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12(월)(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G7 및 한국·호주·인도·멕시코·EC 등 초청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악취 등 축산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과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 118만 톤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로 해마다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 톤(차량 36만 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모습. 2023.9.4.(사진=연합뉴스) ◆ 고체연료 품질 개선…고수분 연료화 방안 마련 등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품질을 높인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공고문 참조 채용형과 위촉형 ｢안전한 일터 지킴이｣ 모두 소정의 채용·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높이고 보상은 신속하게 먼저 피해구제급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하던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의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작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급 결정 체계도 개선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에서 체포된 장면. 청와대 제공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통신사PASS·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을 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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