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함으로써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산시는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상대~하대 간 지방도 925호선 확장 ▲박사천(강학지구) 하천 정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경산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개선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와촌 용천지구 배수개선공사 등이 설명되었으며,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불소 오염기준 완화로 재추진되는 ▲경산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도비 증액 지원, 소하천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6회 정례회에 대비해 충북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해 제42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육 현안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형 교권 보호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종합 대응을 주문한다"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상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10∼11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예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전반적인 항목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2024년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례는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외형적 결함으로 유통이 어려웠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발표를 맡은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검토 배경에서부터 자치입법 권한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입법 추진 전략과 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지원관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의회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의회의 법제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제259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시의회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실태점검을 병행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이 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제18회 청소년의회’를 2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 상 정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 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의회 청사를 견학하며 실제 의원들의 집무실과 상임위 회의장 및 의장실 등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층간 소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 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의원과의 대화’시간에 강정구 의장과 류정화 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답변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꿈나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평택시의회에서의 체험을 통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6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20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장 선출, 조례안 및 건의안 심의·표결, 2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하며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학생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조례안'과 '칭찬·미담함 설치 건의안', '픽업 차량 전용 정차 공간 마련 건의안' 등 3건으로, 학생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 과정을 실습했다.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시간에 '계단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학교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급식 시간의 균형 있는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0일 청주시 율량중학교를 방문해 제26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회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참여해 율량중학교 학생회 소속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 청소년 시설의 설치 계획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 진행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롯해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자유주제로 스피치를 펼치는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일반 시민을 위한 '본회의 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9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024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혁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서원중학교 태권도부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일 의원(청주3)과 박봉순 의원(청주10), 박진희 의원(비례)이 참석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매진한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선수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동안 열정을 다해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6일 증평중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돼 의장 선거, 안건 심의 및 처리,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뒤, '교복 착용 의무화 조례안'과 '사복 데이 운영 건의안', '보이는 라디오 상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욕설 줄이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신호 준수'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고민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생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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