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중기부 현판.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자체 조성 중인 친환경 매립지 (가칭)인천에코랜드의 주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광역시는 3월 31일 ‘(가칭)인천에코랜드 주변 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에코랜드 추진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주변 지역인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약 8백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자 2.5억 원을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이다. ㈜유신, ㈜명인기술단이 공동 이행방식으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상세한 현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지역 발전여건 분석, 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안) 수립, 발전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 옹진군 영흥면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분석을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코랜드는 대규모로 조성된 기존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실제 매립면적이 약 15만㎡인 소규모로 4단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소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가 뷰티·패션·디자인 산업 기반의 감성매력도시 도약을 위한 ｢글로벌 뷰티산 업 허브, 서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까지 5년 간 총 2,040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형 뷰티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 뷰티·패션 예비유니콘 기업수를 현재 8개(‘21년)에서 12개(’25년)로 늘리고, 세계 100대 뷰티·패션 기업을 4개(‘21년)에서 6개(’25년)로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형 뷰티산업의 일자 리를 6만명(‘21년)수준에서 10만명(’2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 기본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 서 제시한 4가지 미래상 중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도시’의 핵심 전략이다. 뷰티산업의 범위를 화장품, 이‧미용 등 전통적인 뷰티산업은 물론 패션, 디자인, 뷰티테크 분야까지 확장하고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와 관광 등을 융합해 한국의 미(美) 자체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 로 승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체화했다. 뷰티‧패션산업은 감성 소비, 웰빙 지향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해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공동캠퍼스에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한 500명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에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은 정부혁신을 구현할 미래형 신개념 캠퍼스로, 다수의 대학이 학교건물과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를 협력·수행하는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해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이며, 지난달 말 착공해 오는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행복기숙사는 세종공동캠퍼스 부지에 1개 동 약 1만1000㎡ 규모로 총 221억 7500만 원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이다. 총 500명 수용이 가능하고, 2인 1실 기준 기숙사비는 월 27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편의와 다목적 활용을 위한 공용공간과 1·2인실 등의 사생실로 구성되는데, 기존의 행복기숙사와 달리 공동캠퍼스 내에 건립돼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 간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위치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2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4일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서 개막한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미래 경기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숙련기술인력 양성·발굴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경기 시작일인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의정부·파주·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폐회식 행사는 시행되지 않는다. 대회 종목은 폴리메카닉스·기계설계 등 정식직종 50개, 3D프린팅·지능형로봇 등 미래선도직종 3개 총 53개다. 총 575명의 숙련기술인이 참가해 160개 내외의 메달을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기장별로는 △주 경기장인 의정부공고에서 20개 직종(233명), △경민IT고에서 7개 직종(80명), △세경고에서 9개 직종(111명), △한국조리과학고에서 6개 직종(68명), △안양공고에서 6개 직종(48명), △삼일공고에서 5개 직종(35명)의 경기를 각각 치를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최고 1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해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4월 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2018년부터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매년 10곳 선정 지원대상은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 응모할 수 있다.* (2021년 말 근로자 수 - 2020년말 근로자 수) / (2020년 말 근로자 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기업 중 일자리 창출 규모, 신규 정규직과 고용유지율, 환경개선 기여도,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환경기업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고려하기 위해 가정친화*와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 임산부 근로조건 보호,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시행현황 등** 교육비 지원, 교육훈련 실적, 본인 학자금 지원,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발방향이 마련됐다. 평택시와 도시공사는 평택지제역세권의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용역결과가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평택지제역세권은 SRT 등 광역교통이 확보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고덕국제신도시 등 주변 도시와 근접해 있어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돼 왔다. 특히 대선기간 여야 후보가 GTX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해당 지역의 접근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난해 고시한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1일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출된 개발안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은 향후 GTX-A‧C노선, 고덕국제신도시와 연계되는 BRT 노선 등 향후 발생할 교통량을 감안해 환승센터 일원과 잔여부지가 나눠 개발된다. 먼저 환승센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약 71만평은 평택시 주도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평택시는 도일천 주변으로 공원･녹지 등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위해 문화시설도 마련할 예정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3천5백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천억 원, 수출피해 직·간접 기업에 5백억 원 규모다. 시는 지난 2월 경제인단체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제조업체 경영인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실제 이익은 급감해 생산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중 일부를 원부자재 가격급등과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호조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2%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액은 23.4% 늘어난 27억6000만 달러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월의 26억9600만 달러를 넘어서 월간 수출액과 함께 역대 1위에 올랐다. 수입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로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61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새 84억7000만 달러 늘어난 월간 기준 최대치로,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3월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러·우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일평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수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분기 수출 규모도 1728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통상 1분기는 조업일수가 적어 수출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 제정에 나섰다.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우선 가이드라인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서울 서초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모습. 지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차임증감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내부기준으로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모 선정된 경남을 포함한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 5개 지역을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 대상으로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로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작년 3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 선정된 후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TP 등 협업기관과 2차례에 걸친 중앙자문단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이번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지정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지정된 창원국가산단, 김해골든루트일반산단, 사천일반산단, 함안칠서일반산단 4곳은 산단대개조 45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동력과 각종 혜택(인센티브) 및 특례 등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경남을 미래모빌리티 첨단부품산업육성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기존 전통
[충남/박병태기자] 각종 산업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금속소재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31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지역 전략산업의 생산기반산업을 이끌 ‘첨단금속소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이선영 도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 보고 및 센터 소개, 센터 순회, 기념 식수 표석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첨단금속소재센터는 지역 주력산업의 근간인 금속소재·부품가공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건립했다. 도와 당진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 지원 플랫폼 사업’으로 구축했으며,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했다. 산단 내 7590㎡ 부지에 2152㎡ 규모의 연구·실험동을 신축했고 금형 제작, 소성 가공, 제품 성형 등 중·대형 장비 11종을 구축했다. 센터는 앞으로 8종의 장비를 추가로 들일 예정이며, 기업·대학 등 산학연 관계망을 구축해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충남 금속산업 활성화 및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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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