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되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천안시, 충남치과의사회와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이행과 공모 없는 입지 확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충남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75회 충남치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립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도와 천안시 공무원, 충남치과의사회 회원 및 유관 의약단체장 등 10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 △행정 편의주의적 공모 방식 철회 △천안 설립 공식화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거론되는 공모 방식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과잉 경쟁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미 검증된 최적지인 천안을 두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는 천안 설립 당위성으로 △역점 추진 중인 ‘글로벌 치의학 클러스터’와 연계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망 △단국대 치대 등 풍부한 인적 자원 △연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3일 기준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약 6000톤 가량의 요소를 추가 수입할 예정으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차량용 요소수. 2026.3.25 (ⓒ뉴스1) 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53개 주유소 중에서 99.5%에 해당하는 4233개 곳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4일 기준으로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가격은 평균 1528원/L로 예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오피넷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요소수 주유소 찾기 기능을 활용해 주변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2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김명성기자] 양주와 남양주에 설립 예정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 공유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종보고에 따르면 남양주 공공병원은 경제성 비용편익비(B/C)가 1.02, 양주 공공병원은 1.20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병상 계획은 각각 400병상 규모로, 남양주 공공병원은 약 15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통합돌봄의료센터 등 14개 전문진료(특성화)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거점기관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양주 공공병원은 약 18개 진료과와 함께 정신응급센터, 안건강클리닉 등을 포함한 16개 전문진료(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 병원은 모두 연면적 약 3만8,500㎡ 규모로 건립되며, 응급·중증·재활·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정착까지 본격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심에서 일반 우수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2025.10.12.(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환경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과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해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먼저 비자, 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 10여개(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암모니아수·무수암모니아·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밀착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전쟁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5 (ⓒ뉴스1)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소집했다. 이에 각 대응반은 주요 현황을 보고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로컬창업가 1만 명·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고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로컬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로컬창업 후속조치로, 유망 창업가를 지역 앵커기업으로 육성해 자생력 있는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상권은 수도권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며 지방 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점포당 월매출도 수도권이 지방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문화·특산물 기반의 로컬창업이 지역 구도심에 모여들면서 새로운 상권 회복 사례가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25(ⓒ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3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해사법원설치추진부산울산경남협의회, 학계·법조계·기업 및 항만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 도약 의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주요 인사 축사, 비전 발표, 결의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대응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출입 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을 장려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뉴스1)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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