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UAE를 방문해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산업통상부이 18일 밝혔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사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등 총 12명, 또 13일에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이 이번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으로 더 빛을 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3월 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 (23차 산청 발생농장) 1·3차 일제검사 양성(2.20, 3.11 폐사체) (24차 함평 발생농장) 2차 일제검사 양성(3.3 환경) ** 3.13일 전남 나주 도축장 혈액시료(양성) → 3.14일 전남 함평 출하농장 지육(양성)으로 3.15일 돼지 정밀검사(음성) → 3.16일 동일 소유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하여 섬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트레킹 거점’ 조성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먼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각 섬에 응급구조키트와 제세동기(AED)가 장착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원활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도 구렁이전망대 쉼터 조성, 방축도 여객선 대기실 및 기존 쉼터 리모델링, 말도 해안도로 및 등대길 벽화 조성 등 편의·경관 개선 사업을 인도교 개통예정인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K-관광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산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지역 AX의 핵심 인프라인 「초거대 AI 클라우드팜센터」(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자산인 AI 인프라의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실제 기술을 적용하며 겪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센터의 핵심인 GPU 서버실과 전력·공조 설비 등 주요 인프라를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AI 모델 학습과 연구·개발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자원 확충과 기업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나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센터는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산이 성공 사례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본 센터는 현재 H100/H200 GPU를 탑재한 서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귀국한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직접 나가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에 나선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한다. 휠체어컬링 백혜진과 스노보드 이제혁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6.3.16. (ⓒ뉴스1)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실은 '교통비는 결코 작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거기에 몇 차례 환승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퇴근, 통학 등 온 가족 교통비로 합산하면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날려줄 강력한 교통할인 정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출시 1년 반을 지난 K-패스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로 더 새롭고 강력해진 것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돼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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