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능 이후 많은 수험생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많이 찾는 만큼, 이들 업소의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 1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피난시설·비상구 유지관리 상태 확인 ▲전기·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화기·비상조명등 등 안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기간 동안 기동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주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의 지역 전통주 육성·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양조장이 들려주는 충남술 이야기’ 프로그램이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전통과 젊음이 만나 새로운 전통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는 14일 논산 양촌면에서 ‘양조장이 들려주는 충남술 이야기’ 2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서천에서 지난 8월에 진행했던 1차 프로그램에 이어 추진한 이번 행사는 충남 전통주의 우수성과 매력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지역 양조장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전통주 산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주에 관심 있는 논산 인근의 배재대 학생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충남술 톱텐(TOP10) 및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양촌감 와이너리 △양촌양조를 방문해 현장에서 전통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방문지인 양촌감 와이너리는 논산의 대표 특산물인 감을 활용해 와인과 증류주를 생산하는 충남 대표 과실주 제조장으로, 감 와인 ‘추시’와 감 증류주 ‘아치23’, 스파클링 와인 ‘베리 서프라이즈’ 등을 선보였다. 참여자들은 감 와인의 발효 과정과 숙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의 중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환경 가치를 담은 지역 상품(로컬 굿즈)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펀딩(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 목표액을 120% 이상 달성했다. 14일 군산시는 산북중학교와 중앙중학교 학생들의 공동 프로젝트 ‘GUNSAN GREEN 1995’를 통해 재활용 열쇠고리, 군산 글자로 디자인한 천가방·티셔츠, 조명 등 다양한 기념품을 개발했으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도시 브랜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공동 활동으로 진행한 ‘GUNSAN GREEN 1995’ 프로젝트를 통해 재활용 열쇠고리, 군산 글자로 디자인한 천가방·티셔츠, 조명 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기념품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으로, 학생들이 자료조사부터 기획·제작·브랜딩·펀딩까지 실제 창업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온라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점이 특징이다. 가장 첫 번째로 선을 보인 ‘히스토리를 키링에 담다 – 광복 80주년 업사이클링 키링’은 독립운동가 훈장과 옛 태극기 문양을 디자인에 적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9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과 관련 도·시군 협력 및 지역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4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도·시군 공공기관 유치 담당 팀장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남혁신도시 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기관 이전 관련 전문가 강연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발표 △시군 수범사례 및 유치 전략 토론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정우성 국토연구원 박사가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종호 국방산업연구원장이 ‘국방기관 유치 세부전략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유치과에서 각각 ‘5극3특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방향’과 ‘국방‧경찰기관 유치 추진 전략’ 등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기관 유치 수범사례와 실질적인 기관 유치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올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시립박물관은 14일, 임진왜란 당시 경산지역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경산에서 타오른 의병의 불꽃_임진왜란의 기억」을 개막한다. 이번 특별전은 약 430여년 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고향과 조국을 지켜낸 경산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되었다. 경산시립박물관에서는 임진왜란을 경산의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총4부로 구성된 전시를 통해 잊혀졌던 경산 의병의 활약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는 1부 “나라가 불타다”, 2부 “나라를 위하여 의병이 되다”, 3부 “우리의 의병을 기억하다”, 4부 “그날의 불씨를 오늘에 잇다”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의 전야, 발발부터 의병의 창의(倡義), 경산 의병 86명의 활동,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간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부 “나라가 불타다”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직전, 조선과 일본의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임진왜란 발발 직후 부산의 함락과 그 속에서 끝까지 맞서 싸운 경산 자인 출신 두형제(최팔개·최팔원)의 의병활동을 소개한다. 2부 “나라를 위하여 의병이 되다”에서는, 나라가 무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금)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펼친다. ‘거리상담(아웃리치)’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앞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올해 마지막 상담이다. 이번 5차 연합 거리상담은 14일(금)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관악구 신림역사 안 ▴강서구 미리내공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 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 지인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던 ‘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재외동포청의 ‘2025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한 동포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국적의 동포부터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동포와 그 가족, 지인들이 함께한 자리는 10대 미만의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참여를 만들어내 더욱 의미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군산학 특강 △재외동포 성공스토리 토크 콘서트 △동포 간 소통의 시간 △선유도 문화탐방 △월명동 말랭이마을~일본식가옥 거리 투어 △막걸리·도자기 만들기 등으로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주요 관광지와 전통문화를 직접 만나면서 군산의 매력과 정체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호응을 보였다. 특히 1일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충남’ 실현을 위해 안전 분야 자율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시군 안전감찰 부서장, 충남개발공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충남도 안전감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공자 표창, 올해 성과 및 내년 계획 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군 및 관계기관의 안전감찰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전감찰 사례를 공유했다. 올해 안전감찰 주요 성과로는 △저수지 안전관리 △봄철 산불재난 예방·대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대응 △집중안전점검 이행 △빗물받이 하수도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152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기준 구체화 및 일체화 △저수지 인명구조장비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 의무화 △산불진화복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 △산불진화훈련 실시 시기 조정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기준 구체화 등 안전감찰 결과 도출된 제도의 미비점 14건을 중앙부처에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된 도의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금)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협회장들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엄종숙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외로움 없는 서울’ 핵심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편하게 들러서 소통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비롯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장애인내일키움교육센터’ 훈련생 인터뷰 영상 등을 시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은 언제나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지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더딘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주시면, 우선적으로 챙겨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시민 한분 한분을 돕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의료부터 복지까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을 펼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아닌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호)가 14일 군산라마다호텔에서 ‘청소년의 내일을 품은 행복 네트워크’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관계기관 관계자,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보고대회는 김진호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성과 보고 ▲모범청소년 표창 ▲사업 운영 보고 영상 상영 ▲축하 공연(Sand Art)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 성장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실무자,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공유해 감동과 재미를 더했다. 김진호 소장은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실무자들과 1388지원단이 보여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장 김현락)는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아침 6시부터 진량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간식꾸러미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입장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였다. 이날 진량읍청소년선도위원회가 참여한 행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작은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이제까지 고생한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진량읍선도위원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김현락 청소년선도위원장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택환 진량읍장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응원에 참여하여주신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응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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