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경남/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로페이 경남’ 시범서비스를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부경남 지역 제로페이 첫 출발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이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시범 결제를 선보였다. 시범 결제에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은 먼저, 커피전문점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창원지역 시범서비스에 이어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청사에서도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결제도 해보고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들렀다“면서 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은 서부청사 직원 및 경남인재개발원의 교육생, 진주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로 서부청사는 청사 내 커피전문점을 필두로 서부경남지역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부청사 직원과 서부청사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가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실행하
[전북/이두환기자] 작년 11.13일, 전라북도에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 시․군을 대상 으로 2020년 사업분 사전 수요조사 진행중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695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전역에 수소차 14,000대(승용), 수소 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소를 단계별로 보급하는 사업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계획》 ㅇ 사업기간 : 2020 ~ 2030(11년간)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일원 ㅇ 총사업비 : 9,695억원(국비 2,697 도비 689, 시군 834, 민 5,475) ㅇ 사업규모 : 2030년 수소충전소 24개소, 수소차 14,000대, 수소버스 400대 구 분 기 간 수소충전소 수 소 차 수소버스 시범보급 2020 ~ 2022 8 1,600대 20 실용화보급 2023 ~ 2030 16 12,400대 380 작년 12. 12일, 시‧군 및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1. 31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2020년분 사업 물량*을 조기에 확정하고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게 전라북도의 계획임 최근 수소차․수소충전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로 조기에 사업물량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 3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 대비 9조 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역대최고 보상금을 받은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새해 첫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시흥화폐 시루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윤희돈 경제국장은 8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루 유통 규모 확대, 전국 최초 모바일 시루 출시 등 2019년 시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2019년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규모를 200억 시루로 확대 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루 가맹점을 6,000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더 많은 소상공·자영업자가 시흥화폐 시루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시흥화폐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를 전면 유통하고, 이에 앞선 1월 28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 구매와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소액 결제로 거스름돈 환전 문제를 없애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 시루 유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수, 추천방식 등 핵심 쟁점을 설명한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인상 구간을 제시한다.결정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돼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위원회의 숫자를 늘려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9.1.4(금), 홍남기 부총리 주 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GDP 대비 7.1%, ’17년)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효과를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금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평가하여 수행능력과 가격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 도 ** 공사수행능력,
[한국방송/허정태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1조 118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 1조 11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796억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부처는지난해 7개에서 14개로두배 늘어났고 사업 수는 60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부처별 사업 규모는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원)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3.2%(362억원), 고용노동부 2.5%(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52억원) 등의 순이다.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5130억원)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3797억원)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 13.4%(1493억원), 창업교육 4.2%(47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각 부처는 각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등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설계원가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를 개정했다. 더불어 토목, 건축 및 상ㆍ하수도 등 총 11개분야 38명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해 올해 1월 2일부터 ‘원가분석 자문단’ 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가분석 자문단’은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공사 및 용역등)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원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야별 민간 자문단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최적의 원가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총410건에 대한 설계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원가분석 자문단’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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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