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충북 괴산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기온 하강 등 이상기상에 대비한 생육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6일 충북 괴산군 김장배추 주산지를 방문해 작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 발생과 수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김장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을 찾아 현장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조기 정식(아주심기)을 마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이상기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을 대비해 계약재배를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중심의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앞둔 25일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상황실은 교통, 환경, 상하수도, 안전, 숙박, 위생 등 9개 분야별 대응반으로 구성돼 정부·경북도·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된다. 시는 관광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현장상황실 가동에 맞춰 소노캄 경주호텔,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단지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외빈 숙박시설과 안내데스크, 만찬장·회의장 등 정상회의 주요 동선을 직접 살피며 청결, 질서, 서비스 품질 유지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을 방문한 주낙영 시장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종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제도적 개선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6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압독국의 중심지인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약칭 : 임당유적)을 주제로 하는 전시관을 2025년 5월 22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관을 기념하여 경상북도(지사 이철우)의 지원을 받아 국제학술세미나를 ‘경산 임당 유적, 고고학에서 과학으로’를 주제로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임당 유적 전시관 미디어 아트월 및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술 세미나는 총 8명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람 뼈 연구 및 전시에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폴 테일러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DNA 분석 및 고유전학의 선두 주자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로드리고 바르케라 박사, 영국의 얼굴복원 대표 연구 기관인 리버풀 존 무어스대학교 Face Lab의 제시카 리우 박사, 미국 UC데이비스 대학교의 정현우 교수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일차인 31일에는 국내 발표자들의 발표가 이어지는데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대욱 박사의 ‘임당 인골의 최신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25일 그 첫 페이지를 열었다. 경기도서관은 25일 도민과의 첫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의 시작을 알리는 도민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의 첫 만남이자 첫 대화’를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 전통적인 행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도서관 투어·도민토크·공연·참여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참신한 ‘참여형 축제식 오프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건설공사장이나 큰 건물 준공할 때 가서 축사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오늘이 가장 벅찬 기분이다”라며 “도서관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감격 어린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관장이나 도서관 직원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저 건물 크게 짓고 책만 잔뜩 갖다 놓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3년 전 도서관 착공식에서 우리는 점을 툭툭 찍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첫 만남도 큰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이제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드는 오늘이 시작이다. 경기도서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을 넘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 기침·인후통 등 증상)의 외래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9.1명)을 초과했을 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발령된다. 매년 가을부터 겨울(10월~이듬해 4월) 사이에 발령되는데, 올해는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20일보다 약 두 달 빠르게 발령됐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일반 감기보다 갑작스럽고 심한 고열(38~40℃)과 전신 근육통이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7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질병관리청과 공유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기침예절 실천(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2030년까지 'K 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현장을 찾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핼러윈 기간 동안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새벽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14개소)·광주(5개소)·경기(3개소) 등 총 33개 중점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요일인 이번 핼러윈 데이는 '불금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선한 날씨와 '케데헌' 등 K-콘텐츠 열풍은 물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관이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4.10.31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행안부에 전국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경찰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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