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공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누적 23만 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7만 건) ▴안심귀가 스카우트(36만 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가 39.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올해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시는 올해 6,316억 원을 투입해 ①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②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③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통합·연계·간소화 하는 ‘서비스 구조 개선’에 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는 17일,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외식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사회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현재 군산시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 청년 및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선순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맞춤형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문 인력 및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활성화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청년뜰 김진아 센터장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창업 실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
[부산/문종덕기자]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6 생명존중 원년, 자살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올해를 생명존중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한 해 1만 4천여 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이어 오고 있다. 부산에서도 같은 해 기준 989명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살률이 30.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시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연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산시 자살예방대책추진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범시정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그 대책의 첫걸음으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자살에 대한 위기 상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지역의 주요 주체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과 틀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해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14년 처음 문을 연 후 11년간 금융복지상담(채무·재무·복지) 누적 인원은 10만 명,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7,000명을 넘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81.5%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 문제 해결 이후 도민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도 제공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성장 산업 부재 속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처럼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기존 교통체계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뜻한다.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여객·물류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기술 주도의 성장 전략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4년 약 56조 원에서 2030년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M 시장 역시 2030년 80조 원에서 2040년 800조 원 규모로 확대(K-UAM 로드맵)될 것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3월 16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기상청이 각각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의 현재와 미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및 취약 집단 건강 보호 ▲범정부 폭염 대응 지침 및 체계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폭염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은 토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보건·기후·방재 분야 전문가, 언론인이 일상화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보체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월)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원칙이 제외되었고, 특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대구대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겹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4.17 (ⓒ뉴스1)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이하 BTS) 컴백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사 당일인 3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로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사전 점검 행사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구역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16일 지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0.7조 원, 사업기간 2026년부터 2033년까지인 대형 프로젝트로, 군산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발전단지 조성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역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총 18차례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와 추진 방향, 상생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어촌계 방문 간담회, 각종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에 힘써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해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추가 REC 가중치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군산시는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아 최대치인 0.1의 추가 REC 가중치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25억 원, 20년간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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