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군산시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 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순환의 문제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교육기획위원회)은 1월 11일(화),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가칭)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가칭)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선형개선사업’으로 십자형 사거리로 바뀔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숨은 노력이 컸다. 서해초등학교 삼거리가 송전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어긋난 교차로로 인해 3년간 4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 구역으로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김우민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 형태의 불합리성 해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시와 한전을 찾아다니며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송전철탑으로 인해 불안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 공사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충녹지가 폐지되지 않아 사거리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지만 김우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나종대·최창호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초선의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와 소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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