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48억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모두 9곳을 선정했으며, 그중 2019년도 시범 4곳은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내년에는 임대주택단지를 17곳으로 늘리고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했으며, 내년 8개 신규 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 원→90억 원) 상승 등도 반영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044-201-1558)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9월 14일(목)부터 14일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 : ’23.9.14(목)부터 14일간 열람장소/의견제출 :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금)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부동산 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결과,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주거비율 확대 등”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시설 등)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등)’ 비중을 축소했다. 구분 용도 現용도비율 변경(안) 증감 지정용도 (50% 이상) ①숙박시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3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당진시가 요청한 호수공원 대상지와 주변 지역까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 9146㎡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9월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 아파트 1만7천 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2만3천 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월 시가 예측했던 물량 대비 약 6천 호 늘어난 올해 총 4만 호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28.(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3~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발표다. 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고,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시민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23년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천 호 늘어난 4만 호, '24년 2만8천 호, '25년 6만1천 호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년 간('23~'25년) 연평균 4만3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년(3만5천 호) 대비 연평균 공급이 약 8천 호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7.31(월) 승인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 입주할 예정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됐다.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고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1년 2개월 소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동시에 진행돼 일반적인 정비사업 대비 신속하게 진행됐다. 시는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 주변 자원으로 북한산과 홍제천이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는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1,600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수(水)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기획내용에 따르면, 홍은동 8-400일대는 ‘북한산 홍제천을 품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 ②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계획 및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③ 홍제천,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④ 주변을 고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23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며,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강원도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4곳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는 폐광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교량,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2027년 개통예정인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과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해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양양군은 2027년에 개통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영광군은 e-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 지원 Complex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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