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사무총장 강다은, 이하 TPO)는 어제(1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46차 TPO 집행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려, 역사·문화 자산과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개최 도시 경주와 의장 도시 부산을 비롯해 ▲김해 ▲코타키나발루·이포 ▲호찌민 ▲광저우 등 6개 집행위원 도시 대표와 관광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집행위원회는 TPO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회원 도시 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TPO의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간 관광 협력 확대와 기구 운영의 중장기 발전 방향 등 핵심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회원 도시 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회의와 연계해 진행된 TPO 공동홍보설명회(Joint Promotion Presentation, JPP)와 G2B*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 G2B : Government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쿠폰인 컬처패스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전격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새롭게 짓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았다. 도는 그동안 단순한 ‘비용 소모성 여가’로 여겨지던 문화와 체육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문화·체육 비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3월 18일 군산서흥중학교에서 ‘중독예방 모범학교 지정 현판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중독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보건소,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중독예방 모범학교 지정을 축하하고 청소년 중독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학교 내 조성된 ‘4대 중독 힐링큐브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중독예방 교육과 체험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이번 모범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스마트폰·인터넷·알코올·약물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정신건강계 ☎063-454-505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 손상 환자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 13일 척수 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첫 침습형(뇌이식) 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의료, 첨단 제조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도전적 R&D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뇌 미래산업 국가R&D전략' 추진 방향(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미래산업으로 육성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 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이 대규모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주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무정차, 우회 운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찰, 주최 등에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대규모 인파를 분산·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도 행사 전·후로 인파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역사·정류소 혼잡관리 ▴ 해산 시 지하철 수송력 보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따릉이·PM 이용 제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등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교통 통제 따라 대중교통 운행 조치… 인근 지하철 역사 출입구 폐쇄·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실시> 우선 경찰 등에 따라 광화문 주변은 행사 당일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 통제되는 주요도로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이며 구간별 통제가 실시된다. 시는 원활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도로 통제에 맞춰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인파 관리 및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2026년 2월 고용동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체 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최고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를 넘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상생 협약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유관기관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문화도시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민간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문화요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 모습. 2025.4.24 (ⓒ뉴스1) 올해 AX 예산 2조 4000억 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 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총괄을 맡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 분야·과제 선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쇼’를 사흘 앞둔 18일(수) 오후 3시 30분 ‘제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과 인파 관리 대책 등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캡슐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공연장 인근 시설안전점검 상황을 챙기고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대한 인파 모니터링, 소방‧안전관리인력 배치 및 응급의료대책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도시의 품격도 동시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통합 현장본부(CP) 운영, 8,200여 명 안전요원 투입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우선 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통합현장본부’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 주최 측 등 주요 기관 책임자가 참여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고 둘째, 지방정부 최초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직접 재정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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