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3월29일 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시장과 청렴 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청렴데이트는 부시장과 직원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조직내부 소통부재로 쌓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월 29일 6급 이하 직원과의 1차 데이트를 시작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청렴데이트는 홍귀선 부시장, 인사팀장, 6급 대표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과 청렴리더로서 간부공무원의 역할, 청렴도 향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조직 상·하간 소통강화와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 내실화, 직원 인사 시 업무 특수성 반영, 후원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후원제도 활성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공직부조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홍귀선 부시장은 “조직 상·하간 가교역할을 하는 6급 팀장들의 위치와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해 구체적
(한국방송뉴스(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더 빨리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따뜻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3월29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의정부시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상담 및 기본 보건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의 초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기초연금제도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과 관련한 현장 상담 40여건을 처리했다. 구강검진, 기본 보건서비스는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담당직원의 답변이 종료되지 못한 상담은 복지상담실 종료 후, 유선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했으며,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해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의 솔직한 참여 소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이 지원을 요청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행정을
(한국방송뉴스(주)) 홀로계신 어르신과 1급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3천365세대에 대한 친환경 살균소독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염병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우선 보호되어야 할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제제를 이용한 살균 소독과 바퀴벌레,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소독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의정부시보건소 양순복 소장은 “특히 올해 방역소독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소독에 중점을 기해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을 조기차단하고 전파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양주 어린이비전센터는 개인과 단체 고객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 회원제를 도입, 선물,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전시실과 라바파크 입장권 사전 구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제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로 대상을 구분하며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개인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 포인트 적립시 음료 쿠폰을 제공하며, 단체회원은 방문 횟수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어린이비전센터 회원 특전으로는 소식 알림서비스(SMS), 실시간 민원상담(카카오톡 연계),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과 모니터링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입장권 사전 구매는 어린이 단체, 학원, 관공서, 기업, 대형마트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와 생일파티 등 선물권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장권 구매는 어린이비전센터 현장 또는 전화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10장 이상 구매 시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장권 구매자에 한하여 센터내 카페(키즈맘쉼터) 할인권이 제공되어 이용객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도 어린이비전센터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한국방송뉴스(주)) 북한강야외공연장 상설공연 “북한강 문화나들이”가 봄 꽃이 개화를 시작한 4월 2일 ‘전통예술단 호연’의 경쾌한 타악 퍼포먼스와 국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신나는 B-boy배틀 공연으로 2016년의 힘찬 개막을 알린다고 남양주시는 밝혔다. 매년 4월부터 10월간의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북한강 문화나들이’는 전문공연단체와 지역동아리의 공연이 개최되며, 매월 둘째 주는 미술공예체험행사(쿠키만들기 등)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월말상설인형극과 영화상영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말 테마를 가진 행사들이 준비되어있는데, 5월 어린이날 주간에는 과학콘서트(체험, 뮤지컬) 사이언스 펀 과 에어바운스 마법성, BOOM-UP레크리에이션이 풍성하게 준비돼있고, 7~8월의 하절기에는 물놀이장 운영, 9월 가을은 우리가족 운동회, 불꽃놀이 등이 예정돼 있다. 북한강야외공연장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있는 열린 공간으로 이곳의 모든 공연과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 밖의 북한강문화나들이 관련문의는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031-590-4598,4244) 혹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5일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시민85명을 대상으로 텃밭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고 남양주시는 밝혔다. 이번 교육은 텃밭 가꾸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필요한 봄 텃밭 조성 계획 및 작물 선택에 대한 기본 이론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론교육 후에는 텃밭 가꾸기를 통한 슬로라이프 실천 방안과 상자텃밭 가꾸기 실습교육이 농업기술센터 내 실습장에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가꾸는 기쁨 나누는 행복의 시민 텃밭 가꾸기’라는 주제로 2016년 텃밭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초청 슬로라이프 텃밭 아카데미'는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린다. 본 교육에서는 텃밭 가꾸기 기본이론과 더불어 남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슬로라이프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정보제공 및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월별 텃밭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남양주 시민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nais.or.kr/)와 유선(031-590-4553)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이근향 담당자는 “상자텃밭 가꾸기는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베란다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785건에 대해 총 28억1,26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작년대비 평균 5.3%가 증가 됐다. 정기분은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도로점용료로 납부기한은 금년 4월 30일까지 이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체납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신청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031-760-4865)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 납부자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28일 시청 영상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날 보고된 광주·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은 △산업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53,816㎡(10.9%) △상업용지 31,828㎡(6.4%) △주거용지 197,625㎡(39.9%) △기반시설용지 210,169㎡(42.5%) 등 총494,727㎡(약 15만평)로 계획돼 있으며,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상업용지 8,845㎡(5.1%) △주거용지 65,193㎡(37.9%) △기반시설용지 97,856㎡(57.0%) 총 171,894㎡(약 5만2,000평)로 계획돼 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1,435㎡에 기존시가지, 주변 행정타운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시설의 복
(한국방송뉴스(주)) 창의지성수업을 이끄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2016 The Great Works 창의지성 명저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세미나는 둘째,넷째 수요일 분임별 토론과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환경과학, 심리학, 역사경제, 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저자, 번역가 등을 초청해 명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킬 예정이다. 분임토의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만난 명저들을 창의지성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토론을 위한 개별 발제, 자료집 발간 및 공유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창의지성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사들의 토의토론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4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hscci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화성시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안내방송시스템’일명 ‘금연벨’을 지난 25일 관내 버스정류소 3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연벨은 벨을 누르면 5초 뒤 금연구역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시범설치 장소는 남양사거리(정류장번호36019), 수원대학교(36215), 센트럴파크(37703) 3개소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화성시 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정류소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생태관광 프로그램 ‘소풍’을 선보인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인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과 함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행 프로그램 ‘소풍’을 기획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은 평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매향리, 당성, 공룡알 화석산지, 서해안 둘레길, 갯벌, 우음도 등에서 하루 종일 한 장소에서 전문가와 함께 해당 지역을 깊이 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철새탐조, 갯벌체험, 유기농 농사체험, 힐링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태관광 ‘소풍’은 4월 2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며, 2~3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식사와 교통비,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는 누구나 개인 신청이 가능하며, 20명 이상 단체는 토요일 외에도 평일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은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홈페이지(www.hsecotour.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355-866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성남에 사는 결혼이주민이 자녀와 함께 모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올해 1,7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다문화 5가정을 선정해 모국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지원 범위는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등 가정당 350만원이다. 결혼 기간과 성남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2013년 5월 15일 기준)이면서 이 기간에 모국 또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 결혼이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나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내면 된다. 시는 국내 거주 기간, 소득수준, 자녀 수, 해외방문 시기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결혼이주민은 오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가족과 모국 여행을 가게 된다. 성남 지역에는 결혼이주민 4,225명(2015년 7월 기준)이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벌여 그동안 47가정, 172명이 고향을 다녀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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