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충남도 내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수온 피해 발생 경계선마저 무너졌다. 이에 따라 도는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본격 가동하는 등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도 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천수만 창리지선 평균 수온은 25일 현재 26.38℃(최고 수온 오후 2시 28.1℃)로,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기준선인 26℃를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같은 시기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0.92℃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온도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평균 수온 20℃를 넘은 시점이 5월 30일이고, 26℃를 넘어선 것은 7월 20일로, 20℃에서 경계선까지 51일이 걸렸다. 그러나 올해는 6월 15일 20℃를 넘은지 40일 만에 경계선을 돌파했다. 천수만 해역에서 주로 양식 중인 조피볼락은 평균 28℃ 이상의 수온이 1주일가량 지속될 경우 폐사가 시작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 물고기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야외 놀이활동 중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늘막 설치 대상 시설은 도시공원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총 58곳의 시설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33곳, 대전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광주광역시 3곳, 경상남도 16곳이며, 현장조사를 거쳐 7월 말까지 그늘막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늘막은 토지에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한 돛 형태의 차광막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둥의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그늘막은 관할 지자체별로 그늘막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늘막이 설치된 곳이라도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온열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충남/한용렬기자] 지난 11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 11일 기준 262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13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 13명 중에는 남성이 11명으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은 65세 이상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가 8명으로 집계되고, 발생 장소는 실외가 대부분이었다. 월별로는 5월 1명, 6월 8명, 7월 4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휴식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고혈압·심장병·당뇨·투석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강수 실황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도시 현재날씨’와 ‘우리동네 현재날씨’ 서비스를 7월 11일(수)부터 강수 유무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요도시 현재날씨’는 △하늘 상태(맑음, 구름 많음 등) △강수 △천둥번개 △안개 등의 여러 가지 날씨 정보를 매 정시(60분 간격)마다 관측하여 표출해왔다. 그러나 강수가 정시 관측 사이에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도시 현재날씨’에 해당 정보가 표현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선한 ‘주요도시 현재날씨’와 ‘우리동네 현재날씨’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강수 상황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주요도시 현재날씨’에서는 △강수 유무 △기온 △1시간 강수량 △풍향/풍속 정보가 10분 간격으로 제공된다. 단,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목측관측*을 필요로 하는 △하늘 상태(맑음, 구름 많음 등)와 △천둥번개 △안개 등의 기상현상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 실황 정보에는 강수 유무만을 표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5일(월) 전국적 폭염특보(기상청)가 내려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에 따른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지난 5년간(2013~2017) 온열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 시간대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열질환자는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명)로 나타나 장년과 고령층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올 해는 현재까지(5월 20일~6월 23일) 총 113명(사망0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NAKAGAWA Masaharu)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6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본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노력을 포함한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는 쌀 공급과잉에 의한 쌀가격 하락과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연시회를 25 일(금) 중구 운남동 벼재배 농가의 논에서 개최했다.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은 측조시비기를 이앙기에 부착한 기계를 사용해 모내기와 동시에 완효성 복 합비료인 측조시비기용 비료를 뿌리 옆 토양에 밑거름으로 시비하는 기술이다. 기존 관행 재배법에 비해 비료살포 횟수 감소에 따른 비료 사용량 감소와 살포 노동력 절감, 화학비료 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 미질 향상 효과 등을 꾀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파종상과 측조시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날 연시회에서는 측조시비 시범과 함께 당면 벼 재배농가 영농 현안인 본답 이앙 초 기 벼 병해충 관리,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대응 방안, 논이용 타작물 재배 홍보 등의 교육을 실 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공급과잉에 의한 쌀값 하락과 기후 온난화 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실천하여 농 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마실와이드가 주관하는 2차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이 5월 24일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3층에서 오후 4시부터 6시 45분까지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 주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건축 전문가뿐 아니라 입법가, 행정가, 건축 실무자, 시민 대표로 포럼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제언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2차 포럼은 "푸른 도시 서울 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도시적인 관점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배출 문제의 해법을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이야기할 예정이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박록진 교수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좌장: 김인제 서울시 의원 / 토론자: 송창근 교수, 우정헌"이 이어진다. 이후 진행되는 2부에서는 이명주 교수의 ‘기후변화와 건축의 대응’ 발표와 지정토론 "좌장: 김인제 / 토론자: 이윤하, 이상훈"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3차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은 "푸른 도시 서울 ②: 녹색건축과 서울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도내 발전3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도민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도와 발전3사가 함께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발전3사 지속가능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발전사와 공동 추진할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방법을 마련하던 중 올해 발전3사 사장단이 임명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발전3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건강영향 조사에 발전사 참여 △발전사 보유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에 힘을 모으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산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도 상호 협력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2차연도 사업으로 올해 대기환경정보 구축 및 대기질 측정·분석, 사회적 피해비용 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에 나선다. 도는 14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계획 보고, 전문가 자문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은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의 기후변화, 주민피해,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실증자료를 확보해 정책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1차년도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2차년도 연구용역은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기환경정보 구축 △대기질 측정·분석 △사회적 피해비용 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기환경정보 구축 과제는 발전소 주변 일반현황 및 지역 기후변화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자료 DB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발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상회의(4.30.~5.10.)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사무국,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이하 주본분관)'과 함께 '투명성체계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경험 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haring Experience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porting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Framework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에 대해 한국, 독일 등 발표자 5인과 해당분야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의 협상 대표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도날드 쿠퍼(Donald Cooper) UNFCCC 사무국장의 환영사와 금창록 주본분관 총영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 및 기후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성공적 시행 준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센터는 온실가스 관리 역량배양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UNFCCC 사무국과 독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산림분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산림전용·황폐화방지(REDD+)'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UN-RED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REDD+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2012년부터 산림청은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4개국과 숲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4년부터 깜풍톰 주에서 감시단·공동체림 운영, 토지집약적 농작법 교육, 조림 등의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시범사업 협력을 강화화기 위해 매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3차 REDD+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장 사업 추진 방안과 사업연장 등이 논의됐다.산림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캄보디아는 산림청의 REDD+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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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