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다.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기간에 등록할 가맹점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김포페이 가맹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었으며 등록 유예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에 등록 유예기간까지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카드 가맹점만 신청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1-8)에서, 카드와 QR 결제가 동시 가능한 가맹점을 신청하는 경우는 6월 14일부터 “김포페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김포시 관계자는 8,500여개 가량의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안내 우편 발송과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민원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스트리아 경제인 사절단이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경험 벤치마킹 등을 위해 2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G타워 33층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IFEZ 역사와 발전상을 둘러본 뒤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방문, 스마트시티 운영 현황과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IFEZ 투자유치 현황을 소개받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방문한 사절단은 오스트리아 티롤주(州)에 소재한 기업들이 만든 ‘티롤주 산업연합회(Tyrolean Federation of Industry)’ 소속 17개 기업의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티롤주 산업연합회는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산업 단체다. 오스트리아 경제인 사절단은 한국기계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적 혁신 기관 및 기업들을 방문, 최신 기술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지난 23일 방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오스트리아 경제인 사절단 방문이 양국 간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경제 협력이 좀 더 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관세법을 개정,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동안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세관에 등록한 후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수입할 때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추진: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골목상권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등 국도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온라인․비대면 소비확산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업종 및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도입 및 지원하는 주요 정책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의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지역사회 연계 파급력 등을 서류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 3단계 과정의 평가를 거쳐 추진됐다. 동백로나운상가는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 기대 및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점, 추진 주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5일 선정됐다. 향후, 군산시 동백로나운상가 내 스마트기술보급사업 참여를 신청한 47개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업종 및 경영환경을 고려해 스마트 기술을 신청하면,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충남도청이전도시 RM6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LH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로 국민임대 170호(전용면적 26㎡, 37㎡, 46㎡)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오는 9월 1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5.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자세한 자격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6월 8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당일 시현마을LH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지역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래의 새싹기업인 ‘스타트업’을 향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 도전과 성장의 과정을 함께하는 창업 축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가정신 함양 및 우수 청소년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s://yeep.go.kr)에서 가능하다. 2022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지난 2015년 처음 개최한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 도전과 성장의 과정을 공유하는 창업 축제의 장이다. 그동안 우수 청소년 창업 동아리 150팀을 발굴·시상했으며, 청소년들의 창업가정신 함양 및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8회차인 올해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성장,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1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대회도 지난해처럼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의 가상창업체험 기능을 활용해 개최한다.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 및 전국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명태 최대 500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비축 명태 방출은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이뤄진다.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명태. 해수부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의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태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방출 기간 현장 수요와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명태 도매가격은 이달부터 시작된 비수기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판매처의 소비자 가격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달에 고가로 확보한 물량이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번 방출로 소비자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명태 원물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4월 국내에 반입된 명태 원물은 약 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많았다. 원물 재고량은 지난 5개년 평균 원물 소비량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중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세계 서비스를 선도할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신설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KAIST와 서강대 등 2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각 대학에는 올해 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6년동안 총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6개 대학이 신청했다. 이중 선정된 KAIST와 서강대는 메타버스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메타버스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학생정원 확보 등에 관한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전공과목 및 다학제 교과목을 운영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성해 메타버스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요소기술은 XR,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트윈 등이다. 인문사회 분야는 예술분야, 경영학, 심리학, 미디어, 스토리텔링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인문·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개발·사업화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한다.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중기부는 민간 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신평·장림 산단을 시범 사업지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 국비 9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산 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과 관련 기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부산 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일정 면적 내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규모의 발생원이 다수 모여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원인 면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낮추는 사업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질 측정 장비와 현장검증 장비의 구축을 통한 대기질 정밀 분석 ▲통합관리플랫폼의 구축·연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 대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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