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월 29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 (주요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교육(’15), 주거(’18)), ▴선정기준 인상(생계 28→32%, 주거 43→48%), ▴재산기준 완화(4급지 개편, 기본재산 공제액 등 완화) 등 특히,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제4차(’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15.7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6~’30)(이하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 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25.11.27~28, 서울･부산･제주권 총 3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일)부터 2월 14일(토)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드론 활용 점검 어선 승선 점검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9일(목)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4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양자전략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비전 및 장기목표(~’35) 비전 양자기술로 NEXT-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양자-AI로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기술 인력 인프라 세계 1위 퀀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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