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달 30일 저녁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관계자가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에 모빌리티연구소를 설립·운영하는 등 도와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호주 1위 공과대인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와 첨단 산업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도와 UNSW가 위치한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주(NSW)는 양 대학의 교류·협력을 ‘확인’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30일 시드니 UNSW 총장관에서 김경수 KAIST 대외부총장, 아누락 찬티봉 NSW 산업통상 장관, 아틸라 브렁스 UNSW 총장과 ‘학술 및 기업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KAIST와 UNSW는 도와 NSW의 확인 아래, 학술연구 및 기업 교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구체적으로 두 대학은 학술적 우수성 강화와 창업을 통한 실용적 혁신 촉진을 위해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 및 지원을 협력한다. 또 △모빌리티 및 바이오테크 분야에 중점을 둔 산학 협력 및 공동 연구 개발 추진 △교육 및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공동 정책 포럼 및 이니셔티브 추진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충남과 호주 간 스타트업 교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주 행정부지사 등 점검반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등 도민의 관심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의 위험 요인 확인 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후속 대책 마련 및 완벽한 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속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만 6000여 곳, 도내에서는 1365곳이 재난취약시설로 선정됐다. 도는 현재 890곳을 점검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직접흡연에 따른 사망자가 7만 2689명이고,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폐해 사회경제적 비용추계는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를 통해 2019년부터 해마다 국가단위 통계로 산출·분석하고 있으며, 국가 금연정책과 담배규제정책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흡연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와 사망위험 산출을 위해 '흡연폐해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4개의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각각 연계해 분석했다. 서울역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2025.5.29. (ⓒ뉴스1)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2020년 6만 1360명(남자 5만 3930명, 여자 7430명), 2021년 6만 3426명(남자 5만 5722명, 여자 7704명), 2022년 7만 2689명(남자 6만 3452명, 여자 923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2022년 기준 남성 1.1배, 여성 1.3배 높은 것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로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성섭 중소벤터기업부 차관이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8조 7,221억 원 보다 4,785억원(1.24%) 증가한 39조 2,006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299억 원 ▲경기패스 144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5 경산 자인단오제」를 맞아,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다중 운집 인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물론,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약 3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 자인단오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재난부서, 소관부서,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화재예방대책, 다중운집인파관리대책, 교통대책 등 분야별로 빈틈 없는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다중 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무대, 전기 등의 시설 안전관리 상태 ▲소방, 긴급의료, 교통·경비 등 안전 관리 실태 ▲고온현상 대비 식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세계 금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뉴스1)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해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경우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오는 6월 7일(토)부터 8일(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생태를 배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웰니스 생태여행(부제: 자연 마주보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심 속 자연 공간을 활용한 생태 체험과 웰니스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과 생태 감수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행사장은 ▲생태체험존 ▲웰니스존 ▲피크닉존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령층이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생태체험존에서는 화명생태공원의 생물을 스텐실로 찍어 깃대를 만들고 전시하는 '깃대종을 잡아라', 종이 연꽃 만들기, 엽서 컬러링, 돛배 만들기와 미니경주 등 가족 단위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웰니스존에서는 차와 명상을 함께하는 '찻자리', 커뮤니티 훌라 댄스 '프롬알로하', 친환경 버블쇼, 추억의 보물찾기 등 감성과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피크닉존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피크닉 세트와 텐트를 대여할 수 있으며, 행사장 곳곳에 조각 그늘막이 설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목)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등 손님 맞이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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