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0.1%),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원→20조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7개 자치구 신용서 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①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ㆍ통장 150여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 도를 직접 알리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서포터즈는 ①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불편한 분들이 직 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지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다.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함께 모여 블록체인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가 블록체인의 동향과 최신 트렌드에 대해 특강을 하였고, 특강에 이어 회원 상호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축산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력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육그램’의 이종근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농축산업 접목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회원 상호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방법을 논의해보는 장이었다. 한편, 남궁 영 행정부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충청남도 블록체인 연구회’는 내부회원 20여명, 외부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첫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과 더불어 상호 논의를 통해 도정 접목 방향을 꾸준히 탐구할 전망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는 2018. 11. 26.(월) 14:00~15: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총은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중대표소송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한다. 또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
[완주/서정철기자] 완주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6502억원을 편성했다. 20일 완주군은 올해 6019억원에서 483억원(8%)이 증가한 6502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6105억원으로 전년대비(5657억원) 448억원(7.9%)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362억원) 35억원(9.6%)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향한 3대 비전(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과 5대 핵심정책(으뜸복지, 미래세대육성, 으뜸안전도시, 청년완주, 평화와 자치분권) 등 민선 7기 군정 주요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어르신 복지예산, 완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22억원, 치매안심센터 5억원 등 전년대비 131억원(8.1%)이 증가한 1751억원을 반영했다. 교육분야는 아동, 청소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 지원, 창의교육특구, 이서 혁신도시 도서관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66억원, 농촌유학센터 9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 322억원, 생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제2차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일 위원장과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는 노동 주요 현안 의제 등을 논의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안건을 준비한다. 또 직능별 노동정책 소위원회를 구성,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정책 과제별 계획 수립·평가, 노동정책 신규 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날 노동정책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노동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노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인식 강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동정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 확립 등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점검했다. 노동정책협의회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안중곤 일자리주무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신문 기자는 시흥시 관내 삼미전통시장의 시흥화폐 시루 유통 현황을 견학하고 부시장실에서 시루 유통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광역시의 시흥화폐 시루 벤치마킹 방문은 양주, 김포, 성남, 광양 등에 이어 올해 11번째이다. 타 지자체가 시흥화폐 시루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루가 민관협력으로 도입됐다는 점, 유통 시작부터 매우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더불어 내년 2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타 지자체 방문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도 시흥화폐 시루 사례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9월 17일 출시 후 한 달여 만에 올해 유통목표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해 지난달 말 10억을 추가로 발행했다. 가맹점 모집 수는 출시 2개월 만에 4,500여개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