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여유도 없이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옷차림이 두툼해지고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 빨라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인구 밀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맞추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뒤면 또는 양측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
[군산/김주창기자] 9월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벌초 작업 등으로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 빈도도 대폭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지난달(7월) 넷째 주부터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벌 쏘임 사망자는 9.7명으로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분석을 보면, 전체 벌집 제거 건수는 193,986건으로 2021년 201,312건보다 7,326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벌쏘임사고 예보제(주의보·경보) 발령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는 벌 쏘임이 많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9월은 추석을 맞아 벌초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먼저, 벌을 발견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피하여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하여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두 번째,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많은 바이어가 참석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출상담회에서도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20건 500만달러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품분야부터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 예정에 따라 행사기간중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도 개최되어 이번 K-Food Fair에 참가할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내년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를 앞두고 K-Food Fair 행사중의 하나인 할랄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쉬웠던 시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관련 단체, 경제계, 학계등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
작년 추석 당일,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로 구급출동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난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펌뷸런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곧바로 의식, 호흡, 맥박을 재확인 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환자에게 붙인 후 심장충격리듬이 확인되어 심장충격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렇게 2분 간격으로 3번의 심장충격 후 심장 리듬과 환자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추후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환자 아들로부터 들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심장압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심장충격 역시 환자소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은 잘 안다고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먼저 ▲전원을 켜고 환자상의를 탈의한 후 두 개의 패드를 각각 우측 쇄골뼈 아래, 좌측 가슴아래 중간겨드랑이선 근처에 붙이고 패드 컨넥터를 기계에 연결한다. ▲기계가 작동되면서 환자의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축령산 편백숲이 명품숲이 된 까닭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축령산(621m)은 그리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산이다. 연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편백숲은 한국의 조림왕으로 불리는 춘원 임종국 선생(1915~1987)이 1956년부터 1987년까지 사재를 털어 심고 가꾸었는데, 선생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곳 축령산 자락에 253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편백숲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종국 선생의 피땀 어린 노력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계속 투자만 하고 장기간 소득이 없는 임업특성상 재정적인 문제로 온 힘을 기울여 가꾸어온 편백숲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자칫 편백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2년 편백숲을 매수하였으며,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굵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산불을 마주하는 산지기들은 ‘아까시나무꽃이 피면 산불이 끝난다’라고 흔히들 말해왔다. 하지만 최근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산불이 연중화 되면서 옛말이 되어가는 듯싶고 이제는 아까시나무 꽃지고 느림보 대추나무 잎이 피고 나서야 산불이 잠잠해지는 듯하다. 또한 과거의 산불 유형은 봄에는 남쪽에서 시작되어 아까시나무 꽃피는 시기를 따라 북상하며 마무리됐고, 가을철에는 북쪽에서 시작되어 단풍 물결에 따라 남하하면서 눈꽃을 보며 마무리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로 이어지면서 그 패턴은 깨지고 올봄에는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적 중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지난 3월 울진·삼척(10일간 219시간)의 산불은 2000년 동해안(9일간 191시간) 산불 이후 최대의 산림피해 면적과 진화 소요시간 등에서 산림청 산불통계작성 이후 불명예 산불로 기록을 경신하였다. 산불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봄철 크고 작은 산불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서부터 적용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용필기자] 끝날 것 같지 않은 매서운 한파와 얼음도 따스한 햇볕에 눈 녹듯이 녹으며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하고 있다.2021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10명으로 가장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8건으로 대부분을 차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동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환경 시설 개선, 즉 노후화된 교통시설물 교체, 안전운전을 위한 국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현재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조차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림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실내 문화시설이 제한되자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오면서 ‘등산’, ‘캠핑’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등산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등산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등린이’, 캠핑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캠핑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캠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산과 캠핑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산림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약 35%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8%, 쓰레기 소각 10% 등 소각산불이 18%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으로는 담뱃불,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이 있다. 올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높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구궁신시(舊弓新矢)‘라는 말이 있다. 오래된 활과 새로운 화살이라는 뜻으로, 그래야만 화살이 잘 맞는다는 의미이다. 오랜 역사의 우리나라에 4년 전 7월 26일, 국민안전의 적을 물리칠 소방청이라는 새로운 화살이 비로소 만들어졌다. 그동안 소방청은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성장·발전했는지,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난 4년을 돌아본다. 소방청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는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 아래 시·도간 경계를 뛰어넘어 총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자원을 통합 동원·지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소방청에 신속대응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지휘통제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시 872대의 소방차와 3천여 명의 소방관 집결, 2020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시 192대의 구급차 동원,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시 울산에 없던 고가사다리차 4대를 다른 시·도에서 신속히 동원하는 것 등으로 빛을 발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