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극방송/이명찬기자] 정부가 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연구자 성장 등에 지난해 5조 1359억원에서 올해 57% 증가한 8조 843억 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마련한 이공계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틀을 바탕으로 올해는 세계적 수준의 초격차기술과 핵심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14개 추진과제, 280개 세부과제 이행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도 시행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부터 고용과 밀접하게 연계된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제의 고용효과 취업률 등 지표를 점검해 고용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먼저 지난해에 이어 초·중·고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수업 활성화 및 AI 선도학교 선정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과정중심 학생연구 지원 고도화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화이트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이란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 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58억(국비 46억, 민자 12억)을 투입해 관내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 대학원과정을 국내 최초로 설치·운영한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고분자연구조합, 인천대, 인하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며,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인천시가 발표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이끌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화이트바이오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중립형 화이트바이오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13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약 2400명의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일경험 등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38개의 참여기업에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이 사업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 및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비,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ESG 경영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공모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 호텔롯데와 같이 규모가 큰 기업 외에도 삼익THK, 메가존클라우드, 알비더블유 등 다양한 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업 방식의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S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신고기준 FDI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54억5000만 달러, 도착기준은 2.6% 감소한 4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신고는 역대 최대 실적, 도착은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건수는 신고 기준 830건으로 전년 대비 28.9%, 도착 기준 663건으로 16.1% 각각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신고금액을 기록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불확실한 전세계적 투자환경 속에서도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액과 투자 건수가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신규 투자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7.0% 증가했다. 증가 업종은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운송용 기계(98.1%), 전기·전자(7
[경산/김근해기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원장 박성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경북 경산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에 대표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1일 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 투자자, 대학 및 연구기간 등 혁신 주체가 열린공간에서 네트워킹하는 창업 집적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경산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 청년들의 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사업조성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 경산대임지구내 연면적 1만500㎡(지상6층, 지하2층)규모로 조성되며 창업지원존, 창업성장존, 네트워킹존, 편의공간으로 구성,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 경산 스타트업파크는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목표로 입주사무실 60실과 회의실, Co-Working 200석, TIPS 운영, 창업아카데미, SW클라우드랩을 갖추고 지역 혁신산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 ICT융합, 미디어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청년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
[경기/김명성기자] 공공용지인 실내테니스장 지붕에 연간 약 655MWh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다.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빌려주고 민간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대고 조합원이 수익을 나눠 갖는 경기도 햇빛발전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민·관 협력 탄소중립의 모델이 되고 있다. 반딧불이·김포·양평·남양주·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6일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정낙인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을 비롯해 김나현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철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햇빛발전소 1~5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7억400만 원으로 도민출자금 100%이며 도비 4천만 원(한국전력 계통연계비)이 추가 지원돼 공공용지인 호원실내테니스장 지붕 2,550㎡에 50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군비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을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산 지역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규구축, 고도화)’에 선정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5000만원, 고도화 1단계는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군비는 최대 신규구축에 700만원, 고도화 사업에 28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충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팀(041-589-0705)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예산 지역 내 7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첨단기술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프트웨어(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품질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역선도기업 3개사가 선정돼, 국비 5.76억 원(총사업비 11.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투자유치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모토브(이동형 Edge AIoT 기술, 2022년 MWC*에서 7대 우수사례 선정) ▲㈜포에스텍(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탱그램팩토리(스마트 줄넘기와 교육콘텐츠 솔루션)로 시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객체인식기술 향상, 학습능력향상 앱 개발 등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22.2.28.~3.3.스페인 바로셀로나 개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은 AI혁신센터의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과 유기적 연계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6일 경남 철도산업 활성화를 이어갈 로만시스㈜의 최첨단 철도차량 전용 제조시설 준공식을 로만시스㈜ 창원공장(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109)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정식 로만시스 회장, 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허성무 창원시장,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영진 도의원,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준공식은 공장소개, 축사, 준공식 퍼포먼스, 철도차량 전용 제조시설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상남도는 로만시스의 창원공장 투자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로만시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오늘 준공식을 갖는 창원공장은 함안공장에 이은 로만시스㈜의 두 번째 대규모 투자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1월 경남도‧창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와 경남도,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통해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가능했다. 생산 공장과 더불어 본사까지 이전하며, 이제는 철도차량업계 후발주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업계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기업의 강한 의지 역시 엿볼 수 있었다. 로만시스㈜의 창원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등 평택 농산물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280여개 규모의 홍보 부스가 참여했으며 전국의 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이 어우러져 추진됐다. 평택시는 다양한 농산물 시식・홍보・판매 행사를 통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란 의미인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품 전시 및 시식을 통해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윤주섭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 신현성 원예농협조합장, 농협관계자, 로컬푸드재단 등이 직접 이벤트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슈퍼오닝 쌀을 나눠 주고 슈퍼오닝 배 및 오이, 대추방울토마토 등의 시식을 실시,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판촉전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평택농업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곳(동강대·한국항공대·포항대·우석대),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곳(한국해양대·동서대·한국승강기대·중원대), 탄소중립 분야 3곳(동아대·경상국립대·순천대), 학위연계 과정 6곳(명지대·숭실대·건양대·충북대·한성대·한밭대) 등이다. 학위별로는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 동안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2년 동안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학기마다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오는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