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21일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지진으로 인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파손, 건물화재, 산불 발생 등 복합 재난 발생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남구청,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해군작전사령부, 한국전력공사, 지역자율방재단, 남부의용소방대 등 13개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 200여 명이 참여해 초기대응능력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재난 수습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싱크홀 예방을 위한 GPR탐지기, 산불감시드론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남구청의 다양한 재난대비 가동자원을 실제 가동하고, 부산시의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초기대응부터 수습, 복구 단계까지 남구청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였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 시대에 이번 훈련을 통해 지진, 화재, 산불 등 복합 재난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통해 구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에서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의약품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 부과 구체화 때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은 대미수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미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대원 등이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조력자(이·통장 등) 1명 등으로 구성한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때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바,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제11기 생명사랑 서포터즈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강사 서포터즈 25명, 일반인 서포터즈 57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강사 서포터즈는 ‘자살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군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인 서포터즈는 군산시민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했으며 ▲현장 밀착형 활동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수단 접근 차단을 위한 설치물 ▲자살위기자 발굴 및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생명 존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발대식을 마친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누구라도 우울 및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도움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대처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발굴, 구축하겠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오후 2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부산 민관 데이터 공유·활용 협의체 출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시 미래기술전략국장을 비롯한 6개 유관기관 및 25개 데이터 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는 ▲협의체 구성 현황 및 역할 안내 ▲시 사업 소개 ▲참여기업 소개 및 협의체 참여 방안 논의 ▲참여기업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2024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9개 기업)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는 6개 유관기관 및 25개 민간기업 대표자로 구성을 대폭 확대해 「부산 민관 데이터 공유·활용 협의체」로 본격 출범한다. 비엔케이(BNK)부산은행, 엔컴(주) 등 부산소재 20개 기업과 서울소재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5개 기업이 참여하며, 유관기관으로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협의체 개요(2024➠2025)> - (구 성) 민간기업 ➠ 민간기업+유관기관 - (참여 대상) 실무자 ➠ 대표자 - (기업 수) 9개 ➠ 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압독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담은 임당유적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시민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 학계 전문가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고대 압독국의 중심지였던 임당유적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였다. 임당유적전시관은 임당유적에서 발굴된 유구와 유물을 주제로 꾸며질 <임당유적실>과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과 동식물자료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자연유물실>, 압독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스토리텔링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어린이체험실>로 구성되었다. 기획전시실에는 개관 기념 특별기획 전시인 임당 명품 10선 ‘시작의 별을 올리다’를 개관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지난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4단 장식 금동관이 최초로 공개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경산시 청운2로 29(임당동 632번지)에 개관한 임당유적전시관은 경산시립박물관(2007년 개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2015년 개관)에 이은 경산시의 3번째 공립박물관으로 ‘한정된 시기와 지역의 압독문화’를 담아 고대국가 압독국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활 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년이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2025년 제1회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5년간 군산시 청년인구가 연평균 4.27% 감소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삶을 설계하도록 지역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는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위원, 청년정책 추진국 ·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산시가 발표한 ‘청년 도시, 우리들의 군산’을 핵심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주지원과 청년 유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의 삶의 제고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청년 정주 전략의 내실화 및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청년 유입 방향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년이 모이는 도시·청년이 머무는 도시·청년이 삶을 설계하는 도시·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도시로 나뉘어 추진된다. ‘청년이 모이는 도시’ 사업은 청년 공유주거 모델 추진,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미혼남녀 커플 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모의훈련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2023.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의훈련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과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뒤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서 한 직원이 ESS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산업부는 20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해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에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ESS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256명의 학대피해아동이 진료, 심리검사 등 총 3,800건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가족관계도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은 ADHD, 소아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학대피해아동을 전담병원(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 의뢰해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보호자 상담, 양육 코칭을 통해 원가정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22.7월~’25.3월 총 256명에 대해 진료(696건), 심리검사(900건), 가족평가·치료(183건), 모니터링 상담(2,013건) 제공 무엇보다 통상 1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소아정신과 진료를 전담병원을 통해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DHD, 소아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학대피해아동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최근 정서학대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