를 자녀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장흥읍에 사는 6학년 최모양은 “영화관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팝콘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선자 센터장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영화를 관람하려면 목포나 광주로 나가야 하는데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보성군보건소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됨에 따라 모기유충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숲모기를 통해 전파가 되며 국내 존재하는 흰줄숲모기로 전파가 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국내 흰줄숲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 국내 모기 중 2~3%를 차지하는 흰줄숲모기는 동절기에는 활동하지 않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본격적인 활동시기 전에 조기방제를 통해 여름철 모기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모기유충 한 마리의 방제는 여름철 성충모기 500마리의 방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성군보건소에서는 공공기관 및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정화조 및 집수정 등 450개소에 환경친화적 유충구제 약품을 직접 살포해 유충을 제거하고 월동하는 성충모기 개체수 줄이기에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및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의 활
(한국방송뉴스(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대응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량종자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도 수확기 이후부터 3월까지 국립종자원 및 채종기관에서 생산된 2015년산 벼 보급종 및 우량종자 11작물 208톤을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할 보급종 및 우량종자는 보성군 식부면적(8,635ha) 종자소요량의 47.3%에 해당되며, 종자 공급량은 정부보급종 및 채종기관산 벼 15품종 187.7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벼 특수미 19품종 16.5톤, 밭작물 8작물 4.4톤을 이달말까지 신청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급종 종자는 순도가 높고 발아율이 높아 초기 생육이 왕성하며 병충해 발생이 적고 일반종자 보다 증수효과가 65% 높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되는 특수미 또한 수량이 높고 가공적성이 뛰어난 우수한 종자이다. 이달 말까지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322-3971)로 잔량에 대해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미
(한국방송뉴스(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체 +(플러스)」가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건한, 윤원균, 홍종락, 김중식, 고찬석, 김상수 의원이 참석해 세미나, 벤치마킹 일정 등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향후, 세미나를 통해 용인시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생체 +(플러스)」대표인 이건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정책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생체 +(플러스)」는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이건한, 윤원균, 홍종락, 김중식, 고찬석, 정창진, 김상수, 남홍숙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했고, 앞으로 용인시 생활체육 시설 현황 파악과 이용시간대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등 다양한 욕구 분석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통합 방안과 생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8일 고흥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공직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고흥군은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회계 교육의 딱딱함을 완화하고자 교육에 앞서 한국 인재 경영 교육원의 강은미 대표를 초청해 ‘함께 사는 조직을 만드는 상생 리더십’을 주제로 소양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서 예산의 집행, 지출, 계약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강의를 진행해 참여 공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은 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예규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과 달라지는 회계제도, 예산관련 감사 지적사항 등 실무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일선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며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박병종 군수는 “이번 교육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3대 혁신운동,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회계처리 시 법률·예규·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한국방송뉴스(주)) 고흥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부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정서발달 스포츠 교실”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PC게임, TV시청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아동들의 신체활동 부족과 정서발달 저하를 개선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과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0월까지 주 1회 총 20회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 체험 전문업체 더바구니 체험스쿨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줄넘기, 티볼, 레크리에이션, 플로어볼, 패드민턴 등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뉴 스포츠 종류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상시 하기 싫었던 줄넘기도 음악에 맞추어 하니 지겹지 않았고 선생님의 동작을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배울 새로운 스포츠도 궁금하고 다음 수업시간도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초등학교 시기의 스포츠 활동은 정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건강 및 정서발달 등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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