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56개 관광개발사업에 총 1조 3천2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남부권 5개 시·도가 3조 원 규모의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남부권을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의령군 화정초 LH 임대주택(5호)의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령화정초LH임대주택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학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 교육청,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작은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LH와 협업하여 지역별로 임대주택 건립(10호), 빈집 정비(5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다. 의령 화정초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마을체험, 스포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수업과 계절별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극교실과 오케스트라 등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교실 환경 개선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2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LH 임대주택은 의령 화정면 내 다자녀 유형 주택 5호로 전용면적 84㎡(약 25평)이며, 시중 시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개발에서 소외된 노후주택 밀집지가 이번 기획을 통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면적 64,876㎡, 1,500세대 내외, 최고 39층 내외)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20년 이상 건축물 약 96%)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등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 및 3개 지하철역(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6호선), 신이문역(1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중랑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인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대상지 입지 특성 및 주변 개발잠재력에 주목, 지역에 필요한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계획해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어디로든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구역(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SH공사는 1월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위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 정부)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 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침체됐던 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가 공원․체육시설, 근린상가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지역이 함께 누리는 활력있는 주거단지(1,200세대 규모, 최고 37층 내외)로 거듭날 전망이다. 면목선 개통('30년)을 앞둔 대상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에 위치해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 상봉로 및 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그러나 인접 상봉 재정비촉진지구('06년 지정)를 포함한 지역 일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대상지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및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다. 이에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불법주정차 및 지역 편의시설 부족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정체된 주거환경으로 민간·공공 재개발 신청 등 주거지 정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의 주거환경 정비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3일/회, 세대 당 최대 120시간/월)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12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참가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베네시안 엑스포 통합한국관에서 협력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현대엔지니어링), 도시관리플랫폼(UT정보)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능형 모듈러주택(GH용인영덕행복주택)은 3D건축,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기술과 생활편의를 위한 스마트홈시스템이 적용된 국내 최초 중고층(13층) 모듈러 건축물이다. 도시관리플랫폼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 운영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플랫폼을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적용해 도시관리 및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CES 참여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해 해외사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 참여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GH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해외 전담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영구임대(30호)·국민임대(60호)·행복주택(40호) 등 총 130호이며,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이고, 국민임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영구임대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일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1월9일, 국민임대 일반공급 1월 10일, 행복주택 1월 11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의 ‘뉴:홈’ 홍보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12월 21일(목)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원이 확보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돼 그동안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1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24년도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계5 단지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상계마들 단지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