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30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을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고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가까워진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물량을 4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늘려 배추 5000톤, 무 6000톤 등 1만 1000톤,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사과 2만 6500톤, 배 1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내화물2공장 봉사단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해안 마을인 노물리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 후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마을에 전달했다. 2025.4.21 (ⓒ뉴스1)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행정통합이 어떤 절차와 제도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경남의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향식의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2026년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투입해,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선발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혁신기술의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410억 원)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의 사다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올해 37억6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사유림 1256㏊를 대상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숲으로 잘사는 지속가능한 예산’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예산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34억5000만 원보다 3억 원 이상 늘어난 37억6000만 원으로 사유림 임업경영자의 사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사업 규모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도 총 사업면적은 1256㏊로 이 가운데 조림사업은 11억6000만 원을 투입해 169㏊를 대상으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을 추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26억 원을 투입해 1087㏊ 규모로 진행되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과 폭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되면서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연합뉴스)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p 낮아지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4.4%에서 14.9%로 0.5%p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기금위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를 도입해 2월 2일부터 '두리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와상장애인: 표준형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하고 이동식침대로 이동이 가능한 보행상 중증장애인 지난해 12월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반영하고, 다인승 두리발 1대를 이동식 간이침대형 구조를 갖춘 특수차량으로 설비 구조를 변경해 도입했다. 두리발은 차량에 교통약자의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슬로프)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이다. 일반 표준형 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워 기존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위한 관내 병원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한다. 이용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이며,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천 원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시역 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함께 탑승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두리발 외에도 사설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연합뉴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강원 동해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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