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의 예비 입주자 7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기본 6년, 자녀 출생시 1년 연장)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까지 총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럭키7하우스로 공급할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109명이 입주를 신청했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어제(21일) 72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했다. 이번 럭키7하우스 예비 입주자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예정이며, 4월 12일부터 27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에서 당첨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이후 대출 일정과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입주일은 2023년 9월경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의 첫 시작에 가장 부담이 되는 보금자리 마련을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②도시기능 변화를 고려한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지정 당시에는 인천 외곽에 분포되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이후, 도심지 내부로 위치되어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켜 인천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입지된 지역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전역에 대해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그린벨트(GB) 환경등급 등을 조사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서울/박기문기자]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인접한 신림동 일원, 구 금천경찰서가 있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주택·생활문화시설 복합화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악구 신림동 544 일원에 공공주택 276세대, 서울시립도서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설계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 창의적 디자인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주택 및 생활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문화적 랜드마크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 되는 문화주거건축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을 선정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설계 공모에는 총 6개 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최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100% 공공 재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년째 표류 중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0% 공공개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룡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838가구(임대 1107가구, 공공분양 991가구, 민간분양 74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기반시설 등을 짓는 사업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구룡마을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한 세대수보다 800여세대 늘어난 3600여세대 아파트를 조성하고, 이 중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복되는 화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재개발 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H공사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번 주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6년 본청약을 거쳐 '27년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12.30(금)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용 59㎡ 5백 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지난 10.26.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 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첫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28일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됐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0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창원시 대원동 소재)에 입주할 기업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 포함), 자활기업, 청년예비창업자 등이 대상이며, 전국 어디서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경남도가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도내에 유치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기업 입주공간은 35실 규모로, 최소 29.6㎡(8.9평)형부터 최대 66.6㎡(20.1평)형까지 다양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34실을 배정하고, 청년예비창업자에게는 1실(59.28㎡, 8개 팀 사용 가능)이 제공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경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기업 맞춤형으로 면적을 설계하였다.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는 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15일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혁신타운(행정재산)의 임대료율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기존 50/1,000에서 20/1,000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끌 벤처 100개를 선정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9일까지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권역별로 나눠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폭우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경호강휴게소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7.22 (ⓒ뉴스1) 시스템은 산지 외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국가유산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의 붕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산사태 예측·예보 발령 정보를 제공해 위기 때 신속한 현장 상황판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이전에 산지와 인접한 야영장 등의 관련 정보도 시스템에 탑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 활동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혀 범부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 관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및 사면관리 담당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 실무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정보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도 꼼꼼히 관리하고자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후부는 본부-금강유역환경청-검사관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 작업을 위해 9일 대전 오월드에 119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 두 가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소액인증의 지원 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인증 획득 관련 실증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의 정상적 작동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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