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준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선거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읍·면·동·장 등 일선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투표소의 시설과 운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며, 군산시 27개 사전투표소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본투표는 6월 3일, 군산시 내 78개소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군산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참여 안내 방송을 각 마을 방송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송출하고, 시청과 읍면동 행정 게시대, 주요 버스정류장 등에 투표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 시장은 “투표는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
[충북/오창환기자] 충청북도는 도청 내 연못과 정원을 정비해, 도민과 직원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간은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열린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 정비는 신축 도의회 개원에 따른 보행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대성로 방향 담장을 철거해 외부와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정원 내부는 기존 울퉁불퉁한 보행로를 평탄하게 정비하고 단차를 제거했으며, 보행로 폭도 1.2m에서 1.8m로 확장해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완만한 경사로와 소규모 광장, 벤치 설치로 보행약자도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연못은 기존 오염된 바닥을 준설하고 바닥과 벽체를 구조물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수초를 식재하고 철갑상어, 비단잉어 등과 함께 수생생태를 조성해 생명력을 더했으며, 벽천의 물소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청각적 힐링을 선사한다. 이번 정비에는 충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도 더해져, 쾌적하고 따뜻한 청사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부산, 여수 등 7대 기항지 지자체와 함께 26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 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과제를 이행했다. 그 결과 국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은 지난 2023년 27만 4000명에서 2024년 8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을 목표로 기항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초호화 탐험 크루즈 '시닉 이클립스 Ⅱ(SCENIC ECLIPSE Ⅱ·2만 2000t)'호가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부처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점검·개선하고 각 기항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항지 관광 고도화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항지 지자체를 대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을 내부적으로만 추진하거나 관리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025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치매 예방을 위해선 45세, 중년부터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데이케어센터도 확충을 시작한다. ※ 실버케어센터 :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 주·야간보호시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타이틀 아래 매년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공간,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노후의 핵심이 될 맞춤형 시니어주택도 23천 호 가량 공급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최기문 시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 무역사절단이 26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최근 미국 관세 전쟁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수출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경농산업 △경북햇살농원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데이웰즈 △동민산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동방제유㈜ △농업회사법인 ㈜무계바이오 △시그널케어 △농업회사법인 ㈜심박 △농업회사법인 ㈜어니스트파머 △운진 △㈜유제이테크 △농업회사법인 ㈜이비채 △㈜지엔에스 △㈜태산 △㈜티웰 농업회사법인 등 청년창업기업 3개사를 포함한 총 15개사의 참가기업을 모집했다. 사절단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28일 오전 수출전문가를 초청해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한 설명회를 가진다. 이어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29일 롯데마트 1호점(7군)에서 상품판촉전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베트남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과 30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며, 30일에는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2025년도 정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군산시 청년뜰 청년강당에서 개최됐던 이번 정기회는 2025년 하반기에 열릴 군산항·새만금신항 국제 정책 포럼과 학술대회의 주제 발굴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는 2023년 3월에 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항만․물류 분야 교수, 전문가, 항만 관련 기관 및 어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지금까지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연계 발전 전략 발굴과 원포트 지정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해왔다. 군산시는 위원들에게 포럼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발전 전략,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등의 주제를 제시했으며,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끌어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5월 2일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이 하나의 광역항만으로 통합 지정됨에 따라 항만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적정한 시설 수요 예측과 항만 기능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이
[세종/오창환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5.19. (ⓒ뉴스1)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필요분야를 지속해서 발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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