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13.~3.23)하여 ①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②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 새만금개발청 >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3.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은 2026년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운영된다.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예식 비용 전액(피로연 제외)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8일(수)부터 4월 15일(수)까지 전자우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오택근)는 동궐도 속 나무를 따라 걸으며 창덕궁의 수목과 그에 얽힌 궁중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를 오는 4월 15일, 18일, 19일 총 3일간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운영한다. ‘동궐도’는 19세기 초 제작된 궁궐 배치도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과 지형, 그리고 약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정교하게 담아낸 기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 속 나무를 실제 공간에서 하나씩 찾아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궁궐 경관의 변화와 전통 조경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궁궐 곳곳을 이동하며,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나무와 관련된 왕실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평소 출입이 제한된 가정당 권역이 포함된다. 이곳은 대조전 후원의 기능을 담당하던 공간으로, 단풍나무가 집중적으로 식재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타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경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는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4월 9일 오후 2시부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최우선 목적은 변화된 법 환경에 맞춘 근거 법령의 정비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자치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의 자격 규정 강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7조 제2항), 결격사유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의 경우 일정 기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했다. 이는 조직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사익 추구나 부적절한 인사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나 관행에 맡겨졌던 감사 결과와 회의 운영의 기록을 공식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안 제13조 제2항) 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함(뒷광고 사례)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①소비자, ②유명인, ③전문가 및 ④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⑤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강현석)은 2017년 11월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꾸준히 우리나라 주변 해상의 대기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수치예보모델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호는 기상관측소가 부족한 바다 위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일명 ‘하늘의 기상관측소’이다. * 나라호(기상항공기 별칭, KMA/NIMS Atmospheric Research Aircraft): ‘나라(날아)’ 발음으로, 국가기관 항공기가 하늘 높이 비상함을 상징함 나라호는 27종의 관측장비·장치를 장착‧탑재한 대기 관측 전용 항공기로, 관측소가 부족한 해상 지역의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이동식 관측 수단이다. 비행 중 드롭존데(dropsonde)*, 기본기상관측장비 등의 직접관측 장비와 항공구름 관측레이더, 라디오미터 등 원격관측 장비를 활용해 기압,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 대기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측한다. * 항공기에서 초당 10 m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대기 중 기압, 기온, 습도, 바람을 고도별(~5 m)로 측정함 나라호는 도입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약 375시간, 총 약 3,000시간의 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 *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26.3월 기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하여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
2026년 한강의 밤이 다시 한번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잠실 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인다. 올해 ‘2026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쇼)’은 서울시 대표 봄 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드론 쇼와 함께 공연·체험·참여형 콘텐츠 등 다채로운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상반기 공연 일정은 4월 10일을 시작으로 ▴4월 25일 ▴5월 5일 ▴5월 16일 ▴6월 5일 총 5회차로 진행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드론 2,000대를 활용한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한층 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연출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공연은 9월부터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4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방탄소년단과 라인프렌즈가 함께 탄생시킨 캐릭터 브랜드인 우주스타 BT21이 서울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BT21 in Seoul’ 테마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4월 19일까지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과 함께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660개소 대상>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수) 오전 11시 신중앙시장(중구 황학동 422 일대)을 방문해「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디자인·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대한 현장기자설명회 성격으로, 시장이 직접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신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민생노동국장과 설계를 맡은 건축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신중앙시장 설계는 ‘작은 골목들을 살려 골목의 새로운 물결이 시장 지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신중앙시장만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 구조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낡은 아케이드는 구조를 보강한 뒤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물로 개선하고 채광을 강화해 관광객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읍내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남의 광장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은 하동읍 읍내리 123-5번지 일원(총 1156㎡)에 위치하며, 총 31면의 쾌적한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GS주유소가 폐업한 이후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하동군이 유휴부지를 매입해 군민을 위한 공익적 생활 기반 시설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회전교차로 및 도심 중심 상권과 인접한 교통 요충지다. 그동안 상습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공영주차장 정식 개방을 통해 도심 내 주차 갈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치된 도심 공간을 주민 친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돼 뜻깊다"라며, "도심 주차난 완화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아산경찰서에서 자치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찾아가는 힐링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자치경찰의 정신 건강을 직접 챙겼다. 찾아가는 힐링버스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과 민원 업무로 심리적 피로가 누적된 자치경찰관에게 전문적인 정신 건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원회가 재난 대응 전문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속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해 진행했으며, 의료 장비를 갖춘 전용 버스 내에서 △스트레스 및 신체 증상 측정 △정신 건강 검사 및 결과 안내 △전문가 1:1 심층 상담 △호흡·명상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자치경찰위원회와 도 경찰청, 도내 15개 경찰관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총 170여 명의 자치경찰관에게 마음 건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자치경찰관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게 우선”이라며 “자치경찰 한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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