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ㆍ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생각을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한다고 충주시는 밝혔다. 3월 3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규제개혁 분야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 아이디어 두 분야에 대해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행정 아이디어 분야에 한해 관내대학 위주로 공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규제개혁 분야를 신설하고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공모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감안,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이 규제개혁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된 공모작품은 창의성, 현실성, 경제성, 완결성, 필요성 등 5개의 평가지표를 갖고 업무추진부서와 심사평가단이 각각 심사한 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시는 선정된 작품에 대해 평가 등급에 따라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한국방송뉴스(주)) 충주시새마을회가 29일 충주시새마을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김천일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충주시새마을회장에 김재수(65세, 남) 충주산림조합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제15대 충주시새마을회장에 선출된 김재수 회장은 충주농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주문화원 부원장, 충주산림조합장, 충주시새마을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 새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인물이다. 김재수 회장은 잔여임기인 2018년 1월 대의원 총회 시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로써 충주시새마을회는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새마을단체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신임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잘살기 운동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새마을운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원들은 충주시새마을가족 2만여 명의 염원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총회에서 결의했다. 김재수 신임회장은 “봉사의 현장에 언제나 먼저 달려가고 궂은일에 앞장섬이 충주시새마을 가족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한국방송뉴스(주)) 규제관련 부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30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충주시는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기영 규제개선팀장과 대한상의 박광열 연구원을 초빙해 ‘2015년 규제개혁 성과분석과 2016년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졌다. 규제 발굴요령과 규제개선 절차를 교육함으로써 인허가 부서 실무자들의 규제 발굴·개선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 및 충주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함께 소개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 충주시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는 규제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사업 분야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을 초빙한 분야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손명자 규제개혁팀장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면 일의 효율이 높아지듯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면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태백시는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출산부를 비롯해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태아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양지원 제도다. 시는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에 대해 그 위험인자를 감소 및 제거하고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해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태백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자들에게 영양평가, 영양교육, 보충식품지원 등 특성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2161명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는 280명에게 식품을 지원해 영유아 빈혈이 72%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년에도 영양위험군인 저소득 계층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 등에 대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의 기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한국방송뉴스(주)) 태백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겨울철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중지했던 급수공사를 내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지반동결, 포장구간 복구작업 지연 등의 문제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지했었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6년도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등을 반영해 급수공사 정액비용을 산출하여,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상수도 급수공사 정액단가를 지난 21일자로 시보에 고시했다. 건물 신축 등 상수도 급수(수탁)공사 청약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033-550-27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오전 7시~오후 11시 30분→오전 6시~오후 11시 30분)하고, 사전 신고기간(3월 22일~3월 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
(한국방송뉴스(주))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한지 활용사업을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노암동 김윤기님 가옥부지 3,330㎡(130대분)와 포남동 박기열님 옛 보안대 부지 1,829㎡(80대분) 등 5개소의 신청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민관 협력 행정 실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효과와 함께 도시미관 및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93면(55,577㎡)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 6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해당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 계획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고,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부서(033-640-53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봄을 맞이하여 시가지 전역에 대하여 도로를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3월부터 시가지 도로 제설 작업이 완료되면서 경강로를 비롯한 22개 노선 23㎞를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절삭 보수 중에 있으며, 4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여 포장면에 요철이 생긴 교차로 7개소에 대하여도 4월중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봄을 맞이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가지 도로와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전역에 대하여 도로보수원과 자체 보유 장비와 함께 노면 청소 장비를 임차하여 동절기 해빙으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낙석이나 제설 작업시 살포한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시가지 내에서 경기장, 철도 건설 등으로 대형 운송 장비의 통행으로 시가지 곳곳에 포장면과 경계석, 인도가 파손되어 이를 일시적으로 모두 정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올해에는 파손이 심한 구간을
(한국방송뉴스(주)) 강릉시와 동부지방산림청은 3월 31일(목) 오전 11시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강릉시 소유의 강릉시 교동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부지 8,777㎡와 산림청 소유의 강릉시 용강동 및 포남동 국유지 5,438㎡를 맞교환하는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교환에 따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강릉시에서는 그동안 홍제동, 포남동 등 도심지 내 만성적인 주차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교환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릉시 테니스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부지를 확보해 이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4월 1일(금)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을 위한 ‘제5회 수산인의 날 강원도 행사’를 개최한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본 행사는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별도로 강원도 차원의 행사로 매년 연안 6개 시·군 순회로 개최되며, 금년에는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주최로 강릉시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및 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수협장, 해양수산유관기관단체장, 수산인 등 약 4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주문진 연안에 뚝지종묘 50만 마리를 방류하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식전공연,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등 수산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 도시인 강릉에서 개최됨에 따라 동계올림픽에 대한 수산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다짐하고, 2018 스마일 캠페인운동 및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등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인의 날’은 수산인의 권익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일로 2011년 ‘어업인의 날’ 제정으로 부활되었으며, '수산업·어촌
(한국방송뉴스(주)) '1村도시, 복지강릉'을 새로운 복지브랜드로 선포하여 ‘획일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방식의 공공자원의 한계’를 느끼고,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1촌’을 부각시키면서, 작지만 콩 한쪽도 나눠먹는 복지 품앗이를 통해 희망과 용기는 주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정겨운 공동체 두레강릉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국가적으로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인근 지역적으로는 ‘속초 노부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복지사각의 대물림을 끊는 결연한 의지로 '1村도시, 복지강릉'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소외된 노인고독사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강릉시는 현재 34명의 생활관리사를 투입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을 위한 안전확인이 필요한 933명에게 주2회 이상 안부전화와 1회 현장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릉YWCA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2명의 응급돌보미가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 200가구에 대하여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 구급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올 해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4월 2일(토) 오후 3시와 7시 30분 2회에 걸쳐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초청공연인 순수토종 뮤지컬악극 ‘꿈에 본 내 고향’을 공연한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시 개청 36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공연은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우리들의 애절한 이야기가 녹아있는 가족 뮤지컬로 춤과 노래, 눈물과 웃음을 통해 감동을 자아 낼 예정이다. 악극 ‘꿈에 본 내고향’은 광복 71년을 맞아 되짚어 보는 우리의 아픈 역사! 일본군 위안부들의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등 우리 정서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진한 감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어르신들에게는 활력소를, 젊은이들에게는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공연은 유료로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R석은 13,000원, A석 10,000원으로, 인터넷 티켓링크(1588-7890)와 문화예술회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530-2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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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