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3월 29일(화) 시청별관 재난상황실에서 ‘2016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삼척시는 밝혔다. 학계, 경제단체 등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15명이 참석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인상안(5.6%)과 상수도요금 인상안(2016년~2018년 연차별 가정용 기본요금 톤당 100원씩 인상)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사용료는 2005년 이후 동결, 상수도 요금 2013년 이후 동결로 장기 동결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와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두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삼척시 2016년 물가안정관리대책 설명 및 기관·단체간 협조방안도 함께 토론했다. 시 관계자는 “시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때 소비자정책심의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31(목)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태백시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태백시는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시와 경찰서,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며 용역수행을 맞은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의 정창석 과장의 용역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내용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진행중인(용역비 43백만원) 보행교통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개선지표를 산출하여 태백시에 적합한 지역별,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걷고 싶고 안전한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으로 불편하고 사고 위험 많은 보도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태백시는 밝혔다. 원스톱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히,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지참하면 통합신청서 하나로 가정양육수당, 출산양육비등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서비스 목록과 신청서를 정비하고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설명과 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 도시 태백 조성을 위해 시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동해시민 3덕(德) 습관 기르기’ 마을매니저 양성교육 수강생을 오는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이번과정은 동해시민행복홍보단(단장 김연수) 주관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동해문화원 소강의실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동해시 바로알기와 변해야 성공한다’, ’3덕 습관 기르기, 고객과의 소통과 응대‘를 비롯하여, ‘내손님 제대로 알기’, ‘직업윤리’, ‘삶의 의식전환’, 웃음치료’실습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를 위하여 본 운동의 가장 근본적 덕목인 3덕(도덕, 덕담, 덕분) 습관 실천을 생활화하고 이웃과 함께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앞으로, 동해시민행복홍보단에서는 교육 참여가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관내 친절업소 선정요원으로 활동하고, 3덕 습관을 양성하는 매니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해시민행복홍보단(교육팀장 010-8799-2150, 사무국장 010-4332-5559)으로 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4월 1일(금)부터 2일(토)까지 1박 2일간 여행사대표 40명을 초대하여 동해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주요관광지 홍보를 위한 동해시 관광 팸투어(Familization Tour:사전답사여행)를 개최한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이에 앞서, 1일(금) 오후 1시 30분에 망상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과 해당 부서장을 비롯하여, 한국관광협동조합 이사장 이정환, 팸투어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동해시 홍보동영상 시청과 관광기념품 증정, 업무제휴 협약서 낭독,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관광활성화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이번 팸투어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갖춘 여행사 대표들이 한국관광공사 공식 웹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동해시의 관광 매력을 실시간으로 소개할 예정으로, 관광홍보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팸투어 1일차에는 망상해변과 골목길 구석구석 삶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그림벽화 마을인 묵호논골담길에서 과거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역사, 소박한 희망 등이 담긴 이야기를 문화관
(한국방송뉴스(주)) 올해 시 개청 36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오는 4월 1일(금) 오전 10시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동해시민의 날’기념식이 개최된다. 산불예방 활동과 4.13일 국회의원 선거 등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는 이날 기념식은 심규언 시장과 김혜숙 시의장을 비롯해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헌장 낭독과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 그리고 기념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각종 현안 사업의 본격 추진과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등 큰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동해시정의 희망찬 여정에 동해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시는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로변에는 가로기를 게양하고,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청 앞 로타리 등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시개청 36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7일(목)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명사 초청 특강은 이석형 산림조합중
(한국방송뉴스(주)) 구 동해문화원을 시민의 여가 생활과 생활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동해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 신청계획 수립 후 공모사업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거쳐 동해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여,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2억여원 등 총 4억여원을 투입하여 구 문화원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시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 1층은 악기 연습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회의실 및 북카페, 지상 3층은 다목적실 및 전시실, 동아리연습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공간 제공,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을 비롯하여,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와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명실상부한 시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
(한국방송뉴스(주)) 강릉시보건소는 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월 30일(수)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의료원, 강릉영동대학교,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5개 기관 대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재활사업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협의체 간 상호연계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협업 등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과 추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활관련 병의원과 연계하여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가 퇴원할 경우 보건소가 1차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시는 인구 대비 5.8%인 12,54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강릉시보건소(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도 2015년부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재활협의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여 장애등록부터 봉사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 등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만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서비스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해
(한국방송뉴스(주)) 봄철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점검·정비에 나섰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시는 행락철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 설치되어 있는 5,270여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을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점검 정비를 하기로 했다. 행락철의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시설물 안전과 운전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전도된 표지판, 퇴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파손된 표지판, 회전으로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많은 지역이나 시계가 불량한 장애물 지역과 급커브지역에 대하여는 4월중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권혁철 교통시설담당은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불감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 긴급 유지보수 출동체계 구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명홀딩스와 함께 3월 29일(화) 오전 11시, 고양시 엠블(MVL)호텔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신설되는 ‘강릉하키센터’의 사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에 올림픽의 유산이 될 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강릉하키센터의 소유주체인 강원도는 대명과 경기장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대명은 관리위탁 기간 동안 경기장 시설을 사용하고, 빙상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 강원도, 강릉시, 협회, 대명은 공동으로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강릉을 빙상 스포츠로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강릉에 신설되는 빙상경기장 2개소(강릉하키센터,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를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하에 ‘강릉 빙상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릉 빙상 경기장의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활용 가치 및
(한국방송뉴스(주))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1일(금)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6기 신규농업인교육 개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읍면동 리후렛 배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모집한 결과 총 225명이 지원했다. 계획된 인원 80명보다 약 2.5배가량 지원이 많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농업인 교육은 귀농·귀촌자와 관심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한다. 4월 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21회에 걸쳐 100시간 과정으로 실시된다.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기계활용 위탁교육, 귀농성공사례, 창업설계 및 원주문화탐방 등이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신규농업인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설계와 지역 적응에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와 함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3월 29일(화) 오전 10시 문막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작했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캠페인은 문막읍, 단계동, 태장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원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원주시 전 지역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문막읍, 단계동, 태장동 내 가게에‘생명 愛 실천가게’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번개탄 포장지에 생명사랑 문구와 상담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슈퍼마켓 업주는 구매자에게 용도를 묻고 번개탄을 판매하게 된다. 강원도자살예방센터와 원주시자살예방센터는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욱 강원도자살예방센터장은 “번개탄 자살은 지난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자살이 급증한 가운데, 2007년 전국 87명이었던 번개탄 자살 사망자가 2014년에는 2,137명으로 25배나 증가했고, 강원도도 4명에서 79명으로 20배 늘었다” 며, “자살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번개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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