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대표적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4.19 (ⓒ뉴스1)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인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이에 처음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 모두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9일 새만금 호 내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해상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 호 정화 사업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쌓인 부유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등을 올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구명장비 비치 현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 작업환경 전반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행 안전과 작업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친수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해상작업은 작은 위험요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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