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2곳 지정, 용도지역 상향… '27년 2천3백세대 공급>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창원/김영곤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천5백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문의처 225-3386)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생산된 종이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1394필지)을 접수하고 이중 939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추진하기 시작한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DB 구축)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조법 관련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2일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운영 실태 분석 및 입주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조성, 대상지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다. GH는 지난 4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GH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실태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GH와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3년간('23∼'25년) 총 9억원의 도비를 활용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능동적으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최초 정착단계(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민간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광역 일자리의 중심인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가리봉동 일대는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에는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나,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또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국제경쟁 혁신축 상에 위치해 있고, 과거 뉴타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6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②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③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 ▲ < 건축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SH공사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단계('22.8~9.)=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2단계('22.10~11.)=아동, 고령자가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3,200여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한 바 있다. SH공사는 올해도 풍수해 등에 취약한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2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 심층상담을 완료한 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지원 내
[예산/오창환기자] ‘백종원 매직’으로 유명한 충남 예산시장 인근에 취·창업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가 들어선다. 또 예산시장 인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버스스테이션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서 ‘예산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업(Up)-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은퇴자·청년층 지방 이전 및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 마련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경제·인구 순환, 균형발전 촉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지역활력타운은 예산시장 일원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79억 원을 포함,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예산상설시장_현장방문 세부 사업은 △지역 취·창업자 민간주택 및 경관 조성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 조성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일자리 연계 등이다. 청년 등 지역 취·창업자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위한 민간주택은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 25호실 규모로 건립한다. 이 민간주택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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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