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정부는 14일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오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의 경우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은 97.6%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2025.6.1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인의 발길이 모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케이-박람회'가 열려 케이-스타일의 다양한 산업군이 총출동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6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뿐만 아니라 스포츠, 출판 등도 포함해 226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 아랍에미리트 K-박람회' 브랜드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다. 지난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에 이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지난 2022년 케이-박람회를 시작한 이후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부작용 위험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의 청소년 비만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담석증·담낭염·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 사용시에도 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됐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영양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위험이 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원에서 '수려한 합천' 농식품의 해외 판촉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일 랑함(Langham) 호텔에서는 현지 주요 5개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와 MOU 체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水려한 합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협회(회장 백문기)와 CV Libra Food Service는 차류 및 밤라떼를 중심으로 한 100만 불 규모의 수출 협력 MOU를 공식 체결했다. 바이어들은 합천 농식품의 품질과 향후 수출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합천군은 aT 자카르타지사, 경남통상사무소(Gyeongnam Trade), 그리고 Ranch Market·Grand Lucky·All Fresh 등 주요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해 현지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소비자 선호도 및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등 네트워크 확장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자카르타 Main Atrium에서 개최된 판촉 행사에서는 차류, 밤라떼, 양파컵라면, 토마토즙, 부각류 등 20여 종의 합천 농식품을 전시·시식으로 소개하여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합천
[강화/박장조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인천지역암센터에서 매년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재가암관리,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강화군은 '지역사회가 지키는 강화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주제로 사례를 제출했다. 그 결과, 총 16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군의 사례 중에서는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간호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상처·욕창·튜브 관리 등 맞춤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에게는 건강관리용품ㆍ영양보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역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영양식 만들기', '도예', '웃음 치료 및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5.9.25.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내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김민석 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시행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 EVO Plant East에서 생산 중인 PV5 (기아 제공) (ⓒ뉴스1) ◆ 미 관세 극복·재도약 긴급 처방 우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서,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연합뉴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
[서울/박기문기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장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 런칭을 시작점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 기업 아이피샵) 서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이하 SFF)’에 참가해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SFF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24년 기준 134개국 6만 5천여 명 참가)의 핀테크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SFF에 참여해 현지 투자자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10년, 금융산업을 위한 기술 로드맵(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Decade of Finance)’을 주제로 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3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4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처음 신청하였으나,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어제(13일) 오후 2시 진행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이하 회의)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피티(PT) 발표를 하면서, 작년(2024년) 회의 때 보류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부분과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2024년 당시 회의에서는 ▲구성유산 추가 검토 ▲구성유산 간 연계성 부족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계획 등 서술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류 결정이 있었다. 이번 신청은 작년과는 달리 피란유산 2곳이 추가된 11곳*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유공자를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지난 11월 14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BS가 후원하고 전국 205개 학습도시와 74개 교육지원청,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회에서는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사업 추진 ▲ 온라인 공부의 명수 운영 ▲ 교육발전특구 공모선정 및 운영 ▲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우수사례 공모 선정 및 발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 및 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등 군산시를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로 도약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군산시는 대한민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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