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화합대축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과 축제 행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10월 한 달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결제 매출액이 446억여 원을 기록했다. 시가 지난달 국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특별 혜택 행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는 전달인 9월(375억 원) 대비 71억 원(19％), 지난 8월(310억 원) 대비 136억 원(44％)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전략이 실제 매출로 이어진 사례다. 다이로움 충전액도 크게 늘었다. 10월 한 달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한 다이로움 발행액은 541억 원으로, 전월(401억 원) 대비 약 35％ 급증했다. 여기에 지급형 발행액 10억 원까지 더해지며 10월 총 발행액은 551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소비 활성화는 익산시가 시민화합대축전과 연계해 추진한 한시적 구매 혜택과도 연결된다. 시는 10월 한 달간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도 13％로 확대해 최대 1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인천 남동구가 도림동 630-2번지 일원에 약 200m 길이의 빛의 거리를 새로 조성하고, 이를 기념해 오봉근린공원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림동 일대에 새로운 야경 명소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과 힐링을 선사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림동 빛의 거리'는 '복숭아나무가 많아 향기로운 마을'이라는 도림동의 어원에 착안해 화사한 꽃밭을 산책하는 듯한 분위기를 담은 조명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자연과 빛이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야간 산책 공간으로, 앞으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지역 명소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점등식 후 진행된 문화공연에서는 어쿠스틱 밴드, 포크송 가수 등이 무대에 올라 따뜻한 음악을 선사했다. 빛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람객들에 가을밤의 감동을 더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도림동 빛의 거리는 전원도시 도림동의 고유한 분위기와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조성된 특별한 공간"이라며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의 장소, 관광객에게는 머물고 싶은 야간 명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빛의 거리 조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전북 군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군산시는 5일 부안군·고창군·함평군·영광군 단체장들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면담,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총 연장 110km, 총사업비 4조 7919억원 규모로, 서해선(서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철도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되어있어 제5차 계획(2026~2035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의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군산을 비롯한 관계 시․군에서는 올해 3월, 국회 정책포럼 자리에서 전북․전남 양도와 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목포 등 8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촉구해왔다. 9월에도 ‘서해안철도 5개 시․군(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 업무협의회’를 통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1월 13일 오후 7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재즈로 듣는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 연주회로, 세계적인 명작 '사운드 오브 뮤직'의 곡들을 국내 재즈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편곡해 연주한다. 특히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과 맺은 공연 협약을 계기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 참여해 한층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The Sound of Music', 'Something Good', 'So Long Farewell' 등 영화 속 OST 전곡이 연주된다. 모든 곡은 피아니스트이자 아코디어니스트인 '데이브 유'가 편곡했으며, 출연진은 ▲드러머 '오종대' ▲베이시스트 '송미호' ▲비브라포니스트 '김예찬' ▲첼리스트 '김영환' ▲색소포니스트 '김수환' ▲재즈 보컬리스트 '백효은'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익숙한 선율을 재즈로 새롭게 해석해, 관객들은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8세 이상 용산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과학기술혁신정책동반관계(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on Sciencem Technology and Innovation,) 의장(임기 2026~2027년)에 11월 4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APEC PPSTI)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환경을 조성하며 상호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설계 및 공유, 공동 과제(프로젝트) 수행, 민관협력 등을 촉진하는 협의체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의장(선출직), 2명의 부의장(선출직1+개최국1), 1명의 수석자문관이 의장단을 구성 이번 선출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며, 10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회원국들의 투표와 동의 절차를 거쳐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의장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 선도국이자
보은군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 '제27회 속리산 단풍가요제'를 오는 8일 오후 5시,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 무대에는 지난 9월 28일 예선을 통과한 7팀이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속리산을 배경으로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무대가 펼쳐지며 가을밤의 분위기를 띄울 전망이다. 축하 무대도 화려하다. 국내 정상급 가수 이석훈, 더원, 최수호, 그리고 지난해 우승자 장재황이 무대에 올라 깊어가는 가을 감성을 더한다. 시상 규모 역시 눈길을 끈다. 대상 1팀에는 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7팀에게 2,160만 원이 수여되며, 행사는 전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이번 단풍가요제는 가을 관광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군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편의시설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혜영 문화관광과장은 "가을 정취 가득한 속리산에서 열리는 단풍가요제는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속리산의 아름다운 가을과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추천한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8만 4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단 8개만 선정된 것으로 과천시·의정부시의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뒤, 3개소를 우수시설 후보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및 교육청 추천을 받은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전국 8개소가 선정됐다. 과천시의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책과 숲’을 주제로 한 창의적 놀이공간이다. ▲숲속 이야기정원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황톳길 ▲줄타기 체험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정기점검 운영체계도 마련돼 안전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가 주관하였다. 교육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개선을 목표로 구성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서비스 개선 ▲음식점 노무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한 영업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을 통해 경산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이음관 + 기초받침 ⇒ 관로 이탈 방지 및 수밀성 확보, 부등침하 방지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체형 단지관 ⇒ 연결관 접합부 주변 파손 부위만 국소 단위 보수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오는 11월 6일까지 관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참여하는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확인 ▲피난 통로 내 장애요인 사전 제거 ▲시험장 출입구 및 비상구의 개방 상태 유지 여부 ▲소방안전교육 강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 등 소방시설 오작동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들에게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를 당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서장 김현철)는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험장 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2025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사사례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소방특사경의 전문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외부 전문가인 백윤욱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연구원이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원칙과 실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특사경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도 소방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수사례 발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었다.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는‘무허가 위험물 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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